작년 11월 발의되었던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은 미국의 통상압력과 초국적제약사에 대한 특허청의 눈치보기로 애초의 취지가 훼손된 채 5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제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수입국에서 공중보건상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한국제약회사가 특허의약품의 카피의약품을 생산하여 그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 자세히

‘의료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은 의료서비스가 돈을 주고 사고파는 상품의 하나이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성립된다. 그러나, 국내 의료법은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 설립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을 기업으로 정의하는 ‘의료서비스 산업’ 개념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이 어떤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것이 국민의료보장에 미칠 영향이다.    ...... 자세히

올해도 어김없이 가정의 달이 돌아왔다. 영험하신 구글님께 ‘가정의 달’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백화점, 여행사, 은행, 우체국 등 민관(民官)이 총 출동하는 특별 이벤트들을 보여주셨다. 오호! 모두들 축복해 마지않는 소중한 가정이라니.... 허나, 이렇게 신성한 가정, 따뜻한 가족 이야기에 어김없이 따라오는 불길한 그림자가 있으니, 이름하여 “저출산/고령화 시대”라는 재앙!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