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부문으로 시야를 좁혀보면, 집권 2년째였던 작년, 이 정권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의료사유화 정책의 첫 발을 내딛었다. 비판적인 지식인들과 운동가들, 노동운동과 사회단체들의 근거 있는 우려와 정확한 비판도 소용 없는, 그야말로 막무가내식 사유화 공세였다.    ...... 자세히

한국형 뉴딜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경제 성장률 하락에 직면해 정부가 카드로 꺼내든 정책이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인데, 그 재원은 국민연금의 기금이 언급되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이 발표되자,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정책이 과연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가, 연금기금을 동원하는 것이 연금의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되는가 등의 문제들이다.    ...... 자세히

미국 대선이 끝나고 팔루자는 다시금 불타기 시작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다시금’이 아니라 ‘더욱 격렬하게’ 불타는 것이다. 오직 언론에 의해서만 ‘다시’ 전투가 시작되었을 뿐이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개전을 선언하기 전부터 10여년 넘게 이루어진 경제봉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하자. 하지만 적어도 작년 5월 1일 미국이 ‘종전’을 선언한 후 지금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말해야 한다. 평화롭게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던 그 어느 하루도 전투는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다.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