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련칼럼 29] 건강한 사람에게는 정부가 사은품을 준답니다.

참 좋은 정부다. 이제는 굳이 주유소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않아도 두루마
리 휴지, 돗자리, 진공청소기, 교자상 따위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서민 가계
에 도움이 되는 살림살이를 정부가 나서서 지급하겠다니 이렇게 고마운 일이 
어디에 있는가? 

지난 4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 중 '건강보험 재정안
정화 방안'을 보면, 건강마일리지 제도를 올 7월부터 도입한다고 되어 있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의료이용을 하지 않아서 보험재정 안정화에 공헌
을 한 사람에게는 무료암검진, 사은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포인트 적립을 한
다는 것이다. 반대로 의료이용을 많이 해서 포인트 점수가 낮은 사람은 지도
와 감독의 대상이 된다. 

비극이 심해지면 희극이 되어버린다는 말이 있는데, 보험재정 위기에 슬퍼진 
정부의 정책이 이제는 코미디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집권 내내 서민을 비통
하게 만들었던 정부가 말년에 그 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사람들을 한번 웃
겨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가상하다. 단언컨대 올해의 코미디 대상은 따 논 당
상이다.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은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 
확충,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건강보험의 건실한 운영 등을 목표로 한다
고 되어 있다. 구구절절 옳은 말뿐이다. 특히 필자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것은 건강보험을 건실하게 운영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필요
한 만큼 지원"하겠다는 대목이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필요에 따른 의료이
용'이 정부의 지향이기도 했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울 뿐이다. 더군다나 '필요
에 따른 의료이용'은 이념적으로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대가를) 받
는 것'과 동일하다. 현 정부가 이렇게나 평등주의적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이 철폐되어야 한다. 그리
고 의료의 공공성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공공화되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철저하게 누진적으로 부과하든
지 조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
다.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가 보험급
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은 금지해야 하고,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이 공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필요
한 만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니, 곧 이런 내용의 후속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지난 3월 1일자로 식대에 본인부
담금을 물리면서 병원에서 쫓아낸 의료보호 환자를 다시 병원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둘째, 돈이 없어 약을 앞에 두고도 죽어가고 있는 백혈병 환자에게 글리
벡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셋째,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던 건강검진에
서 구강검사와 심전도검사를 제외한다는 지난 4월 12일 발표를 철회해야 한
다. 이 두 가지는 부실하기 짝이 없던 건강검진에서 실효성 있던 몇 안 되던 
검사들이다.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다는 정부이니 만
큼 이런 정도는 어렵지 않게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건강마일리지 제도의 성공을 위해 한 가지 조언할 것이 있다. 이왕 사은품
을 주려면 품목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은박 돗자리
는 이미 주유소에서 풀만큼 풀었기 때문에 사은품 목록에서 제외하는 편이 낫
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참 좋은 정부다. 이제는 굳이 주유소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않아도 두루마
리 휴지, 돗자리, 진공청소기, 교자상 따위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서민 가계
에 도움이 되는 살림살이를 정부가 나서서 지급하겠다니 이렇게 고마운 일이 
어디에 있는가? 

지난 4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 중 '건강보험 재정안
정화 방안'을 보면, 건강마일리지 제도를 올 7월부터 도입한다고 되어 있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의료이용을 하지 않아서 보험재정 안정화에 공헌
을 한 사람에게는 무료암검진, 사은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포인트 적립을 한
다는 것이다. 반대로 의료이용을 많이 해서 포인트 점수가 낮은 사람은 지도
와 감독의 대상이 된다. 

비극이 심해지면 희극이 되어버린다는 말이 있는데, 보험재정 위기에 슬퍼진 
정부의 정책이 이제는 코미디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집권 내내 서민을 비통
하게 만들었던 정부가 말년에 그 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사람들을 한번 웃
겨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가상하다. 단언컨대 올해의 코미디 대상은 따 논 당
상이다.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은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 
확충,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건강보험의 건실한 운영 등을 목표로 한다
고 되어 있다. 구구절절 옳은 말뿐이다. 특히 필자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것은 건강보험을 건실하게 운영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필요
한 만큼 지원"하겠다는 대목이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필요에 따른 의료이
용'이 정부의 지향이기도 했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울 뿐이다. 더군다나 '필요
에 따른 의료이용'은 이념적으로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대가를) 받
는 것'과 동일하다. 현 정부가 이렇게나 평등주의적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이 철폐되어야 한다. 그리
고 의료의 공공성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공공화되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철저하게 누진적으로 부과하든
지 조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
다.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가 보험급
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은 금지해야 하고,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이 공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필요
한 만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니, 곧 이런 내용의 후속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지난 3월 1일자로 식대에 본인부
담금을 물리면서 병원에서 쫓아낸 의료보호 환자를 다시 병원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둘째, 돈이 없어 약을 앞에 두고도 죽어가고 있는 백혈병 환자에게 글리
벡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셋째,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던 건강검진에
서 구강검사와 심전도검사를 제외한다는 지난 4월 12일 발표를 철회해야 한
다. 이 두 가지는 부실하기 짝이 없던 건강검진에서 실효성 있던 몇 안 되던 
검사들이다.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다는 정부이니 만
큼 이런 정도는 어렵지 않게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건강마일리지 제도의 성공을 위해 한 가지 조언할 것이 있다. 이왕 사은품
을 주려면 품목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은박 돗자리
는 이미 주유소에서 풀만큼 풀었기 때문에 사은품 목록에서 제외하는 편이 낫
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