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전공의 정원 공동연구
복지부, 병협 제의 긍정검토…수련병원 불만해소 기대

복지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방
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어 연구컨소시엄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최근 병협이 장단기 전공의 정원 조정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의학회가 공동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자는 건의를 해 왔
다"면서 "이렇게 하면 전공의 정원 책정에 대한 병원과 학회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연구의 객관성 시비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이미 책정된 상황이어서 연구용역비를 공동부담하
는 방법 등을 놓고 검토중"이라며 "공동연구가 이뤄진다면 민간 연구기관과 정
부 산하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해 장단기 전공의 수급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병협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병협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어 복지부와 병협, 희망 학회가 연구컨소시엄을 구
성해 전공의 수급방향을 정하자는 안을 의결하고, 이를 복지부에 정식건의한 
상태다. 

병협 관계자는 "매년 정부의 전공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수련병원과 학회에
서 반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 공동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복지부가 2004년도 전공의 정원 지침을 확정하기 이전
에 연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 발주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2년과 2003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해 왔지만 상당수 수련병원과 학회들은 의약분업 이후 변화된 상황
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의 타당성
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학회의 경우 전공의 정원이 감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 학회별
로 별도 연구용역을 의뢰했거나 의뢰할 예정이어서 공동연구컨소시엄이 구성되
면 이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창욱기자 (dha826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12-04 22: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