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을 노예법으로 만드는 정부와 자본의 음모를 분쇄하자!
- 12월 5일자 경향신문 '내년부터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추진' 기사에 부쳐


1. 12월 5일자 경향신문 1면에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을 추진'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우선 우리는 민중, 시민, 사회단체의 반발에
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을 기습 처리한 지난 11월과 멀리는 96년도 말 당
시 김영삼 정권이 대체인력 투입을 전면 허용한 후 '해당사업장과 관계있는 사
람'으로 축소하여 대체근로를 일부 허용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치떨리는 분노
를 금할 길이 없다.

2. 파업기간에 대체근로를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앗아가는 것이다. 나아가 노동자 민중의 무수한 투쟁의 역사와 희생으
로 쟁취한 노동3권을 박탈하는 것은 제한적이나마 진전한 한국 사회 민주주의 
역사와 노동자의 생존권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자본과 기업에
게는 천국이요, 노동자 민중에게는 지옥'인 신자유주의 자본왕국을 건설하겠다
는 것이다.

3. 이미 한국의 재벌과 기업들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박탈을 비롯하여 노동
시장 유연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호시탐탐 노려왔다. 이것은 비단 한국 
사회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 달 마지막주에 있었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노
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공무원, 경찰, 교사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 자동차 산
업 등의 제조업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인력감축, 각종 사회 보험 조치의 환수
를 요구한 자본에 요구에 맞선 싸움이었으며 기본적인 노동권과 생존권을 지키
기 위한 투쟁이었다.
게다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8일, 경총은 지난달 대선 후보들에게 대체근로
자 투입 허용을 건의했다고 하니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제 눈 뜨고도 코 베어
갈 상황 속에 살지 않으면 안될 지경이다. 자본의 뜻대로 된다면 그야말로 살
아있는 것이 지옥인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4. 우리는 96년 김영삼 정권의 대체인력 전면 투입 기도가 어떤 저항과 분노
에 직면했는가를 기억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그동안 정권과 자본이 추진한 노
동유연화,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 및 주5일제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 음모와 
대체인력 투입을 떠들어대는 정권과 자본의 목적을 분쇄하는 길은 노동자 민중
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 구축뿐이라는 것 또한 강조한다.
16대 대통령 선거는 그 투쟁전선의 반대편에 누가 설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대적자가 누구이건간에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총단결
·총투쟁에 직면할 것이며 노동자의힘도 그 투쟁의 길에 함께 할 것이다.

2002년 12월 5일
노동자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