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개방의 신호탄 경제특구법 개악안 폐기하라! 
 
 


[ 성 명 ]
의료개방의 신호탄 경제특구법 개악안 폐기하라!

정부는 지난 11월 16일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 진
료를 허용하는 등 대폭적인 의료개방을 선언하였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내외국
인학교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은 이미 국회로 넘어간지 오래이다. 한국 정부
는 교육과 의료 모두에게 내국민입학과 진료를 허용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인학교와 병원에게 무한한 이윤 추구의 장을 열어주고자 한다. '동북아시아경
제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기간에 개방 수준이 낮은 서비스 부분의 개방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를 꾸준히 가져왔고, 급기야 교육과 의료까지 전면 개방하
고자 하는 일련의 법안을 재정비하고 있다. 

한-일 FTA, 한-싱가폴 FTA 등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협상국들의 치열한 공방 속
에서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하여 의료자본들은 더욱더 많은 이윤 축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는 상반되게 민중들의 의료권과 건강권은 자본의 이해에 따
라 더욱더 착취당하고 있다. 돈이 없어 민중들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
협 당하고 있는 현실은 뒤로한 채 한국정부는 오로지 초국적 의료산업의 이해
관계에 충심을 다하고 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비단 경제자유구
역 내 내국인진료허용만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건강
보험 배제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그나마 의료의 공공성의 맥을 유지하
고 있는 것들을 모조리 차단할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이 이대로 국회
를 통과한다면 이후 한-일FTA, 한-싱 FTA 등과 WTO 의료개방 협상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의료개방협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의 가장 
큰 협상내용이 의료에 있어서는 병원의 영리성 허용, 내국민진료 허용, 민간의
료보험 인정 등이기 때문이다. FTA와 WTO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사실
상 의료부분의 개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한국 진
출 외국 병원과 의료산업은 '손 안대고 코푼 격'이 되어버린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돈이 없어 병원에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하며 공공 의료를 30%까지 확대하고, 의료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겠노라고 약
속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공염불에 그쳤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확연히 
드러났다. 비정규직보호법이라며 파견근로를 합법화하는 파견법을 국회에 상정
하려는 온갖 음모가 시도되고 있으며, 외국의료산업과 병원의 투자유치를 최우
선으로 하여 민간의료보험도입과 병원의 영리성 허용 등을 허용하여 실질적인 
의료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개악안을 시도하고 있지 않는가! 이 땅에서 인간답
게 노동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충견노릇을 하고 있
는 노무현 정권에 의해 모조리 압살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의료, 교육, 문화 등 공공성에 기반한 삶의 영역이 시장에 기초하여 무역의 대
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개방 저지투쟁은 비단 이 땅의 의료인만의 투쟁
이 아니다. 민중의 의료권과 생명권의 존엄성을 위한 투쟁 전선에 모두가 연대
해야 한다. 
정부와 자본은 의료개방의 신호탄인 경제특구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민중을 위
한 의료를 적극 실현하라!

2004년 12월 2일 
반세계화 공동투쟁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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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대, 스크린쿼터사수한미투자협정저지범대위, 우리쌀지키기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전국민중연
대 / 다함께, 민주노동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
민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