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정치포럼

□ 일시 : 12월 20일(금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 노동자의 힘 대회의실 
□ 제목 : (가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실험과 노동자계급 운동의 전망 
□ 사회 : 송석현 (노동자의힘 정책국장) 
□ 발제 :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 취지와 내용

중국 공산당은 1978년 이래로 개혁·개방을 통한 현대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
진해 왔으며, 90년대 들어서 중국내 국유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사
기업화로의 전환을 급속하게 이루어내었다. 그리하여, 세계 자본주의 경제 체
제로 급속하게 편입하였고, 지난 01년 11월에는 WTO에 가입함으로써 일대 전환
의 기점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중국 공산당은 11월 15일 폐막된 제16차 전국대
표대회에서 공산당 선언과 관련된 당헌을 삭제하고, 대신에 '선진 생산력, 선
진 문화, 광대한 인민대중의 근본 이익'이라는 '3개 대표 중요 사상'을 당헌
에 삽입하여 당의 새로운 핵심 기조로 설정하였고, 자본가계급(사영기업주)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3개 대표 사상'의 주창자인 장쩌민 전 총서기는 당 대회 정치 보고에서 "등소
평 이론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내 걸고 '3가지 대표'의 중요한 사상을 전면적
으로 관철시키며, 사업을 계승하여 미래를 개척함으로써 시대에 맞게 진보시키
고, 안정적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사회주의 현대화를 신속히 추진함으
로써 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하여 분
투하자"고 역설하였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내 소수의 좌파들은 대단히 회의
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3개 대표 사상과 자본가 입당 허용은 결코 맑시즘
의 '창조적 부활'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맑스주의 기본 원리에 대한 노골적
인 부정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각종 언론에서는 '3개 대표 사상'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즉, 당이 '선진 생
산력'을 주도하고 대표해야 하므로 자본가들은 적대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본가들의 입당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사영기업의 증가로 인해 두드러
지는 계급 모순과 각종 부정부패를 '선진 문화'를 창달함으로써 그것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며, 노동자 농민만이 아니라 부르주아 및 쁘띠 부르주아의 이익까
지 포함하는 '광대한 인민대중의 근본 이익'을 위해 당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 '3개 대표 사상'이 함축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오늘날 중국은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과 전망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 국영기업과 사영기업, 노동자
와 자본가 간의 경제적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고, 사영기업을 둘러싼 중국 
공산당 및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의 WTO 가입과 중국 공산당의 선택은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치 경
제 정세, 나아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 재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검토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1. WTO 가입과 자본가 입당을 허용한 16차 당대회의 정치 경제적 의미는 무엇
인가? 

2.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노선이 한반도 및 동북아, 나아가 세계 정치 경제 정
세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

3. 중국 노동자계급의 운동과 운동의 미래는 어떠하며, 그것이 국제 사회주의 
운동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



□ 진행방식 : 발제(약 1시간) 및 토론 
□ 참가비 : 2,000원 
□ 문의 : 2068-4405∼6 노동자의힘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