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 신년사 - 민주노총>신자유주의 넘어 사회평등으로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2003년 새해를 맞는 노동자들 심정은 착잡한 한편으로 변화를 갈망하는 기대
가 가득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신자유주의정책을 강
행해왔고 그 결과는 노동자와 민중에게 참담한 상처를 남겨놓았습니다. 노동현
장은 750만 비정규직으로 가득 차게 됐고, 하루가 다르게 뛰는 집값, 전세값
에 도시서민들은 절망에 젖어 있으며, 수입개방 등쌀에 농촌은 허물어지고 있
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됐으며, 중산층은 무너
졌고 빈부격차는 20년 전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수많은 알짜기업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갔으며 철도 발전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
까지 팔아치우려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간신히 해를 넘겼습니다. 노동자
들의 소망인 주5일 근무제 도입조차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동권리를 빼앗
는 미끼로 삼으려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은 정권에게 처참하게 짓밟
혔으며 이에 저항하다 구속된 노동자가 900명에 육박하고, 단병호 위원장을 비
롯한 30여명은 감옥에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과는 확실히 다른 
노동정책을 펼쳐 사회평등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든 4대 사회보험 적용·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파견법 남용 방지 등 비정규직 보호법 마련, 철도·발전·가
스 등 기간산업 민영화 중단, 공무원 노조 인정,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
무제 조기 도입, 경제특구 노동권 제약 중단, 노동정책 위상 강화 등을 빠짐없
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노동관련 공약을 충실하게 지키
도록 노력할 것이며, 만약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단호한 태도로 대응할 것입
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가 대기업 노조 경직성 운운하며 내보인 민주노조운동에 대
한 잘못된 인식 대목이나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를 희생하고 노동조건을 후
퇴하는 김대중 정부의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용납하
지 않을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
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과 확실히 단절하고 노동자를 위한 참다운 노동정책을 
펴나가도록 힘껏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95년 창립이래 7년여 동안 20만여 명의 노조원 수를 불리며 급격
히 성장해왔고 바야흐로 한국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력과 투쟁력을 갖췄습
니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계급적 단결, 산별노조운동으로 전환, 노동
자 정치세력화, 천 삼백만 노동자의 삶을 책임지는 정책개발 등 전략과제에서 
크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사회의제와 운동의 화두로 만들어낸 것 이
상으로 조직화하고 정규직과 계급적 단결을 이뤄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
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예산의 10%를 비정규직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산별
노조 건설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데 힘쓰겠습니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거쳐 민
주노동당은 제 3당으로 약진했습니다만, 아직 노동자 농민 빈민 속에 굳건히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 노동자 정
치세력화에 힘 기울이기겠습니다. 법률원에 이어 새해에는 정책연구원을 설립
해 노동운동과 사회변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국 부시정권의 패권주의는 새해 벽두부터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전
쟁의 그림자를 강하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쳐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를 단호하게 분쇄하
고 북핵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두 여중생 살인 사건
에 대한 미국의 사과와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투쟁에 2002년 보다 더 큰 힘
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변화를 갈망하는 천 삼백만 노동자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
지 보다 더 무거운 무한책임의 자세로 힘껏 활동해나가겠습니다. 

감옥에 계신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70만 조합원과 천 삼백만 노동
형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노동뉴스
 
   
  03-01-0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