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쌀 생산 감축 대신 소득보전직불제 확대할 것 

Reuters 2003.01.07. 

□ 한국 농림부는 1.7(月) 국내 쌀 생산량을 축소시키라는 WTO의 의무조항 준
수를 위해, 향후 증산보다는 농가소득을 직접 보조하는 소득보전직불제를 확대
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 전체 쌀 재배면적의 2.6％인 약 2만7,500 ha에 소득보전직불제를 적용시킬 
계획으로, 이에 대한 정부지출예산으로 8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농림부는 이날 발표성명을 통해, 쌀과 여타 상업곡물 재배를 포기한 농가에 
대하여, 헥타르(ha)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임을 설명 


□ 한편, 한국은 WTO 협상체제에 따라 2005년 완전 수입개방을 앞두고 있는 국
내 쌀 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부보호 분야를 개방할 계획으로 있으며, 


- 2005년부터 현행 쿼타체계를 대신하게 될 신규 쌀 수입제도와 관련하여는 
2004년부터 WTO 회원국들과의 협상에 들어갈 예정인데, 


- WTO 회원국들과 미국, 호주와 같은 농산물 수출국들은 한국를 비롯한 여타국
들이 관세를 기준으로 한 수입체계를 인정하고 쿼타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
고 있음 


* 2002년 한국의 쌀 수확량은 태풍 루사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0.7% 감소
한 493만톤을 기록했으나 이러한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쌀 재고량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는데,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쌀 재고량은 2001
년 10월 130만톤에서 2002년 10월 150만톤으로 증가하였으며, 2003년 10월에
는 17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