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5대 노동현안' 인수위 보고-새 정권 노동정책과 배치 논란 확산  
  
  파견노동 사실상 전 업종 확대…특수고용직 단결권 불인정
노동계 `노동부 구태 새 정권 노동정책 후퇴시킬까 우려`  
  
  연윤정  
  
  
새 정권이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
고 노동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반대, 파견노동을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까지 연장하는 등 이에 배치되는 비정규직 정책방향을 내놓아 논
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부는 9일 오후 인수위에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의 유연성, 비정규직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주장을 펴
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기업의 연공급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강제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노동의 경우 현재 26개의 파견대상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하고, 
파견 기간도 현재 2년 제한에서 더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
다. 비정규직 유형별로는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3년간 계속 노동시 해고 제
한, 단시간 노동자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상한선(12시간)을 설정, 25%의 할증
임금 지급, 특수고용직의 경우 노조가 아닌 단체 결성권을 허용해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내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 이를 위해 지난 15대 국회에서 제출
됐던 법안과 법조·노동계에서 내놨던 법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발적 실직자 중 장기실직자나 징계해고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
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
으로 입법을 추진하되, 전교조 수준의 노조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
다. 주5일제는 연초 임시국회 통과에 주력하고, 노사정위는 사회·경제·사회
정책으로 의제를 확대하되, 기존의 합의구조 보다는 사회적 협의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수위와 견해차…노동계 반발 논란 

그러나 이같은 입장은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은데다 노동
계가 크게 반발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당선자는 지난 대선에서 '균등대
우와 남용방지'라는 기조 하에 비정규직의 4대 사회보험 적용, 정규·비정규 
균등대우, 비정규노동 남용 제한, 등록형·모집형 파견 상용화 파견 전환, 불
법파견 방지, 특수고용직 단결권 보장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노동
부의 정책방향은 파견노동 확대, 특수고용직 노동자 불인정, 정규직·비정규
직 균등대우 불인정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보다 무게를 뒀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 전문위원이 노동부의 업무보고 중간에 '당
선자의 철학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동부가 당선자 공약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수용불가 또는 부분수용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
서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자리를 뜨는 등 큰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노동계 역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내어 "제 아무리 
근속연수가 오래 돼도 비정규직은 정규직 신입사원보다 임금수준이 낮
다"며 "비정규직에게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탁
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역시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구태
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전향적인 노동공약을 내건 새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
하는 빌미가 될까 우려된다"며 "2002년 기준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의 52.9%에 불과한 수준으로, 차별금지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보장이 절실
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업무보고에 대한 민주노총의 별
도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경영계의 경우 비교적 노동부의 정책방향에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노무현 당선자의 노동정책에 대해 재계는 우려
스러워 하는 게 사실"이라며 "일단 노동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강제화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yon at 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1-10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