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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16번 등록 2005-09-10 15:26:52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제목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 발족선언문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 
발족 선언문

부시반대!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 아펙반대!


 오늘, 우리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 개최와 조지부시
의 방한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을 발족한다. 

  지난해 칠레 산티아고에 이어 오는 11월 12일~19일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아
펙 정상회의는 ‘하나를 향한 공동체’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 구호는 아펙의 추악한 본질을 숨기려는 교활한 술책일 뿐이다. 신
자유주의 세계화와 제국주의전쟁으로 전 세계를 빈곤과 불평등, 폭력이 판치
는 야만의 세계로 몰아가는 ‘가진 자들만의 잔치’ 이것이 아펙의 숨길 수 없
는 본질이다. 

우리는 초국적 독점자본의 이익확대를 위한 도구로서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
을 심화시키는 아펙을 반대한다.  
 
아펙은 1989년 창설 이래 ‘개방적 지역주의’를 내세우며 자유무역과 WTO체제
를 옹호해 왔으며, 이는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완성한다는 이른바 
‘보고르 선언’으로 잘 드러나 있다. 
이번 부산 아펙회의에서도 지난해 칠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아시아태평양자유
무역협정(FTAAP) 건설 구상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 달성이 논의될 
것이다. 또 부산아펙회의를 전후로 노무현정부는 한미, 한일, 한캐나다 등 50
여 개의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이 것이 아펙이 표방하는 ‘하나를 향한 
공동체’의 본질이다.  
  그러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앞세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적인 빈곤
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다수 인민의 삶과 권리를 파괴할 뿐이라는 것은 아무
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세계 인구의 상위 20%에 속한 이들이 세계 부의 86%를, 중위 60%가 13%를, 하
위 20%가 1%를 소유하고 있다. 60억 세계 인구 중 8억이 실제로 굶주리고 있으
며, 20억이 만성적인 영양 결핍으로 절대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번 미국 뉴올리온스 참사에서 확인되듯이 미국 등 제국주의 나라 안에서도 이
른바 ‘제4세계’라 불리는 새로운 빈곤층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을 만
큼 빈부격차 문제는 인류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불러온 이 참혹한 현실은 과연 아펙과 
무관한가?  비정규직이 800만에 이르고, 쌀농사마저 위협당하는 극한 상황에
서 자살하는 노동자, 농민이 속출하는 한국의 현실 위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깨끗한’ 거리를 선보인다며 부산의 노점상 및 빈민촌을 철거하며 개최하는 
부산아펙회의는 정녕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우리는 12월 WTO 홍콩각료회의 협상타결을 위한 지렛대로 되고 있는 부산 아
펙을 반대한다. 

우리가 부산 아펙정상회의를 반대하는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는 이번 부산아펙
정상회의에서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릴 6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도하개발
의제 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한 합의를 모으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6월 제주에서 개최된 아펙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비농산물 부문의 관
세를 대폭 내리기로 합의하는 한편, 서비스, 농업 등 WTO DDA협상 각 분야에서
도 높은 수준의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 부산아펙 정상회의
에서는 12월의 WTO홍콩각료회의에서의 합의를 위해 WTO비공식각료회의가 개최
된다는 소식도 있다. 
  1999년 시애틀 시위, 2003년 칸쿤 시위에서 확인하였듯이 세계 민중들은 
‘WTO가 민중을 죽인다’고 규탄하고 있다.  오는 12월 WTO 홍콩 각료회의에
서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업 및 서비스 시장, 지적재산권 등 민중의 삶과 
직결되는 부문에서 전면개방으로 이어져 전세계 민중들의 삶은 무차별적으로 
파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WTO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는 부산아펙! 이 것은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의 목숨줄을 겨냥한 독화살일 뿐이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옹호하고 동아시아서의 군사패권
을 강화하는 부산아펙과 침략전쟁의 원흉인 조지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  
 
아펙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패권전쟁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2001년 중국 상하이회의에서는 9.11 사건이후 미국이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는 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자신감을 얻은 조지
부시는 이라크를 침공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2003년 태국 방콕회의에서는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반테
러대책반(CTTF) 구성을 합의하는 등 ‘대테러전쟁’을 실질화하는 한편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노무현대통령은 한국군 파병
을 약속하였다.
이와 같이 아펙은 미 부시정권의 세계패권전쟁을 합리화하고 승인, 지지하는 
기구로서 충실히 복무해 왔다.  나아가 미국은 이번 부산 아펙회의를 통해 미
국이 수행하는 ‘대테러전쟁’과 동아시아 군사패권전략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
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아시아 중시전략’에 따른 미국의 동아시아군사패권 전략과 이에 편승한 일
본의 전쟁국가화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고, 핵문제를 둘러
싼 북미간의 대결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부산 아펙이 제
국주의의 패권전쟁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아펙정상회의를 반대하는 것과 함께 전세계를 전쟁과 폭
력의 아수라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전쟁광인 조지부시와 그 협력자들인 고이즈
미와 존하워드 등 침략전쟁의 주범들의 부산 방문을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대테러전쟁을 이유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 등 민주의의와 인권
을 파괴하는 조치에 분명히 반대한다.  특히 부산 아펙회의를 이유로 전쟁연습
을 방불케 하는 대테러훈련을 실시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마저 원천봉쇄하려
는 노무현정부의 반민주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다. 
 
우리는 또한 아펙의 반환경적 본질을 고발한다.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펙 기후변화 워크샵
을 개최한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등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사실상 반대하
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특히 미국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분의 1
을 차지하면서도 정작 교토협약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전세계인들의 분노를 사
고 있다. 또한 아펙은 홍수범람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중국 양쯔강 상류지역에
서 벌목을 금지한 산림보호정책을 자유무역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등 각국의 환
경규제조항들을 자유무역의 장벽이라고 규정하는 반환경적 입장을 숨기지 않
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인류의 생존의 기반인 환경마저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는 아펙의 반환경적 본질을 적나라하
게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 한국 민중들은 전세계 민중들과 연대하여 부시반대, 전쟁반대, 신자유주
의 세계화반대, 아펙반대의 기치아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그 어떤 화려한 말로 포장해도 부산아펙은 초국적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한 도
구일 뿐이다. 전세계에서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자비한 폭력과 전쟁
을 불러 올 뿐이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문화
의 다양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박탈할 뿐이다.
 그렇다! 아펙이 내건 ‘하나를 향한 공동체’는 가진 자들만의 공동체일 뿐이
다.  오직 민중들의 단결된 투쟁만이 평화의 평등, 정의와 민주주의의 공동체
를 향한 인류의 희망일 뿐이다.  
  시애틀에서, 제노아에서, 칸쿤에서 그리고 칠레에서 전 세계 사회운동은 단
결하고 연대하여 그 희망을 일구어 왔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맞서 전세계에
서 들불처럼 일어난 반전운동은 단결하고 연대한 민중이 건설하는 새로운 대안
세계,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세계는 가능하다는 확신을 안겨 주고 있다. 

이에 우리 한국의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문화예술
인, 종교인 등 민중들은 오늘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
민행동>을 발족하면서  전세계 민중들과 단결 연대하여 오는 11월 부산에서 다
시 한번 민중승리의 신화를 창조하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함을 선포한다.  

전세계 민중들이여 단결하고 연대하자! 조지부시를 반대하라! 전쟁을 멈추게 
하라! 신자유주의세계화를 중단시키라! 아펙을 반대하라!


2005년 9월 7일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

(무순) 우리만화연대 / 국제노동자교류센터 / 반미청년회 / 투기자본감시센
터 / 한국카톨릭농민회 / 민중의료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
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다함께 / 문화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
(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사회진보연대 / 스크린쿼터문화연
대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맹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통일광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강원민중연대 / 경기민중
연대 / 경남민중연대(준) / 광주전남민중연대 / 대구경북민중연대 / 부산민중
연대 / 서울민중연대(준) / 인천민중연대(준) / 충북민중연대(준) / 빈곤사회
연대 / WTO반대국민행동 / 범국민교육연대 / 전국민중연대 / 부산시민행동 (54
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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