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정책 갈팡질팡  
  
    
  
  한겨레신문  
  
  
“강제추방”(2002년 3월 이전), “2003년 3월 말까지 출국유예”(2002년 3~5
월), “2004년 3월말까지 출국연장 신청 접수”(2003년 1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이 뚜렷한 방향도 없이 그때그때 ‘땜질’하는 방식
으로 진행돼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저임금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고수해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를 사실상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도 뚜렷한 기준없이 들쭉날쭉하게 집
행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3~5월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아 오는 3월 말까
지 출국을 늦춰주더니, 외국인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중소기업들이 인력공동
화 현상을 호소하자 출국시한을 두 달 앞두고 또다시 3년 미만 체류자를 대상
으로 ‘최장 1년 연장’이라고 공고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정부 발표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몰려가 길게 줄을 늘어서는 소동을 벌이고, 
비행기표까지 보여줘야 했다. 지난 13일 출국연장 신청 현장에서 만난 이주노
동자들은 “내년이면 정책이 또 바뀔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은 도대체 안
맞는다”는 등 불만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는 지난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내년 1월부터 산업연수
생제의 대안으로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허가제를 도
입할 경우, 이번의 출국연장 신청은 모두 ‘원인무효’가 된다. 출국연장 신청
을 받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조차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이런 신청서는 다 
버려도 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외국인노동자들의 출국연장 신청을 받고 있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구에 붙어있는 공고문의 ‘법질서 차원에서 차후에는 
예외없는 단속을 펴겠다’는 문구가 무척 가볍게 보여졌다. 

김순배 민권사회2부 기자marcos at hani.co.kr 

  
 
  
   김순배
 
   
  03-01-15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