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단계 의사면허시험 도입
의료기관평가와 수가연계…대체조제 활성 제약사 인센티브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다단계 의사면허시험 제도가 도입되
고, 병상 과잉공급을 막기 위한 병상수급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와 수가 연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약사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태섭 보건정책국장은 최근 가천의대 길병원 초청강연에서 이같은 내
용의 '병원 경쟁력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보건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의 하나로 의료인력의 
적정수급과 질적 수준 제고를 꼽았다. 

김 국장은 "장기적인 의사인력의 적정공급을 위해 2004년부터 의대입학정원을 
10% 감축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의대 인정평가제도와 다단계 의사면허시험제도를 도입, 대학의 교
육 목표, 시설·설비 현황, 교수·학생에 대한 지원, 교수 인력 확보 현황 및 
재정 상황 등을 평가해 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문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일차의료 담당 수련제도
를 도입하는 등 전공의 수련제도를 개편, 단과 전문의가 아닌 일차의료 전문
의 배출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 김 국장은 "서비스 평가 결과
를 공표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 수가
와 연계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전공의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의약분업 추진 당시 의원·약국의 진찰료·조제료를 집중 인상하면
서 의원 개원이 늘어난 반면 종합병원의 경영난과 일부 과목의 전공의 지원율
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합리
적으로 조정, 왜곡된 수가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수가의 합리적 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활용 시스템 구축, 상대가치 전담조직 상설
화 및 전문인력 충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가구조 개편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약가관리 강화 방안으로 적정한 약가관리체계 구축, 비용절감형 보
험약가 산정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약가 산정시 원가분석방안 도입, 최저실거
래가 및 약가재평가로 약가 거품 제거 등을 들었다. 

포괄수가제 확대와 총액예산제 단계적 도입, 고령사회 대비 새로운 수가체계 
도입, 장기요양수가 및 임종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수가 도입 등도 계획대로 실
행된다. 

한편 김 국장은 과잉 공급된 병상의 합리적인 배치를 위해 올해 병상수급기본
계획 수립하고, 병상·인력기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의원병상을 축소할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이밖에 김 국장은 "생동성 입증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약가를 우선 책정하고, 
가격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생물
학적 동등성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조제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내 제약산
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1-20 0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