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 공단기능의 정상화로 가입자 중심의 보험자가 되기 위하여       
  노무현 차기대통령 당선자는 사회복지분야 정책기조에서 '사회연대성의 강 
화'를 강조했다. 우리는 그 의미가 형식에만 급급했던 현정권의 사회보장정 
책이 획기적인 내용적 보장으로의 변모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리고 건강 
보험정책에서 그 첫 단초는 소외된 환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가입자 중심 
의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전환에 있음을 밝힌다. 

  의료보험의 건강보험 전환은 의료공급자의 독점적 자리에 수요자인 국민 
의 소비자주권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하지만 2000년 7월 통합공단이 출범한 
이래 보험자인 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하여 병·의원이 달라는 대로 갖다 바 
치는' 가장 원초적인 기능만을 수행해 왔다. 그 결과는 보험자의 왜곡화 현 
상과 보험재정의 파탄이었다. 국민의 건강권을 확대시키고 보험재정을 보 
호해야 할 공단은 정치권, 복지부, 의료계의 삼각 덫에 걸려 보험료 징수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다. 

  차기정권은 이 요지부동의 덫을 과감히 깨어야만 한다. 소비자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기득권 세력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의료공급체계를 가입자 중심체제 
로 변환시켜야 한다. 의료보통합을 위해 10년을 넘게, 그리고 그 목적성의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피와 땀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는 그 대안을 제시 
함으로써 차기정권의 보건의료 개혁에 적극 참여코자 한다. 그리고 차제 
에 통합의보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노력은 외면하고, 통합공단의 부정적 이 
미지만 주입시키며 보험자의 역할축소로만 일관했던 복지부의 태도도 바꿔 
져야 할 것이다. 

   "단기적 과제로 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개혁과 운영의 건전화가 이 
루어져야 한다" 
   
  첫째, 무늬만 통합인 공단을 실질적 통합의 완결체로 만들어야 한다. 
먼저 통합·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시급히 선행되어야 한다. 조직은 일원화되 
었으면서도 업무를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어 출신별로 해당업무를 맡게 하고, 
전국 223개 지사 및 출장소에 69개에만 직장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혼합지 
사를 설치함으로서 야기된 모순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원인은 지사를 방 
문하여 몇 개의 창구를 돌아다녀야 하고, 단독지사에서는 직장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또한, 업무분리로 동일 조직원들끼 
리의 반목과 갈등의 폭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폐해는 
민원편익과 공단 업무효율성에서 의보통합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 차기 
정부는 절름발이 통합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공단조직의 전면적 개혁에 착수하여야만 한다. 

  둘째, 징수기관으로 전락한 공단의 주기능을 재정보호와 대국민 서비 
스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통합의보의 가장 큰 목적은 가입자의 대리인으 
로서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독점적 위치에 있는 의료기관을 견제하여 약자인 
가입자를 보호하는 일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 공단은 보험료만 
거두어들이고 그 외의 가입자를 위한 역할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그 결과는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보험재정의 막대한 누수와 가입자들의 
의료소비주권 상실이었다. 보험료 징수기관으로만 인식되어온 공단을 보험재 
정을 보호하고, 의료 및 건강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할 수 있 
는 대국민 서비스체계를 확립토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권 부여와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례관리제 본사업 
의 도입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통합의보의 혜택을 가입자들에게 환원시켜야 한다. 국민들은 통합 
의보의 혜택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적 원인은 공단의 자율성 
미확보와 가입자의 참여제한에 크게 기인한다. 공단은 철저하게 보험자 중심 
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입자들에게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제공은 물론, 참 
여가 크게 제한받고 있다. 이는 공단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보험자로서의 역 
할을 불가능하게 만든 복지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가입자들의 참여보장 
은 공단의 자율성 확보에서 나온다. 자율성이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현재의 
구조하에서 공단이 가입자들의 참여에 의한 목소리와 주장을 담아서 공단운 
영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단의 재정운영권 확대, 수가와 약가 계약 
권의 확보 등은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공단업무의 필수적 영역이다. 


  "중장기 과제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과 보건의료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이 설정되어야만 한다" 

  보험재정의 누수현상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및 과잉진료가 주범이 
다. 공단의 실사권 부여 등 그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의료수 
가 및 약가를 공정하게 설정하는 등의 비용절감형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주요질병의 예방관리 및 고액진료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절감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절감된 보험재정은 진료비총액 상한제 
도입과 현재의 50%수준인 보험급여 보장성의 80% 확대로 가입자들의 의료 
비부담을 경감시켜야만 할 것이다. 

  유럽의 공공의료기관 보급율이 80%에 이르고, 미국이나 일본 등도 30%를 
넘어서고 있지만 우리는 고작 10%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의료의 상업화를 
심화시키고 가계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의 왜곡화 현상을 부추기 
는 주요 요인이다. 공공의료기관 보급율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가입자들의 의 
료 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OECD가입 국가 중에 최하위에 머물 
고 있는 10%의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여 공공의료확보와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차기정부가 망국적 민간보험의 도입에 유보적 입장과, 의료의 공공 
화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대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미 언급 
했듯이 '사회연대의 강화'란 방향성에서 우리 사회의 약자계층을 위한 방안 
들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는 보험재정의 안정,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서비스 
체질개선, 포괄수가제도입 및 수가 약가계약의 투명성 확보 등의 완성이 전 
제될 때 비로서 국민적 동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로서 거듭나기 위해 건강보험과 관련한 
개혁과 변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주 
장과 대안의 관철을 향해 또 다시 피와 땀을 쏟을 것이다. 그래서 통합공단 
목적성의 내용적 달성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2. 12. 30. 
     민주노총/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