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민중연대 fax신문 주간 민중복지 제 1 호
2002년 4월 11일(목)  발행처: 보건복지 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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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발간사>

이윤추구에 의한 삶의 파괴, '권리와 연대의 정치'로 맞서자

(보건복지민중연대 대표 강동진)

  한 여성장애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에 의한 구조
적이고, 일상적인 '타살'이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준다고 
장담했던 신자유주의 '생산적 복지'는 노동권을 박탈해 갔으며, 기본적인 생활
마저 보장하지 않으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단마저 빼앗고 '노동할 권리'를 배
제했으며, 이동할 자유를 달라라는 외침마저 공권력의 방패와 곤봉으로 짓밟았
다. 그리고 자식을 양육할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그녀는 삶의 모든 것
을 빼앗겨 버렸다. 온몸으로 맞선 저항과 행동에 권력은 무관심과 법적 기준
을 내밀었으며, 몽둥이와 방패로 화답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공
약과 정책은 서민의 눈물을 더욱 자아내고 심지어 죽음까지 야기하는 무기였음
이 드러났다. 노동권·기본생활권·이동권·주거권·자녀양육권·여성권 등 모
든 삶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배제된 이에게 오직 남은 것이라곤 '죽을 자
유'뿐이었던가? 그러나 권력은 죽은 이의 가는 길마저 가로막아버렸다. 이것
이 오늘 한국사회에서 소위 '없는 자'의 현실이다.
  생산적 복지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불안정고용의 증대와 고용에서 
배제되고 노동시장에서 축출(?)되는 상대적 과잉인구를 자본의 입맛에 맞게 적
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정책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
한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단지 자본의 이윤추구를 안정적으로 가능케하기 위
한 안전책일 뿐이다. 그래서 수많은 자활사업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정을 해결
하지 못한다. 대상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실내용은 더욱 부실해
진다. 최저생활 이하의 빈곤은 줄어들기 보다 더욱 확대되어 재생산된다. 기업
의 규모·고용형태·성·인종·능력·장애 등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틈새를 넓혀가며, 그것 자체가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려
는 노동시장정책의 본질이다. 온갖 법·제도적 장치가 고안되고 개발되지만 그
것은 '속빈 강정'일 뿐이다.
  그러나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선 우리의 운동은 아직 충분히 
대중적이지도, 자본과 권력의 중심을 명확히 꿰뚫고 있지도 못하다. 오히려, 
정부정책의 주변을 맴도는 데 그쳤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것이다. 
건강권·노동기본권·고용보장·실업보장·장애차별 철폐 등 처지와 조건에 따
라 보다 본격화된 요구와 권리 행동이 가열차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이들 운동도 노동자 대중에게는 '공동요구·공동행동'이 아닌 '지지와 지
원'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포섭·분리와 배제' '시장과 경쟁'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의한 삶의 파괴와 위기는 개별적 요구가 아
닌 '보편적 권리'속에서, 보편적 권리에 근거한 연대투쟁에 의해서만이 극복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 운동이 지향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보편적 권리와 연
대, 투쟁이며, 이것이 '생산적 복지'라는 자본의 정치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정치이다. '민중복지'는 이러한 노동자·민중의 정치 선언의 일부이며, 우리
는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 행동을 위한 '비판의 무기'로 만들고자 한다.

<정세칼럼>

노동재해 다발사업장 처벌강화 무산은 노동자건강권을 말살하는 행위이다

이태영(보건복지민중연대 회원)

우리 나라가 세계 1위의 노동재해 발생국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
다. 중소영세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외국인노동자(혹은 이주노동
자)들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한 상황이고 또한 공공연하게 재해발생은폐가 이루
어지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생각할 때 다른 어떤 부분에서보다 세계 초일류 대
열에 들어서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재해의 10% 정도가 속칭 500대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큰 기업일수록 노동자의 건강 및 복지가 잘 되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무색한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동부는 
작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내면서 산재다발 사업장 및 은폐사업장의 
공개 및 관련법 위반으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10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였다. 노동
부의 움직임에 대해 관련단체와 노동조합은 법을 신설한다고 재해에 대한 근본
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겠지만 의미 있는 시도라고 환영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와 법무부의 반대로 이 시도는 무산되었다. 노동자 건
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시도마저 무산된 것은 한마디로 자본가들이 지금
까지 주장해왔던 '기업경영의지 고취'를 명목으로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한 자
본가들의 의무조항 완화 및 삭제 요구에 부응하는 행동인 것이다.   
노동자는 자본이 이윤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도구나 소모품이 아니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이 권리는 어떠한 이
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다. 자본가들이 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의도적으로 위반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최소한의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수
많은 자본가들이 솜방망이 같은 벌칙으로 인해 꿈적하지 않은 사실을 타개할 
어떠한 대책도 없이 내려진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다. 더불어 다시 한번 모든 노력을 다하여 이번 결정이 다시 고려될 수 있도
록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보건복지 주간동향>

* 최옥란 열사 장례위원회

 ● 경과 보고
  - 3. 26 : 최옥란 열사 사망
  - 3. 28 : 장례식 및 노제가 경찰의 폭력만행으로 무산됨.
  - 3. 29 : 서울시 경찰청 앞에서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을 진행함. 역시 경
찰의 폭력탄압으로 일부 동지가 강제연행 되기도 함
  - 3. 30 : 민중대회 장소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만행이 
또다시 자행되어 5명이 연행되고, 분향소 물품이 탈취되는 사태가 벌어짐. 민
중대회 후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성동경찰서 항의방문 진행함.
   - 4. 1 : 최옥란 열사 추모를 위한 온라인 추모제 시작함
(http//okran.jinbo.net)
   - 4. 9 : 최옥란 열사 장례위원회 회의를 통해 향후 방향에 대하 논의
함.         

  ● 이후 방향
   - 3.28 장례식 원천봉쇄과정에서 일어난 조문객 50명에 대한 경찰의 노상감
금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 장례위원회는 4. 20 추모제를 마지막으로 해소하고, 이후 추모사업단을 
꾸리기로 함.

* 글리벡 공공성 확대 공대위 

백혈병만성기(초기)환자까지 보험적용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4월 17
일 11시 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벌
여나갈 것이다. 또 약값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약제평가전문위원회와 건강정책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일정에 맞춰, 터무니없는 약값으로 인해 환자가 겪는 고
통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는 항의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지난 11월 14일 카타르의 도하에서 'TRIPS 협정중 어떠한 것도 각 WTO 회원국
들이 각국의 공중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선
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선언문은 미국, 스위스,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
리아의 위협적 압력에 맞선 WTO 회원국 대다수인 80개국이 넘는 국가들의 강력
한 연대의 결과물이었으며 신자유주의의 최첨병인 세계무역기구(WTO)조차
도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 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
권 보호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정치적 승리였습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특허와 의약품의 접근성을 둘러싼 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며 
브라질, 태국에서는 의약품의 공공성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실제 진행하
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작년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둘러싼 싸움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치료약이 개발되었으나 글리벡의 약가가 너무 비싸고 만성골수
성 백혈병 환자의 70-80%를 차지하는 만성기가 보험적용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
작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약을 사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백혈병 환자들과 글리벡공공성확대 공대위는 정부와 노바티스를 상대로 
글리벡 약가 인하와 만성기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
난 1월 30일에는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하였습니다. 

민의련 공공의약센터는 지난 2년간의 활동속에서 정리되었던 내용들을 의약품
의 공공성 싸움에 관심이 있는 동지들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모색하고자 4차례의 교양을 진행하고자합니다. 관심있는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장소 : 갈월동 민중의료연합 사무실
내용
4/13 의약품 공공성과 국제연대운동에서의 남한의 
      위치
4/20 TRIPs 협정과 의약품의 공공성
4/27 한국에서의 글리벡 투쟁 
5/4 외국에서의 의약품 공공성 투쟁 

* 4.20 장애인 차별철폐투쟁 주간

● 기 간 : 4. 15(월) ∼ 4. 20 (토)
● 장 소 : 서울 시내 곳곳 
● 주요 프로그램
  - 4. 15(월) : 기자회견 및 스티커 부착 선전전  /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 4. 16(화) 
   ·제 13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 및 거리 선전전 : 오후 2시
   ·이동권 토론회 : 오후 7시, 서울대 연건 캠퍼스
  - 4. 17(수)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는 삼성재벌 규탄대회 : 오후 2시, 남대문 상공회
의소
   ·장애인 차별철폐 문화제 : 오후 6:30, 마로니에
  - 4. 18(목)
   ·에바다 문제 해결과 장애인 시설비리 척결 결의대회 : 오후 2시, 종묘공
원
   ·장애인 투쟁 영상 상영 : 오후 6:30, 마로니에
  - 4. 20(토)
   ·정태수, 최옥란 열사 추모제 : 오후 1시, 종묘공원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결의대회 : 오후 2시, 종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