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 7월 DRG 전면시행
3월내 법령개정 추진-종합전문병원·정상분만등 예외 검토

오는 7월부터 포괄수가제(DRG)가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시행될 전망이
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동안 선택적용 방식으로 진행해오던 
DRG 사업을 오는 7월부터 당연적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오는 3월까지 세부계획을 마련,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
편 5월중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DRG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DRG에 소극적인 종합전문병원과 정상분만 및 충수절제술 등은 예
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산부인과 학회 등 일부 학회와 종합병원급 이상이 DRG 시행
에 반대하고 있고 제도시행 초기 보험재정 부담이 일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는 만큼, 의료계와의 대화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한다
는 계획이다. 

또 중증환자가 집중되는 종합전문병원 등에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
토하기로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1-26 23: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