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불안을 노동의 희망으로!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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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 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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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권 들어 진행된 '노동유연화'와 '생산적 복지' 정책은  노동자·
민중에게 고용파괴와 불안정노동만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분출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노동자들의 투쟁은  신자유
주의 구조조정의 반민중성을 폭로하고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연대를  모색
하는 가운데 전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노동·
사회·정치단체가 함께 마련한 [민중의 복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
한 연대한마당]은 다양한 불안정노동자들이 스스로를 권리의 주체로 선언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불안정노동자  투쟁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열악한 처지에 대한 공유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동진영 전체의 과제로 자리매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여성, 이주, 장애, 산재, 실업 노동자를 
조직하고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려는 노력들은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습
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불안정노동자의 대중적 조
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한 불안정노동자들
이 조직되고 스스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이고 선도적인  투쟁을 
통해 조직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정노
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부각시키고 조직화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공
동투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02년 우리 불안정 노동자들은 연대투쟁의 상승과 전선의 주체로서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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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가고자 특히 4월 5월에 시기를 집중한 투쟁을 벌여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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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 공동투쟁의 기조와 요구

(1) 공동투쟁의 슬로건 

 삶의 불안을 노동의 희망으로!
"2002년 불안정 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2) 2002년 공동투쟁의 기조와 요구 

<<노동유연화 반대·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자리 보장>>
· 노동법 개악저지·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 파견법 및 간접고용철폐·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쟁취
· 최저임금제 확대·차별적 임금체계 폐지
· 장시간노동 철폐·적정인력 확보 
· 공적 일자리 확대로 청년·장기실업문제 해결

<<생산적 복지 반대·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 보장>>
· 복지급여(4대보험 및 공공부조)에 있어서 모든 조건부과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통한 수급권자 생존권쟁취 
·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노동권 보장 및 시설비리 척결
· 월드컵을 빌미로 한 철거민·영세노점상 탄압반대, 빈민생존권 보장
·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노동·거주의 자유 쟁취

2.「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 공동투쟁」계획

(1) 기획사업

  ①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1000인 선언(5.1)
  ②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 공동토론회(4.26)
  ③ 2002년 실업·불안정노동자의 노동·생활지표 발표(4월 하순)
  ④ 대학시설관리노동자 실태조사보고(4.27)
  ⑤ 불안정노동 철폐 기획토론회(여성, 비정규직, 기초법 등)

(2) 시기집중 연대투쟁: 실천단을 구성하여 각 연대투쟁 사업에 결합

  ①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 공동투쟁 선포식 
    (4.17, 12:00 / 세종문화회관 뒤 사거리)
  ② 장애인 의무고용 회피 삼성 규탄집회(4.17, 14:00, 상공회의소 앞)
  ③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쟁취(4.18), 간접고용 철폐(4.23) 공동행동
  ④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 결의대회 (4.20, 13:00시 종묘)
  ⑤ 불법체류등록거부와 추방반대 2차 결의대회 (4.21, 14:00 )
  ⑥ 대우조선 근골격계 관련 투쟁 (4.24∼25 상경투쟁)
  ⑦ 민중복지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투쟁(4월하순)
  ⑧ 영세노점상, 철거민 탄압 분쇄 투쟁(4월, 5월)
  ⑨ 4.30 청년학생 투쟁대회 및 문화제(4.30)

(3)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전국 순회투쟁 (5월 초)
 · 전북,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등 버스투어
 · 거리문화제, 투쟁사업장 공동집회, 지역 공동토론회

(4) 노동절을 불안정노동 철폐의 날로!(5.1) 
 · 비정규, 이주, 장애, 실업, 여성 등 불안정노동자 총궐기의 날
 · 공동투쟁의 총화, 권역별 노동절 집회 속에서 공동행동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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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자건강상담소,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기아자동차노동조합, 노동
보건연대회의, 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 노동자건강사업단, 노동자뉴스
제작단,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늘푸른노동자학교, 대우조
선노동조합,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몸짓패선언, 민주노동당, 민
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복지연대,  민중실천연대, 
민중의료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 부산민중의료연합,  비정규연대회의(전
국애니메이션노동조합,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서울대시설관리노동조합,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추진위원회,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이랜드노동조합, 인사이트코리아노
동조합,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명월관노동조합, 홍익매점노동조합, 전
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서울지역사무전문서비스노
조), 사회진보연대,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이주
여성인권연대,  장애인노동권연대(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노들야학, 
서울장애인연맹, 서사노, 에바다학생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전국빈민연합, 
전북지역일반노조, 지역노조연대회의(서울지역건설일용노조,  서울의류업
노조, 서울지역제화공노조,  서울지역일반노조,  언론노조서울경기인쇄지
부,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전국에니메이션노조, 서울경기설계노조, 전국
보험모집인노조, 서울지역사무전문서비스노조),  천주교전주교구노동자의
집, 평등노조이주지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1세기진보학생연합, 에
바다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
협의회, 학생행동연대, 한신대민중연대위원회  
* 후원 : 전국민중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