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추가·공공의료 관리 복지부 일원화"
조홍준교수 "공공의료 구체적 재원마련" 주장

새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 보건지소 추가설치 및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
공, 지역거점병원 설립 등을 반드시 이행하고 관리업무를 복지부로 일원화해
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연대가 27일 주최한 '신정부의 보건의료 개혁과제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
체들은 노무현 당선자의 공공의료 30% 확대 공약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연대 조홍준(울산의대 교수) 정책위원장은 "현재 공공의료가 매우 취약해 
저소득층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간 미협조, 인력 및 시설 부족, 공공성 상실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개혁이 시
급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 해결방안으로 도시지역 보건지소를 인구 5만명당 1개
씩 설치해 치료를 포함한 질병예방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거점병
원 및 보건소와 연계, 주치의제도 시행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위원장은 노 당선자의 공약인 시군구당 1개 지역거점병원을 실천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나 노동부 등으로 분산
된 국공립병원 관리주체를 복지부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노조 양건모 의료개혁위원장은 "지방공사의료원과 국립대병원들이 수익성 
위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기능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일부 
구조조정이 진행하고 있다"며 민영화나 위탁 등을 철회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
였다. 

양 위원장은 "공공의료를 30%로 늘린다해도 관리를 통일하지 않으면 국민의료
비 부담을 줄일 수 없다. 보건소와 지방공사의료원, 국립병원으로 이어지는 공
공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박혜경 부회장은 처방전 2매발행 강제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고가약 사용억제 방안 마련, 약가 개선방안 마련 등
을 새정부 과제로 제시했다. 

건강연대는 이날 공청회 토론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
문화여성분과위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1-27 22: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