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노동부장관 인선 및 조직개편 논의 점검 - 새 정부 노동부 장관 누가
될지 관심 고조  
  
  장·차관 출신부터 정치인까지 두루 거론 불구 '인물난'
노동부 정부조직(기능)개편 관련 '고용청' 신설 등 거론  
  
  연윤정  
  
  
새 정부 장관인선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노동행정을 책임질 노동부장관은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정부조직
개편 발언 이후 노동부 역시 조직(기능)개편의 관심권 안에 놓여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 새 노사정위원장도 관심 대상 

새 정부 노동행정을 처음으로 진두지휘할 노동부장관으로는 노동부 전현직 장
·차관 출신 중에 방용석 장관의 유임설이 나오는 한편, 노동부 차관 출신인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 역시 차관 출신인 김상남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
이 거론되고 있다. 

노동부 밖에서는 정치인, 학자 출신들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이목희 민주당 금천지구당 위원장, 동북아 프로젝트 팀장이자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김대환 교수(인하대), 전 중노위 위원장 출신인 배무기 울산
대 총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밖에도 현 국회의원 중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박인상 의원(전국
구), 과거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으로 노동문제를 잘 안다는 조성준 의원(성남
중원) 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노 당선자의 철학에 부합하는 개혁성향의 
인물로 뚜렷이 꼽히는 인물이 없어 '인물난'이란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위상 강화론이 꾸준히 나오면서 차기 노사정위 위원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역대 노사정위 위원장이 대부분 임기를 채웠다는 측면
에서 현 신홍 위원장의 유임설이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향후 노사정위 위상
이 격상된다면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보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 출신이 배치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신상우 전 국회 부의장, 김원기 고문(전 노사정위 위원장) 등도 거론됐
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노동행정의 '트리오' 중 하나인 중노위 위원장의 
경우는 기존의 관행대로 학자출신이 무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 노동부 우선 기능개편에 '무게' 

이와 함께 노동부 조직(기능)개편과 관련해선 노 당선자가 지난 22일 3단계 정
부조직 개편론을 거론한 바 있고, 또 지난 24일 국정토론회 자리에서 직접 "노
동부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관심을 표명한 것 등이 이에 대한 관심을 한
층 부풀게 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통적으로 복지부와의 통합 논의가 있어왔고, 또 대선 전 조직개편
에 대한 연구용역도 부처통폐합에 무게를 둬 왔다. 그러나 당선자가 총선 뒤에
나 큰 폭의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장은 기능개
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새 정부의 기조
가 '일자리 창출과 노사안정'이라고 보고, 고용업무를 총괄하는 '고용청' 신설
이 내부에서 제기된 바 있다. 

새 정부 하에서는 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업무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부 직할의 고용청이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과 함께 기존 정보 인
프라 및 고용·산재보험 업무와의 중복 등이 지적되면서 실현 전망은 불투명
한 편이다. 역시 또 노동부, 복지부, 여성부 등에 흩어져 있는 여성정책의 통
합도 거론되고 있으나, 과거 여성부 출범 당시처럼 부처간 논란이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부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부에 힘이 실려야 한다는 지적엔 이견
이 없어 보인다. 특히 업무량이 늘어나는 만큼 인력충원이 필수라는 지적이
다. 현재 총정원제 하에서 부족한 근로감독관수를 늘려 차별 받는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노동자, 그밖에 노조탄압 현장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부처 및 지자체간 업무중복이 많은 자활사업의 교통정리
와 공무원노조, 외국인노동자 업무 증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복지노동수석 자리가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노동부의 위
상 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부의 위상 강화
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있는 반면, 오히려 노동부를 옹호하며 노동현안 등
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이 없어지면서 노동부 위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엇
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희망적인 관측이다. 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노 
당선자의 노동부가 당당해지라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동
안 노동부 의견이 잘 반영되지 못했으나 이제는 (노동부 위상의) 방향 전환
의 '찬스'가 왔다고 볼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연윤정 기자(yon at 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1-30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