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대비 의료체계·수가 개선 시급"

   
이인성 교수
DDA 의공위 공동위원장 
 
"현 의료전달체계와 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의료시장 개방 파고에 대처할 수 
없다" 

고대 이인성(의협 기획정책이사·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교
수는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현 의료
체계의 수술이 시급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의사들이 개원하기 위해서는 4~5억원을 투자해 CT 등 고가의
료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인테리어도 고급화해야 한다. 이같이 개원이 많고, 투
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환경을 중소병원들이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말했
다. 

이 교수는 "대학병원도 외래환자를 많이 진료해야 살 수 있다. 동네의원들은 
외래중심의 대학병원들을 비판하지만 현 수가구조 아래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가의 합리화가 필수적이
란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막대한 초기투자를 하지 않고 개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
병원의 개방병원화를 강화해 CT나 고가장비는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병원은 수술중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입원 진료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장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10여명이 하루 8시간 이상 투입돼야 
하지만 수술비가 70여만원에 불과해 입원진료를 강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교수는 의료전달체계가 기형적으로 자리잡으면서 CT나 MRI 등 고가장
비가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병원의 병상경쟁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
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민 사회보험과 저수가체제 아래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대전제로 한 의
료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보험 재정을 확충하고, 국민 입장에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WTO DDA 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복지부는 국내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3월말
이 시한인 DDA협상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안을 내지 않을 움직임이지만 국내 
체질을 바꾼 뒤 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
혔다. 

이 교수는 "양허안을 내야 각국의 협상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맞는 
국내 의료체계를 개혁할 수 있다"며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해 2005년 이후 의
료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의료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단언
했다. 

한편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공청회
를 열어 각 협회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안창욱기자(dha826 at 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