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의 공공성 쟁취!
|
일반약 비급여 전환과 급여 축소의 흐름
- 필수품으로서의 의약품
김동숙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정부는 2001년 10월 건강보험재정안정화 추가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일
반의약품(처방되는 약물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됨)에 한해 비급
여로 전환, 본인이 부담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올 4월부터 훼스탈
등 일반약 1400여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 약국에서 본인부담하는 일정금액 외
에 추가금으로서, 일반약품에 대한 가격을 별도 지불해야만 하게 되었다.
정부는 민중의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일반약의 사용량을 줄이고 보험재정 지
출을 그만큼 절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반약 비용은 보험료에
서 지출이 안될 뿐,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고스란이 나가게 된다. 결국 말만 바
꾼 '조삼모사'격이다. 민중에게 부담을 전가시킴으로써 보험료 낭비를 막는다
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는 민중의 진정한 요구를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 편의적 발상일 뿐이다.
우선 일반약이 보험적용이 안될 경우, 실제 그 약품을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당장 그 약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난관 때
문에 약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본시 질병으로 인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제공해주고 소득재분배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이다. 경제적
인 이유로 가난한 사람은 약품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보험의 본래 역할을
벗어나는 것이다. 자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고 방치하는 제도일 뿐이
다.
특히, 일반약 비급여 전환로 의료보험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보호환자까지 일
반약을 구매하는 경우 100% 본인 부담해야한다. 보호1종 환자들이라고 하더라
도 약값을 따로 물어야 한다. 생계자체도 힘겨운 이들에게 일반약에 대해서는
본인이 약값을 부담하라고 하지만,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한달 지급받는 급여액
이 너무 적어서 현재 국내의 높은 본인부담금을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운 현실
이다. 의료보호제도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장치임
에도,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것을 핑계로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다.
골수를 이식한 백혈병환자들에겐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들은 계속
적으로 '티얼즈네츄럴 점안액'을 항시 상비하고 넣어줘야 한다. 2-3일에 한병
정도 쓰는 4,000원가량의 점안액이 모이면 몇 만원이 되는 돈이다. 전에는 보
험으로 모두 처리되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간염환자들에게 간염약인 '제픽스'는 1년밖에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 더
욱이 우루사나 소화제를 같이 먹어야 하는 경우, 동시 병용해야 하는 약들은
보험이 안 된다. 사회에서 취업조차 어려운 이들에게 일반약에 대한 본인부담
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또한 일반약이 보험이 안되면, 정말로 환자들이 약을 덜 복용하게 될 것인가?
오히려 의사들은 보험이 되는 약물로 전환해서 처방을 하게 될 것이며, 보험
이 되는 급여품목들의 경우 오히려 고가약이 많으므로, 결국 의료비는 올라가
게 된다. 의료비가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은 민중에게로 전가되는 법. 일반약
비급여는 간접적으로 전체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일반약에 대해 비급여로 전환한 정부의 정책 외에도 계속되는 급여축소의 일련
의 흐름은 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계층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비용부
담으로 반드시 의약품이 필요한 사람의 접근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비용
부담으로 접근성을 떨어뜨릴 경우 생존권에 위협이 되는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
다. 양질의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조차 규정되어 있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민중들이 의료에서 배제되는 정책들을 정부는 즉각 철회해야 한
다.
정부는 일반약 비급여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민중에게 필요한 급여부문을 즉각 확대하라!
최근 동향
글리벡 공공성확대 공대위
기만적인 약가협상 무산시켜...
글리벡공공성확대공대위(이하 공대위)는 정부와 노바티스(주)의 반환자적인 글
리벡 약가협상을 무산시켰다.
6월 14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정부와 노바티스(주)는 글리벡 한 알당
23,045원을 두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다.
노바티스(주)는 '23.045원에 현물 10% 증여'라는 안을 가지고 와서 "이 이하
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차라리 시장
철수를 택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정부대표와 여러차례 공방이 오가고 있었
다. 하지만, 건정심에서 이미 위 안을 논의할 만큼 정부도 글리벡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터라 이미 협상자체가 반환자적이었고, 공대위는
협상장에 진입하여 '협상을 중단할 것과 환자의 발언권,
정보청구에 대한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였다. 그전까지 기고만장하던 노바티
스(주)
대표도 '환자가 죽어야 하냐'는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못하였고, 결국 회의
는 무산되었다.
이후 공대위는 노바티스(주) 항의집회 등을 개최하고, 끝까지 이윤추구에만 전
념하면서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바티스(주)를 규탄할 것이다.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managing medicines”로 정책 세미나 열려
지난 6월 8일 토요일 오후 7시 공공의약센터 정책 세미나 “managing
medicines(Peter
Davis)" chapter 1,2,4장이 공공의약센터원과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자리한 가
운데
검토되었다. managing medicines를 비롯한 일련의 시리즈 편집자의 말에 따르
면, ‘건강
관련 정책에서의 주요 쟁점들의 분석을 통해 health service의 장래에 관한 논
의에
기여’함이 이 책의 목적이다.
1장에서는, 사회･정책적 맥락에서의 치료 약물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
다.
치료약물은 personal technology로서, 또한 건강 분야의 핵심적 특징으로 존재
한다. 이
중 이 책에서는 건강 분야에서의 핵심 특징으로서의 의약품, 즉 공공정책과 관
련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게 된다. 한편 치료약물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
련된 제도
장치 및 정책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면, 1)의약품 시장은 처방약/비처방약으로
나뉘어
있으며 처방약이 전체 치료약물의 3/4, 2/3을 차지한다. 2)무수한 제약회사가
있으나
몇몇 소수 회사만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3)다국적 제약회사는 신약
생산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R&D에 거액을 투자한다. 4)일반 의약품은 개별 소비자들
이
약물을 스스로 선택하며, 중간 소비자로서의 의사와 약사가 존재한다 5)다른
분야보다
제약산업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훨씬 직접적이고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얼마간의 정책적 문제가 있는데, 1)의약품 비용 등 funding과 관련된 정부 역
할의 문제
2)신약 개발 등 기술 혁신의 문제 3)소비자의 위치 및 약물 안전성의 문제,
가 그러한
것이다.
2장에서는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개략적으로 서술되었다. 분석 모델로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4가지 영역으로 전개하여 주요 역할자를 확인하였
다.
주요하게 다뤄지는 점은, 일단 주요관계의 핵심은 ‘환자와 의사간의
교환(exchange)라는 사회적 관계’이며, 경제적 관계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
요하다는
점이다.
4장에서는, health care system과 약물의 운용에 대한 사례들이 언급되었다.
노동시장으로서 보건의료분야의 특징을 살펴보면 1)거대한 비형식적 조직이 존
재한다;
자가치료, 대체의학 등 2)극도로 복잡한 노동구조를 가지고 있다; 3차 의료기
관의 경우
3)처방권은 소수에 집중됨. 또한 health care system은 NHS(National Health
System,
영국의 경우로 funding, management, ownership 모두 국가에 귀속된 형태,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프랑스의 경우로 이미 민간병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미국 같은 복합시스템, 이러한 3가지로 분류된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중
심에는
의학 전문가가 위치하여, 전문가적 지식으로 자율적으로 처방 행위가 행해지
나, 차츰
외부 통제와 감시가 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위의 내용을 주로 한 발제가 있었고, 발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
다. 이날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 6월 25일 화요일 오후 8시에 두 번째로
managing
medicines의 후반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약국노조(준)
학제개편논의 진행
약국노조(준)에서는 6월 16일 약대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논의결과 약대 학제개편은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논의 후 보건의료시스
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범약계와 사회단체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그리고 6년제
로 바꿀 경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미칠 영향의 고려없이 6년제만을 위한 현재의 논의에 문제
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 6월 29일 전체 회원 MT를 할 예정이다.
7시 수유역에 모여 우이동MT촌에 가서 자기 소개시간과 노동법,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골든벨 게임을 통한 약국노조 알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http://yakguknojo.jinbo.net/ 02)3675-2208
기사읽기
<원본 기사 생략 및 요약은 편집자>
제약사 탐욕에 칼 빼든 미 검찰
[6/7 중앙일보. 심상복기자]
미시간주를 비롯한 미국의 29개주 검찰이 워싱턴 연방지법에 브리스톨-마이어
스(Bristol-Myers Squibb)의 '탁솔'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29개 주정부 검찰은 브리스톨-마이어스가 유방암, 난소암 등에 효과있는 택솔
의 저가 보급을 불법적으로 차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니퍼 그랜홀름 미시간주 검찰총장은 "수많은 여성들이 암치료를 거부당하고
있는 동안 브리스톨은 택솔 하나로 수십억달러를 챙겼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특히 택솔의 원료인 '파클리 택셀'이 미 국립암연구소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미 국민들의 세금으로 개발된 약으로 어마어마
한 부당이익을 취한 브리스톨의 행위는 더욱 혐오스럽다"고 공격했다.
당초 미 식품의약국(FDA)이 92년부터 5년 동안만 택솔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했
다. 그러나 브리스톨은 독점판매기간이 끝난 98년 이후에도 경쟁사들의 유사
약품 제조 및 판매를 막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특허절차를 조작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브리스톨측의 이런 방해가 없어 대체약품이 나왔다면 택솔 가격이 3분의 1 가
량 내려갔을 것이며, 1998년 이후 브리스톨의 택솔 매출액이 54억달러에 이르
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검찰은 말한다.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경쟁을 봉쇄
하고 소비자들, 특히 암환자들에게 과중한 약값 부담을 지운 행위는 도덕적으
로나 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최저실거래가제 시행 '제동'...규개위 반대
행정사회분과위, "규제요소 있다"...재심의
키로
[6/14 데일리팜. 김진강기자 (kjk1223 at dreamdrug.com)]
복지부가 현행 실거래가제도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최저 실거래가제도
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규개위는 14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가중 평
균가에서 최저 실거래가로 조정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치기준고
시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최저 실거래가제가 제약업계에 규제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내주 회의를 재개해 재심의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에 대해 최저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 효과 등 영향
평가 자료를 내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범의료계 "정부, DDA협상 일방주도" 불만
공동대책위,실무협의 착수…복지부에 양허
요구안 요청
[6/12 데일리팜. 안창욱기자(dha826 at dreamdrug.com)]
의료계는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앞두고 복지부가 양허요구안 조율
등에 있어 일방 통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의협 병협 치협 등 의료계 6개 단체가 참여하는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는 오
늘(12일) 회의를 갖고 의료시장 개방협상 대책을 논의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외교통상부에 전달한 보건의료서비스분야 양허
요구안을 전달함에 따라 각 협회의 공식입장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민간주도로 양허요구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보건산업진
흥원이 의료계와 복지부 의견을 조율하는데 실패했다"며 "앞으로 정부와 직접
대화를 통해 시장개방협상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동대책위는 DDA 협상에서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mode3(상업
적 주재)와 mode4(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조만간 복지
부와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동대책위는 7월까지 매주 워크숍을 열어 WTO DDA 협상과정과 양허요구 협상
절차, 각 협회의 현안과제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8월 이후에는 의료시장 양허에 대비해서 대정부 건의안과 규제개혁방
안 등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알아봅시다
강제실시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또는 unvoluntary license)이란,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정부 등의 승인을 얻은 제 3자에 의한 사용 등 특허권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다. 강제실시권은 100
여년 전의 특허협약인 파리협약에서도 존재하였으며, TRIPS 협정(31조)이후
그 발동요건이 선진국의
주장에 따라 강화되었다.
강제실시권의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a. 합리적인(reasonable)' 계약조건하에 특허권자로부터 승인을 얻
으려는 노력이
실패해야 한다.
b. 승인을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 없는 경우는, 국가 긴급사태나,
공공목적의 비영
리적 사용의 경우이다.
그리고 특허권자는 '적절한(adequate)'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강제실시권을
가능하게 한 상황이 사라지는 즉시 강제실시권을 종료한다고 하고
있다.
강제실시권은 특허로 보호된 약물의 자국 내 일반약(제네릭) 생산을 가능하도
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가격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TRIPs 협정 조항들이 상당
한 애매모호하고 해석하기 나름이라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그 논란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지난 2001년 6월 20일 스위스 제노바에서 열린 WTO(세계무역기구)회의 결과 발
표된 TRIPs협정 Checklist
내용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강제실시권과 관련된 부분이었으며 강제실시권을
둘러싼 Checklist 지점을
취합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a. 합리적인(reasonable) 계약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
인가?
b. 국가 긴급사태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HIV/AIDS 위기는
국가 긴급
사태라 할 수 있는가? 국가 긴급사태가 지속될 수 있는가?
c.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어느 정도인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강제실시권의 발동범위를 축소시키고, 요건을 강화하
고자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중보건이나 의약품 특허에 대한 특별한 강제실시규정을 TRIPs협정이후 대부
분 폐지했다. 반면 개도국은
특허권이 기술이전, 확장과 전세계 민중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
며, 강제실시의 범위를 확장하고,
자국의 필요에 따라 실시되어야한다며 맞서고 있다. 국내 특허법의 규정에
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사용'을
위하여 강제실시를 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대한 해석이
전무한 상태이다.
글리벡 강제실시를 둘러싸고 '특허권을 보호할것인가? 공중보건을 우선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논쟁이 필요하며, 이것은 이후 강제실시의
범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것이다.
|
광 고
노바티스(주)규탄 기자회견
환자생명을 담보로 극단적인 이윤추구행위를 서슴지 않는
노바티스(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합니다.
6월 27일 오전 11시 여의도 노바티스(주)앞
|
|
민의련 공공의약센터 정책세미나
"managing medicines"발제와 토론
6월 25일 오후 8시. 갈월동 민의련 사무실
|
COPYLEFT:
All rights left by
CENTER FOR PUBLIC PHARMACEUTICALS,
PEOPLE'S HEALTH COALITION for Equitable Society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