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연■대■투■쟁■노■동■해■방■앞■당■기■자■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2003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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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토론회 개최 및 초대의 글]

>>>>>>>>>>>>이주노동자의 의견을 들어라!
>>>>>>>이주노동자 목소리 외면하는 고용허가제, 합법화 기만이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노무현 인수위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많은
분들로부터 이제 이주노동자 상황도 나아지는거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제한적으로 흘린 정보만 주워 듣고는 새로 만든다는 법안의
내용이나 정책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만,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새정부의 정
책
방향에 대하여 심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주노동자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목소
리를
들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선정도에서 합의하자"는
시각을 가진 시민 사회단체들이 이주노동자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기
에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밀실협상으로 이주노동자 정책을 손질하려 든다면 여전
히
이주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농성과 수 차례의 집회를 통해 목이 쉬도록 외쳐 온 "노동비자", "합법화"가
이주노동자를 배제한 속에서 다시 한 번 이주노동자를 기만하는 철퇴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상황입니다.

또한, 인수위가 '사업장 이동의 자유'나 '노동 3권'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 하
의
법안 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전면 허용이 아니
라
제한적인 '인정'에 불과합니다. 고용허가제의 가장 후진적인 본질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없이는 연수제도의 '노예노동'을 극복
할
수 없습니다. 고용의 불안이 추방의 불안으로 이어진다면, 노동 3권도 공문구
가
되며 어떻게 든 한국에서 일하겠다는 의지로 불법체류도 불사하게 될 것입니
다.
노동자에게도 불리하지만 이주노동력 양성화라는 정부의 의지도 실패로
돌아가게될 것이 뻔한 입법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혼란
과
고통만을 다시 가중하는 것일 뿐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을 비롯한 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투쟁의 거리에 섰습니다. 추방의 위협도 무릅쓰고 출입국관리
소
앞에 당당히 서서 "우리에게 노동비자 주어라", "합법화 하라"고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헌신적인 연대로 이제 노무현 정부가 합법화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넘는 노동자들은 일단 갔다가 다시 오면 
우선
비자를 주겠다고 합니다. 동지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미 노동자들은
자진신고로 집단 기만을 당했습니다. 한국 국가에 의한 사기행각으로 돈 날리
고
고생했습니다. 한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단속추방한다고 했지만 녹녹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쫒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합법화 정책의 실효성과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하여 노무현 정부는 가장
현실적이고 올바른 대안을 내와야 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가 바라보는 고용허가제 그리고 합법화, 연수제도 철폐의 방향과
전망을 밝히기 위해 이주노동자 대토론회를 갖습니다. 진행, 발제, 자유 토론
모두 이주노동자 동지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인
동지여러분도 많은 참여바랍니다. 함께 고민하고 열띠게 토론하여 봅시다. 

함께 투쟁한 당신, 꼭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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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새정부의 올바른 이주노동자 정책 수립을 위한 이주노동자 대토론회]

	 주제발표 1 :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새로운 제도 개선의 방향
	 주제발표 2 : 연수제도 완전 철폐의 정당성
	 주제발표 3 : 합법화 실현의 방향
	 주제발표 4 : 이주노동자 투쟁의 방향과 과제
	 자유토론

일시 : 2003년 2월 23일 (일) 오후 2시 -  6시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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