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상임집행위원회 최고회의에서 제출한 당원교육자료 
<사회당의 "반조선로동당" 선언과 한국 진보세력의 어법체계>에 대한 비판 

2003년 2월 14일 차민희 

차례 

들어가며 
1. 진보진영에게 반조선노동당 기치를 강요하고 있다. 
2. ‘우리 민족끼리’의 민족공조를 파탄내려 하고 있다. 
3. 북미간 전쟁위기의 책임을 흐리게 하고 있다. 
글을 맺으며 

들어가며 

지난 1월 사회당에서 당원교육자료(이하 교육자료)를 통신상에 공개하였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비판하고자 한다. 
사회당의 ‘반(反) 조선노동당’ 기치는 이미 여러 차례 비판받아왔는데 이 교
육자료는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 형식을 띄고 있다. 
사회당의 노선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이루어졌고 또 많은 이들이 사회당의 행
보에 우려를 하고있으며, 이번 대선을 통해 사회당의 반대중성은 검증이 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당은 여전히 반통일적, 반평화적 노선을 견지하면
서 진보진영을 분열시키고 대중들로부터 멀어지게 할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
다. 
사회당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은 ｢사회당 전면 비판｣ 글을 참고할 수 있겠고 
이 글에서는 교육자료에 대한 비판만 하도록 하겠다. 

1. 진보진영에게 반조선노동당 기치를 강요하고 있다. 

사회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조선노동당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그것을 밝
혀라. 반대하지 않으면 찬성하는 것이고, 우리는 반대하는 세력과 연대하겠
다’이다. 사회당은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노선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세력과 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회당의 주
장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수구반통일세력의 흑백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조선노동당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으며 부분적으로 찬
성,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여 찬성한다는 논리는 아
무리 말재간을 부려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권에 대하여 
민족 자주적이고 통일 지향적인 정책은 찬성하고, 외세 의존적이고 반민중적
인 정책은 반대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김대중 정권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고 묻는다면 뭐라 대답할 것인가. 물론 김대중 정권이 반민족, 반민중 정권으
로 완전히 넘어갔다면 부분적으로 긍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 구호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의 지금같은 경우는 긍정성은 지지하고 부정성
은 비판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회당에게 묻건데 그렇다면 사회당은 민주노동당
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반대하지 않으면 찬성이고, 찬성하지 않으면 반대
인가? 

혹 사회당에서 긍정성이 있다면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찬성인
지 반대인지는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 또한 말이 안된다. 긍정성을 지지
한다면 찬성, 반대 의사표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단
체들이 조선노동당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이
기도 하다. 사회당은 사안별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보수정당과도 연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에서는 연대하고 뒤에서는 반대하는, 즉 달면 삼키고 쓰
면 뱉는 식의 천박한 연대사업방식을 보고 누가 사회당과 연대하려 하겠는지 
되물어봐야 한다. 

둘째로 국가보안법과 수구반통일세력이 판을 치고있는 한국사회에서 조선노동
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한국사회는 국가보안법이 있고 수구반통일세력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이런 조
건에서는 그 누구도 조선노동당에 대하여 찬성한다고 말할 수 없다. 오로지 반
대한다고만 말할 수 있다. 사회당은 국가보안법과 수구반통일세력을 등에 업고
서 ‘봐라, 나는 반대한다고 당당히 말한다. 너네도 한번 말해봐라’하고 떠들
고 있다. 혹시 사회당이 한국사회를 민주사회로 착각할 수도 있겠는데 당장 한
총련을 보자. 한총련은 한번도 조선노동당을 찬성한다고 한적이 없다. 그런데 
일부 정책이 북한의 정책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적단체’가 되어 5년이 넘
게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노동당을 찬성하는지, 반대하
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하는 사회당은 과연 양심이 있는지, 아니 양심은 접
어두고 공정성이라도 갖췄는지 되묻고싶다. 

사회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당은 실은 누구도 자유롭게 말할 수 없
는 ‘조선노동당에 대한 입장’ 문제를 가지고 진보세력을 분열시키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진보세력에게는 ‘이적단체’ 꼬리표를 붙여주어 수구반통일세
력의 제물로 바치려는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많은 이들이 비판을 받으면
서도 ‘반 조선노동당’ 기치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회당은 전국 정
당을 만들면서도 강령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미완성 상태로 발표한 정
당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반 조선노동당, 반 자본주의’라는 기치는 저리도 
꿋꿋이 들고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2. ‘우리 민족끼리’의 민족공조를 파탄내려 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는 전쟁 직전의 위험한 상태이다. 북한은 오래된 북미간의 대결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전쟁에 불을 달려는 계획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이 결국 전쟁을 걸어오면 우리 민족은 엄청난 피해를 입
게 될 것이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미국의 전쟁책동
을 저지해야 한다. 그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며 통일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합쳐야 할 상황에서 사회당은 정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
다. 사회당은 ‘미국 반대’보다 ‘조선노동당 반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실로 사회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지금 미국과 수구
반통일세력은 터져나오는 민중들의 반미투쟁을 잠재우기위해 반북모략책동을 
벌리고 있다. 즉,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반드
시 필요하다, 미국은 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같은 
주장들을 유포하고 있는데 사회당도 미국을 반대하기 전에 북한을 반대해야 한
다면서 결국 이들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 

또한 사회당의 ‘반 조선노동당’ 기치 자체가 남과 북을 대결구도로 끌어들
여 민족공조를 파탄내는 위험한 주장이다. 사회당이 인정하듯 북한은 ‘수령, 
당, 인민이 일체가 된 사회’이다. 조선노동당 반대는 결국 북한 전체를 반대
하는 것이다. 남과 북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해야 하며, 서로 다
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비하면 간섭과 대결이 된
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 안의 공통
점’을 살리는 정신도 서로의 정치체제를 인정하는 속에서 통일을 하자는 것이
다. 사회당의 주장은 남북이 화해, 협력하고 통일로 나아가는데 하등의 도움
이 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을 반대하지만 손잡고 나갑시다’라고 말하는게 
얼마나 우습고 위선적인가. 사회당은 이런 미천한 대단결의식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사회당은 이 땅 만악의 근원이며 우리 민족을 핵전쟁으로 끌어들이려는 미국
을 반대하는 투쟁을 희석시키고, 민족공조를 파탄낼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을 당
장 거둬들여야 한다. 

3. 북미간 전쟁위기의 책임을 흐리게 하고 있다. 

사회당은 북한의 ‘선군정치’, ‘강성대국건설’ 노선이 한반도 평화를 해친
다고 하였는데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
롯된다. 북한의 ‘선군정치’ 노선은 오히려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
준 노선이었다. 

이 땅의 긴장과 전쟁위기는 명백히 미국에게 책임이 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의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전쟁을 노리고 있었다. 클린턴 정
부 시절에 북한의 외교압박으로 북미간에 대화가 진행되고 화해,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부시의 전쟁노선으로 인하여 다시금 북미관계는 
극한 대결로 치닫고, 전운이 감돌게 되었다. 부시는 자신의 의무인 중유제공까
지 중단하여 제네바 합의를 파탄냈고, 북한의 불가침조약체결 주장도 거절하
고 있으며, 북한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하고 전쟁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
다. 

이런 미국의 전쟁책동을 막아낸 것은 북한의 ‘선군정치’ 노선이었다. 94년 
당시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려 하였을 때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고서 공격 
한시간 전에 계획을 취소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있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었
던 개리 럭은 1994년 북한과의 핵 대결 당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경
우 인명피해 1백만명과 1천억달러 이상의 미 군사비 지출, 그리고 1조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예측하였으며, 이런 파괴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
을 이긴다는 확신이 없고, 결국 이 때문에 전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었다. 만
약 북한의 군사력이 보잘 것 없었다면 이미 1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 한반도
는 쑥대밭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미국이 섣불리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
유가 바로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당이 북한의 ‘선군정치’를 전쟁위기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하
는 것은 문제의 원인과 결과의 요인 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결과이다. 어디까
지나 전쟁위기의 원인은 미국의 반북압살책동이며, 전쟁을 막은 결과의 요인
은 북한의 ‘선군정치’다. 한민족으로서 우리는 전쟁을 방지한 북한의 ‘선군
정치’를 고마워하고 지지하는 것이 옳다. 북한의 ‘선군정치’가 없었다면 미
제가 일으킨 전쟁으로 하여 사회당을 만들고 활동하는 인자들은 이미 죽었을 
것이고 사회당은 창당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글을 맺으며 

사회당은 전국적으로 5천명에 달하는 당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번 대선에
서 22063표를 얻어 최하위는 물론이고 무효표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사회당은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결과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반
조선노동당’ 기치나 내걸고 민족 이간질과 운동진영 분열, 결과적인 친미책동
이나 하여, 우리 민족의 이익과 민중들의 정서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
는가. 

사회당의 당원들은 대부분 진보적이고 건전한 의식을 가진 청년들이다. 지도부
는 이들의 순수한 열정을 이상한 말장난으로 왜곡하지 말고 민족과 민중의 편
에 서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