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복지 직장-지역간 건보료 공평부과체계 마련  
  
    
  
  조선일보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건강보험 직장. 지역간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
과하는 체계를 마련해 오는 5월까지 재정통합 준비를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장관 직속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공동단장
에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을 위촉했다.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합리적인 재정통합 운영과
공평한 보험료 부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장과 지역간에 형평계수를 적용하
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평계수란 가입자의 능력에 맞는 건보료 부과를 위해 일정한 지수를 산출해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직장.지역 가입자간에 형평계수를 만들어서 적용할지, 소
득이나재산수준을 감안한 계수를 만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형평계수를 만들 때 소득이나 재산, 직장여부 등을 고려할 수도 있
으나 현 단계에서는 검토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부담능력에 걸맞은 보험료를 부
과하는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편 재정통합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의 중량감있
는 전문가들로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했다면서 신언항 차관과 차 전 
장관이공동단장이 돼 오는 5월말까지 재정통합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구체
적인 실시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획단 위원으로는 이외에 김창엽 서울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 양봉민
서울대 교수,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 팀장, 김중호 건강보험공단 이사가 위촉
됐으며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연금보험국장도 참여한다. 

또 기획단 산하에 재정관리위원회와 조직관리위원회, 지원협력위원회 등도 구
성된다. 

김 장관은 기획단이 이날 오후 첫회의를 열 계획이라면서 노조부터 직장 및 지
역으로 분리돼 있는 공단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우선 이달말까지 마련하겠
다고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건보재정이 통합되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체 
가입자에 대해 급여수준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편집부
 
   
  03-02-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