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재벌.금융정책 추진"  
  
    
  
  매일경제신문  
  
  
국민소송제.공익소송제 도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
하 고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재벌정책 을 펼치기로 했다. 
인수위는 21일 발간한 `참여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자유롭
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과학기술중심사회 구
축 ▲미래 를 열어가는 농어촌을 경제분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인수위은 재벌.금융정책으로 금융사가 보유한 자기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
사 를 제한하고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공개하는 한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조기 도 입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 대주주 및 주요 출자자의 자격요건제도 강화,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 한 대출한도 단계적 축소, 비상장 금융사에 대한 감독강화 등도 추진하기
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제도는 유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일 부 직원를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 과세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정
집 행에 대한 국민소송제도, 서민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제도도 도입
하기로 했 다. 

인수위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인천은 물류와 정보기술(IT) 등 
첨 단연구개발 집적지로, 부산은 물류와 부품소재 집적지로, 광양은 물류와 신
소재 집 적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오는 2007년까지 금융관련 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선진화하
고 `금융센터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금융.외환시장을 동북아 국제금융의 
중추로 육 성하기로 했다. 

농업정책과 관련, 통일시대를 염두해 쌀 생산능력은 보유하되 생산량은 줄이
는 한편 국토경영 계약제도 도입, 논농사 직불제 확대, 농가 부채경감 및 워크
아웃제도 도입 등을 통해 농업개방에 대비하기로 했다. 


  
 
  
   편집부
 
   
  03-02-21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