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개혁 과제 도출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내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보건의료 부문의 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태입
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공약인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의료급여의 보장성 확대, 진료비 지불제
도의 개혁은 논의만
무성한 채 거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 허
용, 민간보험 도입 등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2004년 총선 결과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확보,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입 등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준비는 매우 미흡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임기 동
안 이루어내야 할 또는
막아내야 할 보건의료 과제를 점검하고, 시민사회단체의 공동활동방식을 모색
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이에 시민사회단체 내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일정 및 장소 2004년 4월 30일 저녁 8시 사회보험노조 사무실

발제
1) 현 시기 보건의료 개혁운동의 현황과 과제 : 강창구(의료연대 운영위원장, 
사보노조)
2) 공공의료강화의 논리와 과제 : 전동환(보건의료노조, 정책위원)
3) 건강보험의 문제와 개혁과제 : 김창보(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4) 의료시장 개방 : 박주영(의료시장개방공대위)

진행 
발제  각 20분 (80분)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30분) 
정리: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