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만성백혈병환자 비상대책위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
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보건의료노조) 경인지역의과
대학학생회협의회·민중의료연합·정보공유연대IPLeft·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사회보험노조·사회진보연대 
--------------------------------------------------------- 

□ 성명서 

김대중정부는 보험급여축소를 중지하고 글리벡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김대중정부는 도대체 어디까지 국민에 대한 수탈을 자행하려 하는가? 김대중정
부는 작년건강보험재정적자를 해결한다면서 산전진찰, 예방접종, MRI 등의 보
험적용을 공약으로만 남발하였다. 결국 현재 보험혜택확대는 커녕, 보험혜택
을 끊임없이 축소하는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작년 스케일링을 
보험에서 제회시키고, 올 4월 1일부터는 의약품 2000여종을 보험혜택에서 제외
하였으며 이것도 모자라 지난 15일 건강검진에서 구강검진을 배제하기에 이르
렀다. 이뿐인가?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어 국가가 대신 의료비를 내주는 의료
보호환자들의 식비를 의료보호급여범위에서 제외하여 의료보호환자들이 이 때
문에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도대체 의료보호환자의 식대
까지 받아챙기겠다는 정부가 국민을 수탈하는 정부가 아니라고 누가 부정하겠
는가? 글리벡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현정부는 애초 글리벡의 약물효능을 만성
기환자까지 포괄하여 적용하고 심평원 약제위원회에서 보험적용을 공언해놓고
도 이후 재정문제를 운운하며 만성백혈병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성기환자
를 보험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보험재정을 지키겠다
는 것인가? 보험료와 환자본인부담금은 계속적으로 인상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나마 전체의료비의 54%밖에 책임지지 못하는 보험혜택을 끊임없이 축소하는 것
이 현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고 생산적 복지인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가난한 사람의 눈물젖은 밥값까지 챙겨 지키겠다는 그 '보험재
정'은 그렇다면 잘지켜지고 있는가? 왜 건강보험재정적자가 발생했는가? 재작
년 의사폐업시기에 의사들의 수가를 49%나 올려주었고 약사들의 조제료도 덩달
아 과다하게 올려준 것이 바로 재정을 지키겠다는 김대중 정부였다. 그뿐이 아
니다. 약값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 약제전문위원회는 소비자대표가 22인의 위
원 중 2인이고 제약회사측과 의료인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제약회사가 결정하
는 약값의 고무도장 노릇을 하고 있다. 국민에게는 가혹한 현정부가 제약회사
와 의사와 약사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것이 바로 보험재정적자의 주요한 원인
이다. 단적인 예가 글리벡의 약값이다. 최대이윤을 위해 GDP 수준과 무관한 전
세계 동일약가를 주장하는 노바티스가 25000원을 고수하면서 6개월을 만성백혈
병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한 일은 노바티스를 지
켜보며 국민건강권 침해를 방치하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없었다. 노바티스는 
그 기간동안 글리벡을 정상적인 의약품공급체계를 완전히 무시하여왔고 이 과
정에서 심지어는 보험적용대상인 인터페론 불응환자에 대한 글리벡 공급이 중
단되어 있는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이제 노바티스에게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
으로 전락하고 있다. 노바티스는 정부의 약가고시를 무시하며 25000원의 고가
약가를 고수하는 있다. 또한 노바티스는 그 와중에도 정부안을 따를 때보다 자
신의 안을 따를 때 환자 본인부담이 더 적다는 자랑까지 하고 있다. 결국 30%
의 본인부담을 환자들에게 강요하는 한국의 보험제도가 초국적제약회사의 조롱
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정부가 과연 한 나라의 정부이기는 한 것
인가? 

김대중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현정
부가 정부의 자격을 조금이라도 지키기를 원한다면 당장 보험혜택범위 축소조
치와 본인부담금 인상조치를 철회하라. 국민에게는 가혹하고 힘있는 초국적 제
약회사와 이해집단에게 관대한 보험재정정책을 철회하라. 약가결정구조를 보험
가입자와 소비자중심으로 바꾸고 글리벡 약가를 환자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
로 즉각 인하하라.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최
소한의 조치로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즉각 시행하라. 죽음을 앞둔 인터페
론 불응자들에 대한 글리벡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공권력'을 발동하라. 본인부
담금을 낮추어 글리벡을 환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라. 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때에만 정당한 정부이다. 그러한 노력을 포기한 정부는 
더 이상 정부라 불릴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보험급여축소를 중지하고 글리벡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우리의 요구 

김대중정부는 보험혜택축소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김대중정부는 글리벡 약값을 인하하고 글리벡 공급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라 
김대중정부는 글리벡 보험적용범위 만성기제외조치를 철회하라 
김대중정부는 글리벡 본인부담금을 즉각 인하하라 
김대중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적자 국민전가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김대중 정부는 글리벡 강제실시를 허용하라 


2002. 4. 17 
글리벡 문제 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