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범국민대표단 
농성투쟁 지지 성명] 



 


WTO 교육개방 음모를 중단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라
 



 


지난 95년에 세계무역
기구(WTO)가 출범한 이후 자본의 세계화는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
히 WTO는 제조업 등의 전통적인 산업 분야만이 아니라 서비스(교육, 의료, 문
화와 같은 공공서비스 포함), 지적재산권을 포함함으로써 인간 생활의 모든 것
을 무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기에 전세계 초국적 자본들은 서비스분야를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WTO내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
(GATS)’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방 대상인 서비스 부문의 대부
분이 공공영역인 것에 비추어볼 때 이는 기본적인 인간의 생활조차도 상품이 
되어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는 GATS에 의
거 교육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분야가 또 하나의 투자시장이 될 때 그
나마 유지되던 공교육의 틀은 무너지고 자본의 힘에 휘둘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공간으로 전락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공교육이 취약한 나라는 
더욱 그러하다. 무모하게 교육개방을 서둘렀던 나라들의 선례에서 이미 위험성
은 경고되었다. 학교가 사유화되다보니 등록금이 7,500배가 오르는가 하면 돈
벌이가 안 된다하여 갑자기 학교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연
합 또한 교육, 문화, 보건 분야는 개방하지 않기로 하였다. 실제로 교육시장개
방으로 이익을 얻을 몇몇 강대국을 제외하면 공교육이 취약한 대부분의 나라들
은 개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는 국민의 끊임없는 요구를 무시한 채 반발을 우려하여 이 모든 사실을 숨기
고 비밀리에 교육시장개방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질 좋은 교육
을 받을 권리,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교육시장개방은 이러한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시작이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
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기업형학교에 교육의 질이란 없다. 더 많은 돈
을 벌기 위하여 학교는 등록금을 아무 규제도 받지 않고 인상할 것이며 그 부
담은 부모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등록
금 차이는 엄청나게 커지고 가진 자가 받을 수 있는 교육과 없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은 뚜렷이 나누어질 것이다.  



 


우리 빈민들은 자식들
만이라도 더 낳은 삶을 살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몸이 
으스러지도록 투쟁해왔다. 그런데 이제 그 희망마저 꺾으려 하는가!  


천만 빈민은 경고한
다.  


비민주적이고, 음모적
인 교육시장개방을 중단하라.  


우리의 아이들을 상품
으로 전락시킬 교육개방협상을 전면 중단하라.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
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제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
다.   



 


- 6월에 제출한 교육개
방 양허요구안을 철회하고, 금년 3월말로 예정된 양허안 제출을 중단하라!
 


- 교육개방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개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먼저 실시하라!
 


- 현재 우리에게 필요
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강화
할 개혁방안을 마련하라! 



 


2003년 3월 12일

 
 

전 
국 빈 민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