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민중의료연합 월례포럼

건강보험 재정위기, 
1년의 경과와 진보진영의 대응


2001년 3월 16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전망 및 요양급여 변화추이“라
는 하나의 자료를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말은 
위기, 파탄, 고갈과 언제나 함께 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은 무정부적 체계의 한
국 보건의료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라 해도 지나치지 않
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의 원인분석에서부터 해결책까지 모든 세력들이 저마
다의 입장을 제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들은 논리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보건의료의 지형을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
입니다.

5월 31일은 재정안정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건
강보험 재정위기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의 경과와 진보진영의 대응을 되
돌아봄으로써 현재와 향후 보건의료의 지형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재
정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 이른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제도
의 현황 및 쟁점을 함께 다루며 우리 사회 의료보장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
어 보고자 합니다.

 1) 건강보험 재정위기 1년의 경과
 2) 관리되는 위기와 제한되는 투쟁
 3) 의료급여제도의 현황 및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