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추진 근골격계 사업의 문제점

■ 전반적 사업진행의 문제점

1. 대중적 홍보와 투쟁계획 없이 진행되는 형식적인 노사합의 사업

이미 근골격계 실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차원의 대응이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 대중사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런 속에서 2002월 2월 합의된 노사합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 조사■교
육■검진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사업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중이 객관적 상황에 대해 무지
한 상황에서 상층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중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외
형상 사업의 성과를 보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대중의 대상화와 근골격계 직업
병의 통제라는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집행부는 시급히 현대자동차에서의 근골격계와 과로사 등 직업병의 실태에 대
한 홍보와 교육을 집중하고, 임단투와 연동한 투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사합의 사업을 중단하고 대중투쟁으로 노동자 건강
권 쟁취와 노동강도 저하를 쟁취해야 한다.

2.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검진 계획

아산에서부터 시작한 검진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조합원들 대상으로 한정된 
채 시행되고 있다. 이어 3월 24일 시작될 울산검진도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
루어지며, 방대한 인원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검진의가 내려올 뿐이어서 언제 
이 검진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검진의 의미는 거의 없으
며,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 순서를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또한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측의 관리시스템에 완
전히 포섭되어 근골격계 은폐로 이어지게 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상당수의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
은 제대로 보고 대대적인 검진을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 소수의 검진의로는 아
무것도 할 수 없다. 시급히 다른 전문의 등을 보강하여 검진을 강화하라. 최소
한 울산공장에 대한 검진은 상반기 중에 마친다는 생각으로 대대적으로 진행되
어야 한다. 그리고 검진에서 유소견자로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
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집단요양투쟁으로 조속한 요양처리와 대
중적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3. 선별적 관리시스템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도 없이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한정된 인
원을 대상으로 한 검진에서 2차로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겠다는 것은 매우 심각
한 문제이다. 1차로 추려낸 사람들은 검진과 심사를 통해 A등급(요양처리), B
등급(휴업처리=공상), C등급 (사내물리치료), D등급 (관찰요) 등으로 분류하
는 것은 사측이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검진에서는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즉각적
인 정밀검진과 집단요양신청으로 산재요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그만이
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 직접 나서서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분류하고 관
리할 필요가 없다. 선별적 관리시스템은 사측의 산재 관리시스템으로서 노동조
합의 투쟁대상임을 분명히 하자.

4. 현장의 요구와 비판을 수렴하지 않은 채 노사공동사업 강행

근골격계 문제가 대중적 이슈로 떠오르고 노사합동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요구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집행부는 기존의 노사
합동 사업만을 강조하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현장제조직 노동보건 관계자
와의 간담회와 현장조직들의 홍보물 등을 통해 여러 의견과 비판이 제기되었지
만, 집행부에서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결해가겠다고만 하면서 노사합동 검
진과 실무위원회 교육 등의 사업들을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것
을 마치 특정 현장조직의 선명성 경쟁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
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하였지만 그에 대해서도 침묵으
로 일관하고 있다.
사측의 통제시스템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고 현장의 단일한 힘을 모아가기 위
해서도 현장의 요구와 문제제기를 수렴하여야 한다. 그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
에 대중적인 공개토론회를 열어 힘을 하나로 만들어가야 한다.

■ 실무위원회 교육의 문제점

1. 노사합동 관리체계로 전락하는 실무위원회

근골격계 문제의 심각성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실무위원회가 급조되었는
데,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내용들을 보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
을 수 없다. 구성과정에서 충분한 취지설명과 대중적 공유 없이 급조되는 것
은 둘째치고, 노사합동 교육에서 현장투쟁방향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
는가하면, 교육내용을 사측이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등의 심각한 문제
가 있다. 이에 대해 대중적인 문제제기가 몇 차례 있었지만 집행부는 이런 문
제제기를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노사합동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측의 산재관리시스템을 합리화시키는 검진방식과 병행하여 현재 진행되는 실
무위원회의 구성과 내용은 사측의 산재관리시스템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관리체계로 전락할 위험이 많다. 그러기에 실무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독자적 체
계 속에서 현장활동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투쟁조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
다.

2. 제대로 조직되지 못한 형식적 교육

실무위원회가 급조된 상태에서 3월 5일부터 실무위원 교육이 강행되었다. 그러
나 5일부터 실시된 실무위원 교육은 교육취지가 현장에 정확히 알려지고 논의
되지도 않았고, 공개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입장제출도 없는 상황에서 
강행된 결과 참석율도 저조하였을 뿐 아니라 매우 형식적인 교육으로 진행되
어 버렸다.
지금 상황에서 대의원과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현대자동차의 근골격계 
및 과로사 실태와 원인, 그에 대한 대응방향, 그를 위한 구체적 현장투쟁방
안, 산재상담과 요양을 위한 기초 소양교육 등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내용은 
없이 의학적 평가와 관리, 각종 인간공학적 평가기법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
은 기초공사도 없이 허술한 집을 짖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교육이 되고 말
았다. 노동조합의 교육은 지금 당장 현장이 요구하고 있고, 이후 투쟁을 벌여
나가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 노동강도의 핵심인 집단적 작업환경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교육

230여 쪽에 달하는 교육자료집과 2개의 간지까지 첨부된 교육내용을 보면 온
통 의학적 평가와 관리, 개별적 작업환경의 평가와 개선 등의 내용으로 채워
져 있을 뿐 노동강도의 핵심인 집단적 작업환경의 문제는 완전히 빠져 있다.
그나마 위험요인 평가에서 작업 및 휴식시간, 작업량, 작업순환방식 등에 대
한 조사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평가내용들은 작업자세, 반복 동작, 
중량물 등의 개별적 작업환경 평가를 위한 보조적 사항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
한 집단적 작업환경에서 가장 핵심적 사안인 인력변동, 비정규직 투입, 작업조
직의 변동, 신기술 및 신공정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다.
민투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이런 집단적 작업환경의 문제가 근골격계 직
업병 발생에 있어서 핵심적 원인임이 밝혀졌는데도, 그에 대한 내용은 없이 개
별적 작업환경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와 관리는 근골격계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

4. 사측의 현장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내용들

집중적으로 교육된 내용의 대부분은 근골격계 질환자를 현장에서 어떻게 발견
하고, 조치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시스템을 정착시키는가의 내용이
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좀더 들여다보면 사측이 일반적으로 현장통제를 위한 방
안으로 사용되던 방식들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관리카드와 체크리스트, 주기적 면
담 등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방식이다. 그리고 각종 평가항목에서 긴장도, 
훈련 및 숙련정도, 작업능력 등 주관적 요인들이 들어 있으며, 객관적 요인에 
대해서도 각종 체크리스트 작성과정에서 작성자의 주관적 의지는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다. 이런 과정에 노사합동으로 이루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지
속성이 높은 사측위원이 노측위원을 압도하여 사측의 완전한 주도 속에 이루어
지게 된다. 또한 조사 및 보고항목에 치료경력 등이 주요한 항목중의 하나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치료경력을 이유로 산재요양을 방해하고 
산재은폐를 위한 과학적 관리시스템으로 전락할 소지가 충분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작업에 대한 불만과 관심, 작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사항을 
보고하고 그를 바탕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사측이 그동안 신경영전략의 일
환으로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던 현장통제방식을 노사합동으로 정착시키려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