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논평]유보를 넘어 '교육개방 불가' 방침 천명을 촉구한다  
교육개방 관련 교육부총리/경제부총리 발언에 대한 논평
"유보를 넘어 '교육개방 불가' 방침 천명을 촉구한다"
 

1. 윤덕홍 부총리는 3월 18일 국회 교육상임위서 WTO 교육개방에 대해 "현재 
수준 이상으로 더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동아일보 19일자)
며 "31일까지 제출해야 할 WTO 협상 관련 양허안을 내지 않는 방법과 유보하
는 방법, 현행법이 인정하는 부분까지만 양허안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
단 유보를 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윤장관의 이와 같
은 발언에 대해 우리는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로 판단한다. 또한 같은 날 이뤄
진 국무회의서 "3월말 제출할 양허안에서 교육시장 개방은 빼달라"는 윤부총리
의 발언도 개방이 대세라는 친미사대적인 기존 교육부의 입장에서 진일보하게 
변화된 지점이다.
 
2. 뿐만 아니라 교육상임위원들도 여야를 망라하여 3월 양허안 제출 유보는 물
론이고 교육개방 전체 사안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3. 우리는 교육개방에 대한 교육부장관과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늦었지만 지금
이라도 입장표명을 한 것에 대해 국익에 기초한 판단으로서 전향적인 변화로 
평가한다.
 
4. 그러나 국무회의서 확인됐듯 김진표 경제 부총리 등 경제관료들은 개방 불
가피론을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다(중앙일보 19일자). 우리는 이 같은 의견이 
교육 공공성의 기반을 허물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익에 정면 충돌한다고 여러 
번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제 관료들은 교육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이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개방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제 동향조차 모
르는 채 교육개방을 강행하고 있다. 인터네셔널 트레이드 데일리에 따르면 아
주 소수의 국가만이 서비스분야 양허안을 마감기간까지 제출한다. 개방이 대세
라는 그들의 주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교육자본에 자신의 이해를 같이 하는 
친미사대적 작태일 뿐인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교육개방문제가 다른 분야의 협
상논리에 종속되거나 협상에서 쓰일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주
장을 외교부나 재경부 관리의 입을 통해서 누차 들어왔다. 한 나라의 교육을 
상품과 맞바꾸는 대상으로 보는 이들 매국노들은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고 계획
하는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보다는 몇 몇을 상품을 키우는 경쟁력강화의 수단 
따위로 보고 있다. 또한 경제관료들은 이미 국내법에서 대학교육과 성인교육
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현 수준의 양허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단 양허안을 제출하게 되면 교육을 교역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금은 현수준으로 개방을 하더라도 교육을 자유무역의 협상대상으
로 내놓은 이상 계속되는 무역협정에서 우리는 개방을 압력을 받을 것이며 개
방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5. 이에 우리는 신임 교육부장관이 경제부처들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있
게 교육개방불가의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경우 교육부장관
들이 나서서 교육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다. 그들의 소신있는 개방불
가입장 발표가 있었기에 유럽은 공공분야까지 포함해서 교육분야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교육부문은 시장논리에서 제외하고 국제적으로도 협력과 
교류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부는 기존 교육현실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분을 해결할 교육공공성 강화를 기초로 한 교육개혁 청사진을 마
련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교육의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고, 세계적 대세와 함
께 나가는 길이다. 
 
2003년 3월 19일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 투쟁본부(상임대표 박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