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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국이 한국 시각 3월 20일 오전 11시 35분부터 이라크 공습을 개시함으로써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막을 올렸다. 미국은 세차 례에 걸쳐, 스텔스 전폭기와 B-52 폭격기로 폭탄을 투하했고, 수십기의 크루 즈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미군은 3월 21일 새벽 1시 이후 대규모 공습을 단행 할 것으로 보여져, 이제 이라크 전역은 전쟁의 참화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3월 19일 "후세인 망명과 상관없이 이라 크로 진격할 것"이라는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의 도가 무엇인지 그 진수를 보여주었다. 미국 정부 고위관료들이 "2-3년간 미군 정 실시"를 공공연히 언급한 사실에서도 드러나듯이, 미국의 최종적인 전쟁목 표는 군정이나 친미정권 수립이었던 것이다. 이는 이번 전쟁이 곧 대이라 크 '정복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군정이든 친미정권이든 미국의 이해 관계 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할 것이며 이라크 민중의 자결권은 완전히 무시될 것이 라는 점은 불을 보듯 훤하다. 또한 '민주주의'는 단지 허울에 불과하고, 그 후 유증으로 인하여 이라크 정체는 장기간에 걸친 혼란과 갈등에 빠지고야 말 것 이다. 미국의 전쟁 개시는 48시간 또는 72시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바그다드를 비롯해 이라크 전역에 수천 개의 폭탄과 미사 일이 투하되어, 이라크 전역이 화염에 휩싸이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미국은 전쟁을 최대한 단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 지상군 투입이 용이하 도록 "역사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공습을 감행할 것이다. 하지만 미군의 '원활 한 작전수행'은 1991년 걸프전쟁보다 더욱 거대한 비극의 잉태를 뜻한다. 1991 년 전쟁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라크 군사 시설은 민간인 거주지역과 완전히 분리 된 것이 아니었으며, 미국의 공격목표에는 민간인이 군집한 산업·통신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파괴력이 전술핵무기에 맞먹는 폭탄 과 미사일들을 투하할 것이며, 핵무기 사용과 유사한 인명피해와 오염을 유발 하는 열화우라늄탄이 사용할 것이다. 그 결과 미국 폭격기와 지상군이 지나간 자리는 풀 한 포기 없는 삭막한 폐허만 남게 될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이라 크 침공 선언으로 UN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직원들도 모두 철수하기로 결정함 으로서, 미국의 경제제재 이후 식량, 의약품을 비롯해 이라크인의 생명이 달 린 지원 활동도 더욱 위급해지고 있다. 한국의 노 무현대통령은 미국의 개전 성명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반전여론은 잘 알고 있다", "한미동맹을 감안하여 미국 지지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루 전날 윤영관 외교부장관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미국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공병부대 파견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주장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한국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적 전쟁은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어지 자, 아예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계류중인 이라크 침공 승인안을 철회하고, 독자 적인 침공을 선언했다. 이는 이번 전쟁이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침략전쟁이라 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 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지지함으로써 한국인들 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야 만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행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치장하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라크 침공 이 감행되는 시점에서, 부시정부의 알량한 전화통화 몇 마디로 한반도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부시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 미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기는커녕, 오히려 미국 관료들의 입 에서는 "이라크 다음은 이란, 시리아, 북한이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정부는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향후 미 국의 한반도 전쟁위협을 막자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오직 미국의 바지 끄 트머리만을 잡고 미국이 알아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주길 바라볼 것인가? 한 반도 평화에 힘이 되는 길은 오직 이라크 민중들이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는 것뿐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세계 민 중에게 불어 닥쳐오는 암운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경제 위기에 빠진 여러 나라의 민중들에게 오히려 빈곤과 불평등을 가중시켰다면, 미국의 전쟁과 군사주의는 나아가 생명과 자연, 문명의 파괴를 극단화할 것이 다. 따라서 전세계 민중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투 쟁으로 모아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민중은 국제 반전운동과 더불어 미 국의 이라크 침공을 중단시키고 한국정부가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지하고 파병 지원을 감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미국의 이라크 침공 즉각 중단하라! - 한국정부의 이라크 침공 지원, 한국군 파병을 반대한다! 2003년 3월 20일 전국민중연대(준)
최첨단 신예살상무기에 의해 대량살육전이 될 이라크 전쟁 우리 시간으로 20일 낮 12시 15분, 부 시의 전쟁선포로 이라크에 대한 침공이 시작됐다. 미국의 공격 포문은 B1, B2, B52, F117 등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시 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개전에 앞서 "이라크 침공은 가공할 최첨단 무기와 30만 명에 이르는 병력이 투입돼 육·해·공 삼 면을 통한, 공습과 지상군 투입을 동시에 하는 속전속결(수도인 바그다드를 함 락시키기까지 길어야 열흘이고 전쟁기간은 최대 한 달이라고)이 될 거"라고 공 언해 왔다. 미국의 공언대로 최첨단의 가공할 파괴 력을 자랑하는 신무기에 의한 이라크 민중에 대한 대량살육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은 개전 개시 48시간 이내에 91년 걸프전 대보다 10배나 많은 3,000여 발 의 정밀유도폭탄과 미사일을 퍼붓는다고 선포해 왔다. 그 가공할 최첨단 무기들은 아프간 전에 사용된 프레데터부터 걸프 전 때 위력을 발휘한 정밀유도폭탄, 그 외의 각종 신예 살상무기까지, 이라크 가 아예 전의를 상실토록 한다는 목표를 삼았다니 그 파괴력은 상상초월이 아 닐까? 정밀유도폭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최고의 명중률을 자랑하는 '공동집 적공격탄'(JDAM)이다. 이와 함께 번개처럼 폭발하면서 고에너지 전파를 발산, 일정범위 내 모든 전자장비를 무력화시켜 e-폭탄으로 불리는 '고전력 극초단 파 빔'(HPMs)도 대표적 최첨단무기다. 그밖에 최신예 미사일 요격시스템인 패 트리어트-3를 실전 배치하고 6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가는 레이저 유도폭탄 GBU-28 벙커버스터, 발전시설과 변전소를 마비시켜 대규모 정전을 초 래하는 CBU-94 흑연 폭탄, 탱크처럼 움직이는 표적을 찾아가는 BAT 폭탄, 적외 선과 레이저 센서로 표적을 찾아가는 CBU-97 폭탄 등 이라크는 살인 신병기의 전시장이 될 것이다. 더구나 걸프전 때 사용되어 방사능 유출로 대량 암환자 를 유발시켰던 대표적 살인무기 열화우라늄탄도 사용할 것은 자명하다. 이로서 이번 전쟁이 이라크 민중에 대한 대규모 학살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간의 우려가 눈앞의 현실로 닥쳐왔다. 전쟁은 필연 적으로 대량학살을 가져온다. 지난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의 무차별 폭격과 개전 이후 질병, 굶주림으로 죽어간 이라크 민중이 수십만에 달한다. 또 그 해 2월 13일 미군이 바그다드의 한 공습대피소에 떨어뜨린 폭탄은 민간인 4백 여 명을 살해하였고 그 중 3백여 명은 어린이였다. 가까운 아프간전쟁에서도 민간인 1만3천여 명이 살육 당했으며 아직도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7천여 미 군의 작전 수행 와중에 희생되는 민간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다. 결국 이번 전쟁은 이라크 민중에 대한 대대적 학 살만을 예고하고 있을 따름이다. 샬롯 앨더 브런이란 이름의 한 이라크 소녀는 지난 5일 미 주간지 에 게재된 반전 호소문 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라크에 살고 있는 2천4백만 인구 중 절반 이상이 15 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제가 바로 당신들이 죽이려는 바 로 그 아이랍니다."
전쟁 참여 정부, 국제사회로부터 왕따 당할 위기에 처해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국제사회는 세 계가 '전쟁동맹'과 '평화동맹'으로 양분되었다. 파월의 발표에 따르면 20일 현 재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나라는 전세계 2백여개국 가운 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30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나머지 나 라는 다 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일 본, 필리핀 세 나라만 지지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한국 노무현 정부의 침 공지지, 지원 입장이 미국의 전쟁을 반대하는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살 공산 이 커져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 시 30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 이라크전 개전에 따 른 교민안전과 경제파급 대책, 국내테러 가능성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중점 점 검하였다. 이종석 NSC 사무차장은 20일 이라크전 파병문제와 관련, "NSC 결정 과 국무회의 의결, 국회결의안 채택까지 거치려면 파병시기는 5월 중순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군 파병은 반전 시위,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전투병 파견을 배제하고 파병규모에 대해 그는 "전후 복구를 위해 500-600명 규모의 건설공병을 파병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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