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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번호 1225번 등록 2003-03-22 22:02:42
글쓴이 전국민중연대 글쓴곳
제목 [전쟁을멈춰라]반미반전투쟁소식지 2호
전국민중연대 반전투쟁소식지 2호 3월 22일(토)
전국민중연대 반전투쟁소식지 2호
[오늘의초점] 국회 파병동의안 통과, 반드시 막아내자.
[입장] 한국정부의 파병 결정, 이보다 더 나쁠수 없 다.
[동향] '충격과 공포' 전략에 고통받는 이라크 민 중
[동향] 전지구적 반전투쟁 소식
[제안] 대국민행동제안
파병동의안 국회의결저지 농성투쟁
▷ 23일 16시 ~26일 10시, 국회 앞
▷ 주요일정
- 23일 16시 농성돌입 기자회견
- 매일 19시 국회 앞 촛불시위
- 24, 25일 11시 결의대회
- 24, 25일 12 시 국회인간띠 잇기
국회 파병동의안 통과, 반드시 막아내자.
-23일부터 국회앞 철야농성 돌입


▲ 22일, 광화문 촛불시위 장면
ⓒ 오마이뉴스 권우성
노무현 정부, 전쟁 참여 정부로 전락하다
노무 현 대통령은 "반전여론은 잘 알고 있지만 한미동맹을 감안하여 미국 지지가 국 익에 부합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전쟁 참여 입장을 결정했다. 이 말이 떨어지 기가 무섭게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군파병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미국의 대이라크전 지원을 위해 공 병부대와 의료부대 파병을 내용으로 하는 국군파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 다.
국민 대다수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고, 한국 정부의 전쟁 지 지, 지원 입장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인 류 역사상 초유의 집단학살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발벗고 나선 것이 다. 심지어, 미국에게 '확실히' 잘 보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파병을 해 야 하며, 파병 규모를 늘리고 전투병까지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 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고요? 안맞습니다, 안맞고요...
한 국정부는 이러한 행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치장하 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라크 침공이 감행되는 시점에서, 부 시의 알량한 전화통화 몇 마디로 한반도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미국 관료들의 입에서는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량학살에 동참한 한국정부는 장차 어느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한반도 평화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패권적 군사정책을 저지하지 않고 평화는 불가능하다미국이야말로 94년 북-미간 합의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최근에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 목하며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한반도 위기를 불러 온 장본인이 다. 따라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전략이 변화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전쟁 위기 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누구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도 한다. 그러나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전쟁을 막는 힘이 어 디에서 생겨나고 있는가? 전 세계적인 반전운동이야말로 미국 정부와 그 지지 자들의 전쟁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 되고 있다.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바 란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 결정을 지금 당장 철회하여야 하며, 국회는 이라 크 파병동의안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를 위해 국회 파병동의안 통과를 기어코 저지할 것이다!
국회가 파병동 의안을 통과시킨다면, 노무현 정부는 취임 한 달만에 전쟁 참여정부가 되는 셈 이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국제 전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왕따' 당할 것 이다. 국제법과 헌법을 어겨가며 존재하는 국익은 없다. 평화와 민주주의를 져 버린 '참여 정부'는 그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이에 평화와 민주주의 를 염원하는 한국의 민중은 세계 인들과 함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중단시키 고 한국정부의 파병 지원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한국정부의 파병 결정,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하나, UN 결의 없이 자행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법 위반 행위이자 '침략전쟁' 및 '대량학살'로서, 이후 국제형사재판소에 국제 전범으 로 회부될 것이다.
하나, 한국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동참한다면 국 제법 위반행위에 동조, 동참하는 것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전범재판소 피소될 것이다.
하나, 파병 결정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 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5조에 위배되는 헌법 파괴행위다.
하 나, '한미동맹'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그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1조, 즉 '당사국(한미양국)이 UN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 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할 것을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는 규정을 스스로 위 반하는 모순적 행위에 불과하다.


'충격과 공포' 전략에 고통받는 이라크 민중


▲ 22일 미국의 대규모 공습으로 화염에 싸인 바그다드
미국의 이라크 침공 양상이 초기의 다소 제한된 공습형태
를 벗어나 엄청난 화력을 퍼붓는 '충격과 공포작전'으로 변화됨에 따라 민간
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영 연합군은 개전 이 틀째인 21일밤(현지시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대대적인 폭격을 단행하며 남부의 전략요충지 바스라를 공습하는 등 전면적인 파상 공세를 펼쳤다. 연합 군의 전투기들은 하루동안 1000회에 걸쳐 출격해 1000여발의 크루즈 미사일을 쏟아 붓는 등 이라크 전

▲ 20일 공습으로 다친 이라크 소녀
역을 융단
폭격하고 있다.
미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대규모 공습은 발전소, 병원, 학교 등 민간 시설은 물론 엄청난 민간인 희생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매우 비인간적인 전략이다.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파괴력이 전술핵무기에 맞먹는 폭 탄과 미사일들을 투하할 것이며, 핵무기 사용과 유사한 인명피해와 오염을 유 발하는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 결과 미국 폭격기와 지상군이 지나간 자리는 풀 한 포기 없는 삭막한 폐허만 남게 될 것이 분명하다. 더욱 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선언으로 UN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직원들도 모두 철수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제재 이후 식량, 의약품을 비롯해 이라크인 의 생명이 달린 지원 활동도 더욱 위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라크 인 구의 절반이 18세 이하 어린이이며 어린이의 25%가 영양실조 상태인 상황에서 전쟁의 피해는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 민간인 피해현황을 축소, 은폐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십만에 달하게 될 이라크 민중들의 죽음, 우리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 야할 가장 큰 이유다.



전지구적 반전 물결. 평화를 염원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목소리 에 귀를 기울여라


▲"피 묻은 소리로 평화를 말할 수 없 다."
(21일 워싱턴 백악관 앞 반전집회 중)
'미국의, 미
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침략전쟁에 분노한 전세계의 민중들이 미국의 이라
크 침공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대다수가 전쟁을 지지한다던 미국에서조차 노동자, 여성, 학생, 지식인들이 연 일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를 폭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천명이 넘 는 시위대가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천명의 미국시민들 이 "석유를 위해 피를 흘리지 마라"는 구호를 외쳤고 백악관 근처에서도 온몸 에 붉은 물감을 뿌린 시위대가 부시를 향해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아랍권에 서도 예멘, 이집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에서도 미국 상품 불매 운동 등 활발한 반전·반미 투쟁을 펼쳐지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도 수십, 수백만의 인파가 항의 시위를 개최하고 전쟁반대를 외쳤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고이즈미 총리의 전쟁 지지 입장을 비난하며 수천명이 참가 한 집회가 열렸다.
반면 '자국의 이해'를 운운하며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지 ·지원하고 있는 각국 정부들은 반전시위 대열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 하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연일 부상자가 속출하 고 있으며, 예멘에서는 시위대 진압에 최루가스, 물대포로도 모자랐는지 총을 쏴 어린이 1명을 포함, 시위대 3명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투쟁 의 열기는 사그러들지 않고 주말을 경과하며 더욱 거세게 불타오르고 있다. 경 찰에 끌려가면서도 "평화가 아니면 죽음을"이라고 외치는 한 미국 시위대의 절 규는 바로 우리의 외침이다. NO WAR! FOR PEACE!


전국회는 24일, 25 일 임시국회를 열어 4월중으로 700명 규모의 한국군을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 고 360억 규모의 전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 니다. 정부는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파병동의 여론을 형성하는 한편, 파병에 반 대하는 투쟁이 형성되기 이전에 빠르게 파병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학생 등 수많은 사회단체 회원들이 파병결의 안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23일부터 국회 앞 철야농성에 돌입합니다. 앞 으로 2∼3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생 각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나섭시다. 파병을 승인하려 는 국회를 우리의 몸으로 막읍시다. 국회의원들에게 파병에 반대할 것을 요구 합시다. 파병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각 정당을 규탄하는 행동을 전개합시다. 시민의 힘으로 이라크 침략전쟁 파병지원 국회의결을 저지합시 다.

24일, 25 일 12시에는 국회 앞으로 모두 모여 '국회 인간띠 잇기' 행동에 동참합시 다.
23일, 24일, 25일 오후 7시 국회앞 촛불집회에 참여합시 다.
각 지역별로 지역 국회의원이 파병안에 반대할 것을 요구하는 행동 을 계획하고 실천합시다.
청와대, 국회, 각 정당 홈페이지에 파병을 반대하는 글을 올립시다.
[청와대로][국회로][한나라당으로][민주당으로]
23일부 터 시작되는 국회 앞 파병반대 투쟁 소식을 주변에 알리고 지지와 동참을 호소 합시다. 게시판, 이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소식을 퍼 나릅시다.(속보는 전국민중연대 홈페이지 (http://www.minjung.or.kr) 등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 전국민중 연대(준) 정책실 | 발행: 전국민중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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