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pressian]일본, 유사시 북한 선제공격과 MD 추진  (최원 )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홉스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던 것이 정말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예방전쟁, 
선제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그 뒤를 따라 나도 할 수 있다고 다른 나
라들이 들고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끔찍하군요. 노무현이 미국의 
전쟁을 지지하고 이제 와서 선제공격하겠다는 일본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반전투쟁에 힘을 모아야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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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사시 북한 선제공격과 MD 추진  
日자위대법 개정 추진, 북한 "용납 못한다" 
2003-03-24 오후 1:46:14   



 이라크전으로 미국의 일방주의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본이 미국을 본떠 유사시 북한에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자
위대법을 개정하려는 동시에, 미국이 추진중인 미사일방어(MD) 구축을 가
속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방위청, "북한 미사일 발사 전에도 방위명령 발동"
 
 24일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본 방위청이 23일 일본의 영토에 미
사일이 떨어지는 경우를 상정해 상대방의 공격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미
사일 발사 조짐이 있는 단계에도 자위대 출동 명령이 가능하도록 자위대법
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위대의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행 자위대법은 제76조에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는 
경우에 한해 총리가 방위출동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에 여태까지 미사일 발사후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상대국의 동향과 연료 주입 등 일본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
되면 미사일 발사 전에도 방위명령을 발동하도록 자위대법을 운용하는 방
안을 검토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또 일본을 표적으로 한 북한의 로동 미사일은 발사후 10분이내에 
일본에 도달할 수 있는 만큼 방위 출동 전에라도 (1)대영공 침해조치의 일
환으로서 요격할 수 있는 규정을 자위대법에 추가하는 방안과 (2)요격 미
사일 발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고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와 함께 일본의 MD(미사일방어) 가속화 움직임도 보도
해 주목된다.  




 신문은 자위대법을 개정하더라도 자위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대공 유
도 패트리어트 미사일(PAC2)로는 "로동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기"(방위
청 간부) 때문에 방위청은 미래의 마시일방위시스템(MD) 도입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는 지난 23일 있었던 방위
대학교 졸업식에서 "현재의 조직과 장비를 테러와 탄도미사일 등의 새로
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며 MD 도입에 강한 의
욕을 보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북한, "일본의 움직임은 심각한 위협"
 
 이같은 일본의 자위대법 개정 및 MD 배치 가속화 움직임은 북한을 크게 
자극하면서 동북아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은 이같은 일본의 움직임에 앞서 지난 19일 일본의 한반도 주변 미사
일 방어망 증강 계획을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고 주러 북한 대사관(대사 
박의춘)이 밝혔었다.
 
 대사관은 성명에서 "일본과 미국은 우리(북한)가 새로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트리고 있다"면서 "일부는 또 우리에 대한 직
접 공격이나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미국과 일본은 최근 한반도 주변에 미사일 발사 관측 및 요
격 장비들을 증강 배치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동에는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성명은 "곧 있을 일본의 군사 첩보위성 발
사도 우리에 대한 적대 의지가 내재해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심각한 위
협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이라크전을 계기로 동북아에서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간단치 않은 상
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박태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