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 요구하는 민간인 피학살 유족들

국가인권위 제3차 집단진정에 이어 청와대 앞 집회 가져

학살 문제, 과거의 일 아니다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지 27일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정부, 국가 인권위 그 어느 곳에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파병 결정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대한민국 헌법을 들어 전쟁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국가인권위가 밝힌대로 인류 가족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평등한 존엄성이 있 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전쟁전후의 민간인 피학살 유족들의 2차에 걸친 진정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마 저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 1월 27일, 2월 28일에 이어 3월 26일, "민간 인학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제 3차 집단진정"을 하였다. 지난 50 년간 유족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과거의 사건이 더 이상 과 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를 국제적인 인권수준에 맞게 '직권조사' 등의 방법으로 적극 개입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제3차 진정 진정을 제출한다 "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노무현 대통령님,

후보시절의 약속을 잊지는 않으셨지요?

유족들은 집단 진정 후, 청와대 앞으로 이동하여 "민간인학살 진상규 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대회"를 가졌다. 현재 전세계인의 우려는 속에 진 행되는 이라크 전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와 사람들은 일치된 '전쟁반 대'를 말한다. 전쟁은 반드시 학살을 동반하고 그 상처는 평생을 안고 가야할 고 통으로 남는다. 그 증거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26일 청와대 앞에 선 유족들의 한 서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땅에서 부모마저 잃고 전쟁고아로 평생을 살아온 이야기 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겪은 이에게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 나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소위 아군이라는 국군과 경찰, 그리고 미군 에 의해서 그것도 아무런 잘못도 없이, 또한 적법한 절차도 없이 집단 학살 되었다면, 그리고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으로 몰려 침묵을 강요당하고 '연 좌제'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 이야기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전쟁의 비 극을 넘어선다. 여기 청와대 앞에 선 유족들이 바로 그 피해자이다. 유 족들은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우리 당당한 대한민 국의 국민"이나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삶은 살아왔고 국회에 통합법을 올려 학살의 진상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요청하였으나 국회의 무 성의에 분노를 느끼니 "정부 당국이라도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그리고  범국민위 이춘열 운영위원은 후 보 시절 면담에서 약속했던 바를 지켜달라고 요청하였다.

[유족 호소문 전문 보기]

집회를 마치고 유족들은 일체의 집회 장비를 놓아둔 채, 호소문을 전달하 러 가는 대표단(김영욱 부경유족회 상임의장, 정맹근 산청유족회 회 장, 이창수 투쟁본부 상황실장)의 뒤를 이어 청와대로 향했으나, 전경 이 막아서는 통해 보행권 마저 차단당했고 이 어이없는 상황에 울음 을 터뜨리고 말았다. 범국민위 서봉석 운영위원은 막아선 전경을 향해 " 여러분은 명령에 충실한 것 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역사의 기록에는 죄인 으로 남을 것",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역설하였고, 유족들도 전경을 향해 50년 동안 묻어온 억울한 사연 을 이야기하면서 길을 열어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경찰은 끝내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유족들은 호소문을 전달하고 온 대표단과 함께 다시 한 번 정부의 적극적 인 자세를 요구하였고 특별법이 제정되어 학살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무기 한 농성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전경에게 가로막힌 유족

 우리의 길을 막지 말라

 50년 세월 통한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유 족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