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침략전쟁 저지, 파병계획 철회 긴급 투쟁지침> 
 


<침략전쟁 저지, 파병계획 철회 긴급 투쟁지침>


1. 1차 파병저지 투쟁의 의의

- 3월22-25일에 걸쳐 민주노총을 선두로 한 민중연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
된 반전 시위대의 국회 앞 철야농성투쟁과 격렬한 국회 앞 진격투쟁, 그리고 
급속하게 확대된 국내외 반전여론에 밀려 여야 정당은 3월 25일 국회 본회의 
파병동의안 처리를 1주일 연기하게 만드는 성과를 만듦. 

- 우리는 이번 투쟁을 통하여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이에 동조하
여 파병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권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보수반동적인 추악한 실
상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했으며 둘째로는 이번 파병저지투쟁에서 노동운동, 민
중운동, 자주평화운동, 시민사회운동간에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총력대응함으로
써 반전반미자주평화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
련했으며 셋째로는 우리 노동자들이 왜 이 추악한 살육전쟁에 반대하여 투쟁해
야 하는지를 대중적으로 알려내는 계기를 마련해냄으로써 향후 민주노총 차원
의 반전반세계화 총력투쟁의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한편 투쟁요구 측면에서 아직 파병동의안을 완전히 철회시키지 못했지만 우선 
여야 정당으로 하여금 파병동의안 처리를 일시적으로 연기시키는 전술적 승리
를 쟁취했으며 둘째로는 여야 국회의원들내에서 파병반대 동참의원들을 확대시
켰으며 셋째로는 전쟁에 동참하여 보수 냉전세력들을 고립시켜내고 한미공조관
계에 일정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우리는 일단 전술적 승리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다. 
노무현 정권과 호전적인 전쟁세력들과 보수반동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세
력들은 곧바로 반격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3월 25일 노무현을 만난 여야 총
무는 3월 26일 총무회담을 갖고 3월 28일 오후 13시 30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 의원총회를 갖고 14시에 본회의를 하기로 결정함.
만일 3월 28일 처리가 어려울 경우 4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연설 이후 처
리할 가능성이 높음(법률상 시한이 4월 2일이어서 그 안에 안되면 새로운 파병
안을 내야함)
이에 긴급 상집과 산별대표자 간담회에서는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전쟁반대 
파병반대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아래와 같은 긴급지침을 마련함.  

 
2. 긴급 방침

*모든 반전투쟁 단체들이 모여 3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3월 27일부터 재농성
에 돌입하기로 함.

① 3월 27일 14시 상근자를 중심으로 농성에 돌입한다.
 => 3월 27일 저녁 집회에는 수도권 간부와 조합원은 집중한다.
 => 전교조는 연차 투쟁(14시 여의도문화마당) 후 수도권 대오는 국회 앞 집회
에 집중한다.
 => 수도권 이외 지역은 퇴근 후 야간 촛불시위를 전개한다.

② 3월 28일 오전 11시까지 국회 앞으로 민주노총의 수도권 전 간부는 집중한
다.
=> 전 간부 월차, 연가,조퇴 등을 활용한 확대간부 파업
=> 수도권 이외 지역은 한나라, 민주당 도지부나 지구당사 등에서 대대적인 점
거농성을 강력하게 돌입한다.
 => 국회주변을 중심으로 차량시위를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국회 주변, 세부지
침 별도연락)
 
③ 3월 27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압박투쟁을 전개한다.
=> 항의방문, 항의전화 등 파병찬반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파병에 찬성할 
시 곧바로 주민소환서명운동 등 모든 타격투쟁을 전개하고 총선에서 낙선운동
을 확실히 할 것을 통보
 ※ 각 지역은 민중연대와 논의하여 진행한다
 
④ 3월 28일 오후 1시 비상중앙위원회를 소집(여의도)한다.
=> 비상중앙위에서 향후 투쟁을 결의한다.(파병동의안의 국회통과 시 대책까
지)

⑤ 4월 1일- 2일 민주노총 전 간부 1만 상경투쟁을 전개한다.(3.28 국회 통과
과 안되면)
=> 수도권 대오는 간부, 조합원 퇴근후 집결 / 지역대오는 1일 퇴근 후 상경

*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이후 일정은 4월2일 일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4월 1일부터 다시 농성 돌입.
 

3. 조합원 실천지침을 힘차게 진행한다.

① 조합원 중식 보고대회(26일 못한 사업장은 27일)
② 전 조합원 반전 교육(전교조 반전교육 집중 실시)을 가능한 신속히 실시 
③ 버튼 달기 전 조합원으로 확대(현재 10만개 배포)
④ 스티카 부착하기(전 조합원 차량)
⑤ 3/29 민중대회 총집중


4. 대국민 투쟁전선 확대

① 범국민 시국선언 기자회견 및 시국대회(3/27 14시)
② 반전평화 1천만 서명운동 돌입, 지역별로 가두에 현수막 대대적 부착 (울산
은 200개 이미 부착) 
③ 4월 12일 반전평화 범국민 총궐기대회(전국동시다발)-100만 목표
④ 이라크 부상자 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분유 보내기 모금 운동 전개(전쟁 참
상 사진전과 함께 모금 진행) 
⑤ 파병통과 시 전쟁중단을 촉구하는 전 국민 파업(일손 놓기-노동자, 농민, 
학생, 자영업자, 의사, 노점 등 일손놓기)을 추진한다.

4) 국제노동계에 반전평화 투쟁을 제안한다.
① 4월 중에 국제노동자 공동행동의 날을 제안하고 메이데이 투쟁 시 반전투쟁
을 핵심 이슈로 할 것을 제기한다.

이상의 방침을 갖고 3월 2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