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밝혀
 
인권단체, 늦었지만 환영…정치권·일부 언론, 인권위 흠집내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라크전쟁 반대 입장'을 밝혀 현 정부의 파
병계획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26일 인권위는 오전 7시 30분 열린 긴급 전원위원회에서 현 이라크전과 관련
한 의견서를 채택하고, "UN의 합법적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시작된 이번 전쟁
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미국의 무차별 공중폭격으로  이라크 민
간인 희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지상전이 본격화될 경우 희생자 수
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쟁의  조속한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헌법 5조 1항의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
전쟁 금지'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헌법에 명시된 반전·평화·인권의  원칙을 
준수해 신중히 판단할 것'과 '이라크전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파병 반대'라는 명시적 언급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서인지 이번 의
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인권위가 이라크전의 불법성을 지목하고 정부
와 국회에 '신중한 판단'을 주문한 것은 사실상 파병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45분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김창국  위원장을 제외한 7명의 인권위원들이 참
석했으며, 2명이 반대의사를 개진했지만 결국 인권위 입장을 표명하기로 의견
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전화로 찬성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25일 파병동의안의 국회 표결을 앞둔 시점까지도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 않아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임 방기 아니냐'는  비판을 인권
단체들과 시민들로부터 받아왔다. 인권위 직원 30여명도 인권위의 공식 의견
이 나오지 않자, 25일 오후 "인권의 이름으로 전쟁과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
을 독자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침묵하던 인권위가 긴급히 의견서를 내놓기까지
에는 이러한 안팎의 요구와 국민적 반전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단체들은 이를 크게 환영하면서도 인권위의 느림보 행보와  명시적 '파병 
반대'가 언급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는  분위기다.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도  "뒤늦게나마 인권위가 국가기구 중 유일하게 반전 의견을 내 한국
이 이라크민중과 세계인 앞에 덜 부끄러울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먼저 독자 입장을 표명했던 인권위 직원들도 인권위 의견서가 자신들의 의사
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인권위 의견서로 자신들의 의사를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입장은 달랐다.  한나라당은 인권위 의견서가 발표되자  대
변인 논평을 내고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사실상 대통령 뜻에 반하는 입장을 밝
힌 것은 본분을 망각한 국론분열 선동행위"라며 김창국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와  사퇴까지 요구했다.  민주당도 "정부와 사전조율 없이 국회에 파병동의안
이 제출된 상황에서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
론에서도 인권위 직원들의 성명 발표를 '집단행동 파문'이라는 식으로 문제삼
아 인권위 흠집 내기에 나섰다.
 
이러한 신경질적 반응들은 모두 인권위의 위상과 법적 권한에 대한  무지의 소
치이자 파병을 강행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진 활동
가는 "인권위는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와 국회로부터 독
립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인권옹호기관
인  인권위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인권위 직원들의 
성명과 관련해서도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는 추세에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입
을  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배경내]

 
 
<2면 머리 기사>---------------------------------------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3월말 정부의 강제출국 조치를 앞두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대
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정부가 8월말로 출국기한을 연기하겠다
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3월과 올 1월에 이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에 대해 세  번째로 취한 출국 유예 조치이다.   
 
지난 20일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는 최근 체불임금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
는 상황에 대해 논평을 내고, "96년 이후 꾸준히 감소되었던 체불임금건이 추
방정책 강화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용주들이  근로기준법 위
반으로 노동부에  고발돼도 정부가 알아서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해 줄 것이라
고 믿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지난 17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유일산업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고용주
가 "출입국에 넘겨버리겠다"며 이들을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는 사건이 발
생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강제 출국을 두려워 한 나머지,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탈출을 해야 했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의 김명순 간사 역시 "최근 단속이  두려워 노동환경
이 열악한 영세 사업장으로 옮기거나 낮에는 아예 외출조차 하지 않고 밤에
만  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해 왔다"면서 "고용주들의 횡포뿐만  아
니라 경찰과 출입국관리소의 단속 역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노
동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이번 출국 유예조치가 추방을 앞두고 애 태우던 
15만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게 숨을 되돌릴 여유는 주었지만, '이 역시 시
도 때도 없이 불어닥치는 정부의 단속·추방정책일 뿐'이라는 것이 관련  인권
단체들의 비판이다. 안양이주노동자의집 이영아 상담원은 "당분간 이주노동자
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8월말까지 이들에 대한 추방이 유예
된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이러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추방을 앞두고 사장
들이 고의로 임금을 미루면서 주지 않는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계
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체류심사과의 고석권 계장은 "이번  출국유예 조치는 이주노
동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않고 외국인력이 일시 출국할 경우
의  인력난 심화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취해진  한시적 조치였다"고 설명
해 우리  노동시장의 사정에 따라 출국과 유예가 반복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
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의 이윤주 지부장은 "노동
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일부 이주노동자만을 합법화하는 고
용허가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원]
 

 
<2면 우측 기사>---------------------------------------
 
학생 5명,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배소송 제기
 
 
26일 학생 5명이 서울지방법원에 '교육부가 NEIS 시행을 통해 신상정보를 무단
으로 수집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NEIS 시행  이전부터 학교단위에  수집됐던 신상정보가  교육부로 이관
된  것과 NEIS에 따라 새로운 신상정보를 추가로 입력한 것  모두가 자신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날 전교조와 인권사회단체 대표단은 학생·학부모의 정보입력 동의거부서 1
만8천여 장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로써 지난 17일에  이어 교육부에 전달된 
NEIS 동의  거부서는 총 4만여 장에 이르게 됐다.
 
향후 전교조는 NEIS 관련 진정에 관한  국가인권위 판단이 나온 이후 '정보입
력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인권사회단체들은 81년 이후 졸업생들의 
위임장을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다. [허혜영]
 
 
 
<2면 상자 기사>---------------------------------------

억압과 차별에 맞선 투쟁으로 최옥란을 기억하라
 
 
25일, 장애인에 대한 숱한 억압과 차별의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
하다 쓰러져간 고 최옥란 씨 1주기를 맞아 장애인차별철폐투쟁주간이 선포됐
다. 이날 2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아래 투쟁기획단)은  "가난·
장애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이 땅 장애민중의 현실을  바꾸고자 투쟁했
던 최옥란  열사를 되새기며, 열사의 1주기를 시작으로 장애인차별철폐투쟁주
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 투쟁기획단은 "1년 내내  계속되는 차별과 억압
을 단 하루 동정의 기념잔치로 은폐시켜왔던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
별철폐를 위한 투쟁의 날로 만들어 갈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이날 투쟁기획단은 "장애인의  분노로 미국의 야만적인 이라크  침략전쟁
에 반대한다"며 향후 반전운동도 함께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쟁기획
단 박경석 공동대표는 "2차대전 당시 나치는 전쟁수행에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
며 장애인들을 가장 먼저 가스실로 보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야만성이며, 
때문에 더러운 탐욕을 위해 무고한 장애인과 여성, 어린이를 학살하는 전쟁과 
어떠한 전쟁 지원도 장애인의 이름으로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된 '최옥란 열사 추모제'는 그녀의 삶과 저항의지를 되새기
는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약값도 안 되는 최저생계비의 반인권성을 폭로하
고자 겨울 칼바람 속에서 농성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돈으로 한번 
살아보라며 그마저도 반납했던 그녀"를 기억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녀의 절규" 또한 기억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여전히 장애인의 
삶을 옥죄고 있는 억압과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야말로 그녀를 똑바로 기
억하는 것"이라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오후 투쟁기획단은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를 만나  '장애인차별금
지법 제정과 노동권, 교육권 확보' 등 10대 요구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허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