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소액진료비 인상 연계 반대"
건강연대 성명서 발표…"저소득층 부담 가중"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
하되, 그 재원을 외래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늘려 마련하는 것에 대해
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건강연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는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정
의 파탄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하지만 효과가 입증된 모
든 의료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연대는 "외래 진료비 30% 정률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며, 소액이
라도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을 키워 결
국 보험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했다. 

건강연대는 "복지부가 본인부담상한제를 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외래 소액진료
비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서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아랫돌을 뽑아 윗돌
을 막자는 임기응변식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즉각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연대는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정책 논의,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
여를 필수 전제로 해야 하며, 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 병의원 기능 재정립, 의
료기관 평가 등 모든 현안과 장기적 정책수립에 국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3-27 17: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