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빈민연합 성명]

노무현 정권, 학살전
쟁 민중학살에 나서다




1. 2003년 4월 2일! 결국 노무현 정권과 보수정치인들에 의해 한국군 파병안
이 통과되었다.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에 이어 또다시 부당한 전쟁에 한국군 
파병을 통과시키기로 담합한 것이다. 수많은 반전시위와 반전여론에도 불구하
고 미국 부시정권을 비롯한 가진자들의 이라크 침공에 그들 스스로 함께 할 것
임을 천명한 것이다. 

2. 우리 전국빈민연합은 이러한 결과를 보며 다시 한번 가진자들에 의해 철
저히 짓밟히고 학살당하는 우리 민중들의 현실을 절감하며 파병안에 찬성
한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파면, 낙선운동을 비롯하여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
판, 전범 기소 등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3. 하지만 우리는 또 한편에서 왜곡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고자 한
다. 이라크 침공전쟁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으면서도 역설적으
로 한국군 파병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는 결과에서 드러나듯
이 부당한 한미관계 때문에 '국익을 위해' 파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모순 말
이다. 

4. 하지만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전쟁은 마찬
가지 논리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며, 전쟁의 영향으
로 중장기적 경제 불황이 예고될 정도로 우리 민중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더욱이 노무현 정권과 가진자들이 이를 빌미로 "개혁보
다 성장을 우선으로......", "경제가 어려우니 과감하게 각 기관/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해야......"라고 최근 밝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미 노무현 정권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정리해고, 민영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자 하는 가진자들픠 편으로 결정났음을 보아야 한다. 바로 이라크 민중들
에 대한 학살과 이에 대한 한국군 파병은 마찬가지로 우리 민중들에 대한 학살
이며 민중들에 대한 전쟁선포와 다름없는 것이다. 

5.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빈민탄압을 자
행했던 정권이 제대로 임기를 마친 적이 없음을. 더욱이 세계적 반전운동
을 외면하고 전쟁에 참가한 노무현 정권은 세계 민중들의 '적'이 되고 있음
을. 개혁적 이미지로 포장해서 당선된 국민참여정부가 어찌 전쟁참여정부를 자
임한단 말인가? 또한 파병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에 대한 낙선운
동이 진행될 총선이, 민중들의 심판이 벌어질 총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음
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6. 이라크 침공전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군 파병 또한 철회되어
야 한다. 우리 전국빈민연합 또한 이미 노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강제철거와 
노점단속에 맞선 투쟁을, 나아가 반전투쟁을 비롯한 민중연대투쟁을 적극적으
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3년 4월 3일

전국빈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