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2003년 4월 2일, 국회는 끝내 이라크전에 한국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대
한민국의 국회는 침략군의 일원이 되기를 선택하고야 말았다.  침략 전쟁을 부
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고야 말았다. 전범국가 대열에의 동참
을 결정하고야 말았다.
 
이러한 결정에 찬성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국익을 위한 
것'이라 포장했다. 일찌감치 파병 방침을 정하고 국회 설득작업에  나선 노무
현 대통령 역시 그 점에서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인권과 평화, 정의는 손쉽
게  '명분론'이라 치부된 채 휴지통에 내던져졌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전범국가 '대한민국'이 결국 약속받은 것은 
무엇인가? 이라크 아이들의 희생과 미국의 지배력 아래  예속된 한반도의 허울
뿐인 평화를 맞교환해, 유치하게 될 외국인 투자인가? 점령군의 일원으로서 얻
게 될 석유에  대한 이권인가? 그들이 세련되게 말하는 '국익'이란, 약육강식
의 정글에서 포악한 사자의 친위대 노릇을 함으로써 손에 쥘 안전과 먹이감에 
다름 아니다.
 
2003년 4월 2일, 이 날을 우리의 역사는 치욕스런 날로  기록할 것이다. 세계
의 양심들은 대한민국을 강대국에 빌붙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더러운 국가
로 기억할 것이다. 또한 헌법이 부인하는 침략 전쟁이 '국익'이란 이름으로 지
지되는 현실 앞에 이 땅의 민중들은 한동안 심각한 '자기분열증'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역사 속에서 인권과 평화,  정의는 거저 
주어진 적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국회가 헌법이 옹호하는 가치를 부정
한 이상, 평화를 열망하는 민중들의 의사를 묵살한 이상, 국회의 파병 결정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죄 없는 이라크 민중들의 죽음과 패배가 곧 침략군의 일
원, '대한민국'의 승리가 되는 비참한 시나리오는 우리 민중들의 힘으로 막아
야 한다. 이를 막지 못할 때, 우리 역시 침략전쟁에 가담한 국가의 국민으로
서 역사적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2003. 4. 2.
 
 
<2면 머리기사>---------------------------------------
 

"이라크 아이들의 피로 내 배 불리겠다"
 
침략국 지원병 파병안 국회 통과
 

국회가 기어이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 학살자의 일원이 되길 자처했다. 2일 오
후 5시 20분, 박관용 국회의장이 파병안 가결을 외치며  의사봉을 내려치던 순
간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 가운데 하나로, 이라크와  세계인의 
가슴에는 한국이 이라크 침략을 결정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전 10시 파병안 처리에 대한 '간곡한 부탁'을 담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
설로 시작된 이날 본회의는 여야 의원총회를 거쳐 오후 3시  다시 속개, 2시간
여의 토론 발언을 거친 후 결국 정부 원안대로 파병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
원 270명 가운데 2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 결과, 찬성이 179표, 반
대 68표, 기권  9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만간 건설공병 600여명과 의료
병 100여명이 침략군의  일원으로 이라크로 투입, 기지 건설 지원과 전후 복구
사업 등을 벌이게 됐다. 한편  의료병만 파병하자는 김경재 의원 외 29명이 제
출한 수정안은 찬성 44표, 반대 198표, 기권 14표로 부결됐다. 
 

박세환 의원의 파병결정 진실 고백
 
토론자로 나선 8명의 의원들 가운데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발언은 한국 정부
와 국회가 파병을 선택한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박  의원은 베트남전 
참전 경험을 자랑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파병 찬성 이유를 내세웠다. 첫째 "우
리를 지켜주고 지원해주는 것은 미국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전투
병을 보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곳도 미국뿐"이므로 "한미동맹 지속비
용으로 생각하고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는 것. 둘째 "6·25전쟁이 일본을 부
강하게 하고, 월남전이 우리 경제를  부강하게 해 주었듯, 우리도 파병을 통
해 전후 복구'사업'에 필히 참여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며, 
걸프전 때처럼 파병의 적시성이 부족하고 원거리에 배치된 것을 이유로  전후 
중동 건설수주에서 밀려났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것. 또 "에너지의 
절대 다수를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석유공급
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것. 덧붙여 박의원은 "백문
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라크에서의 실전 경험은 우리 군의 위기대처능력을 키워
줄  수 있으며, 외국과의 연합작전  경험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
인 만큼 비전투병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해 전투병을 보내지 못하
는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은 거짓말
 
한편, 토론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절반 이상의 의원들은 자리를 뜨거나 
졸거나 잡담을 나눠 토론이 단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냈다. 또 발언을 듣는 동안이나 투표를 하는 순간에도 상당수 국회의원들
은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는 자의 표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밝고 희희낙락
하는 모습을 보여 이들이 '기꺼이' 파병을 선택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한편 국회 앞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연설차 국회를 방문한 오전 9시 50분
경부터 파병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1천5백여 시위대의 국회진입 시도가 이
뤄졌다. 시위에는 전날부터 밤샘농성을 벌여온 여중생 범대위와 전쟁반대평화
실현공동실천의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물론 학생, 시민들이 참여해 
국회의 파병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오후 1시 30분경, 시위대는 기습적으로 국회 정문 20미터  앞까지 진출, 도로
를 점거하고 다시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서울대학생 1천여 명도 동맹휴업을  
결의, 국회 앞으로 달려왔으며, 이어 교수·학생 결의대회도 열렸다. 삭발한 
영화감독, 차도르를 쓴 여성, 기타를 든 음악인 등도 한 목소리로 "전쟁중단, 
파병반대"를 소리높여 외쳤다. 
 

'더러운 선택'에 대한 분노와 규탄 
 
마침내 오후 5시 20분경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시위대
는 "오늘은 전범국 국민 된 슬프고도 분통이 터지는 날"이라며 대오를 가로막
고  있는 전경차량을 밀고 국회진입을 시도하며 전경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
였다.  일부 참가자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이라크 어린이의 사진을 부여잡고 눈
물을 떨구기도 했다. 시위대는 저녁 8시까지 규탄집회를 계속하며 "미국의 더
러운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한국군 파병을 저지하는  우리의 정당한 투쟁은 계
속될 것"임을 밝혔다. 
 
이후 전쟁반대와 파병 중단을 위한 직접행동은 4월 4일 학생행동의 날, 4월 11
일 한총련 동맹휴업, 4월 12일 범국민 결의대회 등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
다.     [배경내/고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