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소식] 03노강투쟁 제1호  
03노강투쟁 제1호 / 2003년 4월 4일(금)

연락: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1가 147 무지개빌딩 2층/02-2679-
0633 /nogang at jinbo.net
발행: 노동강도강화저지와 현장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


■ 근골격계 직업병 / 노동강도강화저지 투쟁소식

3월 27일 오픈에스이, 풀무원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 집단요양 전원 승인 촉구
와 요양강제 종결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를 시작으로 노동강도강화저지 투쟁
의 전국적인 깃발을 올리다.

3월 27일 오후 1시,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오픈에스이 지부장, 산재노협
회장,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서사노 위원장, 노동강도 강화저지와 현장투쟁 승
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준) 집행위원장, 풀무원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
운데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연구단 조사연구실장 김인아 동지의 사회로【오픈에
스이, 풀무원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 집단요양 전원 승인 촉구와 요양강제 종
결 규탄 기자회견】 및 【03년 근골격계 직업병 요양 전원 승인과 노동강도 강
화 저지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분 아래 장애 노동자들
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저임금과 만성적인 고용불안 속에서 강도 높은 노동
을 착취해온 오픈에스이와, "청정 기업"의 허울좋은 이미지 뒤에서 반노동적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해온 풀무원의
실상이 폭로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요양 신청자 전원에 대한 직업
병 승인 및 강제 요양 종결을 촉구하였다.

또한 서사노 오픈에스이 지부 / 풀무원 춘천지역 노동조합 / 경기도 두원정공 
노동조합 / 대전충북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투쟁본부/ 노동자의 힘 / 보건복지
민중연대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타 / 최옥란열사추모
사업회(준) / 420장애차별철폐 공동기획단 /산재노동자협의회 / 전국시설관리
노조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노동강도 강
화로 인하여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비단 풀무원과 오픈에스이에 국한되
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를 위한 전국적
인 단결투쟁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결의대회 사회를 맡은 '전국노동자연대(준)' 사무처장은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했던 "이상관 투쟁"을 회상하면서, 근골격계 직업병의 고통으
로 자살해야만 했던 고 이상관, 이상권 형제를 잊지말고, 다시는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차게 투쟁하자고 제
안했으며, '전국노동자연대(준)' 이훈구 집행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근의 
반전투쟁이 이라크 노동자 민중의 피를 흘려 자본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
에 대한 투쟁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될 우리의 투쟁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
을 위협하는 현장의 일상적인 전쟁에 맞서는 투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제부
터 시작될 03년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직업병 요양 신청 노동자 2명과 풀무원 춘천지회 위원장, 서사노 오픈에
스이 노동안전국장, 두원정공 수석부위원장, 전국노동자연대(준) 공동의장, 근
골격계 직업병 연구단 조사연구실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근로복지
공단 이사장과 의 면담투쟁을 진행하였다.그러나 사전 면담 신청에도 불구하
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부재중이라는 핑계로 면담에 나오지도 않았으며, 담
당 실무 책임자인 보상국장과 비서실직원은 변명과 형식적인 답변 으로 일관하
였다. 면담 진행시 전달한 요구내용은 아래와같다.

1. 환자중심의 근골격계 직업병 관련 규정을 만들라.
2. 요양 조기종결이 아닌 실질적인 치료를 위해 공단 지사의 행정 관리감독을 
철저히하라.
3. 사측과 지사 그리고 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
4. 서사노 오픈에스이 지부와 풀무원 노동자의 집단요양 승인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날 집회를 통해 참석대오들은 "3-27 투쟁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1만명의 집
단 요양 투쟁을 시작하고, 그 힘을 모아 노동강도 강화 저지 투쟁으로 나아가
자"는 결의를 다졌다. 또한 근골격계 직업병 요양 문제에 그치지 않고 건강하
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권을 쟁취하
고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하였다.

같은날 군산에서도 군산 노동자의 집’ 주관으로 전북·군산 지역 근골격계 직
업병 요양승인 촉구 및 추가 상병 인정 취소에 대한 항의방문 투쟁이 진행되었
으며, 28일창원에서는 산업안전공단 항의 방문을 통해 안전진단 시 노동강도평
가 할 것을 요구하며 대림, 카스코, 로템등의 노동조합에서는 노동강도평가가 
빠진 채 진행되는 안전진단에 대한 거부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픈에스이·풀무원 요양신청 일주일만에 전원승인!

3월 27일 힘찬 결의대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낸 오픈에스이와 
풀무원이 4월 3일, 4일 각각 전원요양 승인되었다. 이로써 오픈에스이 노동자
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몸이 더 불편한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편견을 깨
고 '저임금'과 '과다한 업무'속에서 생긴 직업병임을 확인받게 되었다. 한편 
풀무원 춘천지역 노동조합도 4일 전원요양승인을 받았으며 사측에 이에 대한 
특별단협을 요구하며 현장의 노동강도강화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
고 있다.
요양신청이후, 오픈에스이 노조는 노동조합과 장애인·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장애노동자 건강권쟁취, 오픈에스이 근골격계 직업병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지난 27일 요양신청서 제출후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 
앞에서 꾸준히 일인시위를 진행하여 왔으며, 풀무원춘천지역노동조합은 강원본
부의 단사노조에서 공동으로 1인시위를 진행하며 지역적인 연대투쟁을 진행해
왔다. 


■ 지역·현장소식

○군산·전북
파행적인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의 업무처리 규탄과 노동강도 강화저지를 위
한 노동자 대회가 3월 27일 낮 2시에 군산 노동자의 집 주최로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 앞에서 열렸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주치의 소견을 무시하고 공단 자문의의 소견만으로 불
승인을 내고 강제 치료종결 명령을 내리고 있어 최근 급증한 근골격계 직업병
으로 고통받고있는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와 관련해 지사장실로 항의면담을 갔으나 오히려 지사장과 보상부장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뻔뻔스러운 작태를 보였다. 추가 상병승인이 나서 치료를 
받던 한 노동자는 회사가 이의제기를 하자 공단에서 갑작스레 자문의사협의회
를 열어 추가상병승인을 취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였다며 강력히 항의
하였으며 항의단은 정확한 책임자처벌과 재조사 할 것을 요구하며 지사장실을 
3시간여 동안 점거하였다. 이에 공단에서는 부당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추가
상병승인 취소에 대해 주치의, 자문의, 특진의를 불러 재조사할 것을 약속했
고 항의단은 공단의 이러한 파행적인 업무가 반복될시 좌시하지 않을것임을 밝
히며 항의면담을 마쳤다.
 
○한라공조노동조합
한라공조 노동조합에서는 3월 27일 서울 근로복지공단 앞 결의대회에 이어 31
일 공단의 강제치료종결 분쇄를 위한 항의 방문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공단
은 앞으로 산재환자들에 대한 강제치료 종결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현재 대전
충북 지역에는 작년7월 이후 한라공조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대한이연, VDO, 캄
코등의 노동조합에 서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
다. 

○두원정공노동조합
4월 1일까지 진행된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골격계 직업병 관련하여 휴식시간증
가와 2주당 4시간씩 현장보건위원 활동의 유급시간확보, 변경된 라인의 재배치
와 2004년 4월까지 현대엔진라인을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두원정공 노동조합에
서는 1월 30일 집단요양투쟁에 돌입하여 21명 전원승인을 받았으며 현장의 실
천단 활동을 통해 각 라인별개선안을 논의하고 현장투쟁을 준비하여 왔다. 또
한 두원정공 노조에서는 이번 합의에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노동강도강화에 
대한 일상적인 현장투쟁을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결의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4월 4일 오후 2시 50여 명의 현대자동차 조합원과 집단요양 대상자들은 근로복
지공단 울산지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2차례에 걸친 자
료요청(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직업병 요양현황, 근골격계 직업병 인
정기준)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후 
집단요양투쟁과 노동강도저하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갈 것을 힘있게 결의하였
다. 
현대자동차 민투위는 지난 1월부터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대중적으로 조직
해 왔으며, 4월부터는 집단요양투쟁을 시작으로 노동강도 저하투쟁으로 발전시
킬 예정이 다. 특히 다음주 9일 오전 집단요양투쟁을 기점으로 요양대상자 간
담회와 본관 앞 출근투쟁 및 항의집회를 통한 압박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
로 사측과의 본격적인 투쟁이 전망된다.

○금속노조 삼호중공업지회
1월 7일 1차적으로 30명의 집단요양승인을 받은 삼호중공업 지회에서는 4월 3
일 대불항운노조, 가톨릭병원노조, 보워터한라제지노조, 금호타이어노조,
캐리어사내하청노조,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 금속연맹광주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서남지구협의회, 광주전남근골격계 직업병 공동연구단등이 참석하여
목포노동사무소 앞에서 힘찬 결의대회와 항의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날 투쟁에
서는 삼호중공업 지회의 근골격계투쟁에 대해 지역방송서 저급한 발언을 일삼
은 목포노동사무소장에 대한 사과요청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소차 작업중 협
착사 망건에 대한 안전대책마련과 관리감독강화를 요구하였다. 특히 사망사건
에 대해 노동 조합에서 고소차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권을 발동하자 관리자 2-
30여명이 방해를 하며 폭력행위를 유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함께 
요구하였다.
목포노동사무소앞 집회 후에는 바로 자리를 옮겨 지난 1월 1차 집단요양에 돌
입했던 산재환자 30여명과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의 요양종결압력에 항의하는 
약식집 회와 항의면담이 진행되었다. 삼호중공업 지회에서는 현재 사측의 탄압
과 방해속에 서도 근골격계 직업병 조사작업을 통해 근본원인인 노동강도평가
와 검진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2차 집단요양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역학조사 및 보고서를 낸 노동부는 삼호중공업에 대하여 작업환경개선명
령을 내린 상태이며 노동부 설문결과 유소견자 168명에 대하여 검진명령이 내
려질 예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