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수 위원장 "정당한 쟁의범위 넓혀야"  
  
  민주노총에 노사정위 개편 요구안 주문도 - 3일 기자간담회  
  
  연윤정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은 3일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넓혀야 불법파업이 줄어
들고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금수 위원장은 3일 낮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조건적인 법 
개혁보다는 법원이나 검찰의 해석 등 실제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
다.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좁게 해석하거나 축소한다면 합법파업이 설자리
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손배·가압류 문제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함
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면서 "파업 주제가 노조이고, 목적이 임금, 근로조건, 
그것과 관련된 인사·경영사안,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내건 파업만 아니면 정
당한 파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법해석과 관련해) 공기업 관리자, 공무원 연수원, 사법연
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3일 단병호 위원장의 출소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여
부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양이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않겠다"며 "현재 민주노총이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논의는 되지 않아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내부조사 결과 노사정위 개편을 전제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60%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요구하
는 개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요구안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
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03-04-04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