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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국주의의 이라크 침공은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의 침탈 야
욕에서 빚어진 역사적인 비극입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의 이라크
침공에 맞선 전 세계 인민의 저항과 투쟁이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 민중운동 역시 반전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투쟁은 미 제국주의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반대 뿐 아니
라 노무현정권의 정치적 태도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정권은 자본의 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및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조응한 금융시스템의 개혁 등 김대중정권이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무현정권은 여기
다 각 국간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WTO
협상에 따른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포함한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
스 시장의 개방,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 축을 형성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정권은 정치적으로 자본의 위기를 넘어 사회의 위기로 전
환되고 있는 부르주아 국가의 위기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 정당법 개혁 등 정치개혁 공세의 강화와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
을 허용하여 부르주아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동원구조를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 완화, 이주노동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
입 등 주변화된 노동을 제도적으로 포섭하면서도 노동유연화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별로까지 확장된 노사정위
원회의 가동으로 사회적 합의주의를 확대함으로써 예상되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관리 통제해나갈 것입니다.
노무현정권의 대 노동정책은 세계 초국적자본의 흐름과 한국 자본의
위기 활로 개척이라는 거시적 맥락으로부터 규정받습니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로 표현되었듯이 한국 자본이 처한 축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북 공세를 포함한 동북아 시장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통한 노동유연화 확대, 노동강도 강화와 WTO 개방
정책에 따른 의료, 교육, 문화, 법률 등 공적 영역의 개방 등 신자유
주의 세계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의 핵심은 사
회적 합의주의에 기초한 노동운동의 체제내적 포섭과 관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은 부분적인 인적 청산을 제외하
면 김대중정권의 노동정책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노무현정권은
이미 김대중정권 당시 추진되다 사실상 무력화되었던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 5일 근무제, 공무원 노조 인정, 직권중재 등에 대한 노동법 개정
과 비정규직 차별 완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등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체제내적 관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권은 조만간 민주노총에 공개적, 직접적으로 노사정 참여를
제안할 것입니다. 이 제안이 이루어질 경우 민주노총은 4,5월경
대의원대회를 통해 태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민주노총
내부적으로는 적극 참여, 전술적 활용, 전면 거부 등의 다양한
견해들이 잠정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무현정권의 노
동정책과 사회적 합의주의의 핵심 기제라 할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민주노총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참여냐 불참이냐 라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노사정위원회의 본질을 분명히 밝히는 가운데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적
계급적 발전 전망과 함께 전술적인 입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사정위원회가 갖는 계급적 성격이 신자유주의 협조주의의 산물이라
는 점에서 적극 참여, 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실리 추구 차원의
참여는 노동조합운동이 현재 처한 질곡을 해쳐나가기는커녕 더욱 심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부하고
불참하는 것이 원칙적인 태도라 하더라도 전후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
지 않은 채 무조건 불참한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또한 전술적 참여, 조건부 참여를 주장하더라도 이 역시 노동
조합운동의 민주적 계급적 전망과 함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투쟁과 전술 목표를 명확히 수립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무
현정권의 포섭 전략에 휘말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의 이라크 침공이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권과 국
회는 이 전쟁에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정세는 매우 엄중한
시기를 경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노무현정권의 성격과 신자
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본질을 정리하고 특히 노사정위원회 추진
등 노동정책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노무
현정권의 성격과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노동운동의
대응 전술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준비한 이번 토론회가 보다 대중
적이고 실천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동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3년 4월 11일(금) 18:30-22:00
▶ 장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1층 백마당
▶ 사회 : 남구현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1 : 노무현정권의 성격과 노동정책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
수)
- 발제2 : 노사정위원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홍석만 노동자의힘
사무처장)
- 지정토론 :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임성규
(공공연맹 사무처장)
심상정
(금속노조 사무처장)
원영만
(전교조위원장)
- 참가자 토론
▶ 참가비 : 4,000원 (자료집 포함)
▶ 주최 : 노동자의힘
▶ 문의 : 노동자의힘 (02-2068-
44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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