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2003년 4월 8일자(제2310호)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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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8일(화)
제 231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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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머리기사>---------------------------------------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정부가 고용허가제 전면 도입 방침을 확정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지난 3
일 청와대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유보하고 특정업종에 한해서만  고용허
가제를 시범실시하는 민주당 방안에 사실상 합의해 줌에 따라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구나 당초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를 공언해 온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처럼 후퇴한  데는 경제5단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
가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시급한 인권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거세
게 일고 있다. 
 
특히 인권·노동단체들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유보시킨 데  대해 "국내외
적으로 현대판 노예제라고까지 비판받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주노동자에 가해지는 인권유린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이윤주 지부장은 "노
예노동을 강제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고용허가제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즉
각 폐기되어야  하며, 즉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이 같은 정부의 고용허가제 방안이 전면 실시된
다 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
다. 지난 28일 정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확정된 고용허가제 방안에 따르
면,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도입, 알선,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국가가 제시
한 이주노동자 풀(pool) 가운데 사업주가 원하는 사람을 골라 근로계약을 맺도
록 하며 △이주노동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최장 3년으로 하고 근로계약은 해마
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
가 있을 때만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지부장은 "이러한 고용허가제 방안은 사실상 현행  연수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간 쌍무협정으로 노동자를 집단적으로 송출·
유입하도록 하면 필연적으로 중간 브로커들이 양산되고 그에 따라 송출비리 문
제도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직업선택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
지 않은 이상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
년마다 갱신되는 근로계약 역시 사측의 일방적 노동조건을 관철시키는 수단으
로 악용될 것이라고 이 지부장은 덧붙였다. 
 
지난 6일 8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고용허
가제 방안 폐지"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
가제의 도입 역시 결국은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연수생제도의 즉각 폐지와 함께 △이주노동자와 한국정부가  송
출·유입의 주체가 되고  △직업선택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며 △이주
노동자가 근로계약의 주체로 인정되는 노동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허혜영]
 
 <1면 허리기사>---------------------------------------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진대
제 장관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인권침
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우선 도입하고, 법제화
를  통해 민간분야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란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과  대조해 신
분이 확인된 사람만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미 절반 이상
의 정부부처 홈페이지가 실명제로 게시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확대 움직임에 대해 정보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네
트워크센터와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모든  통신
행위에 명찰을 붙이려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를 검열하는 엄청난 인권침해가 자행될 것"이라며,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는 지금까지  인류가 합의하고 발전시켜 왔던  인권
의 원칙들을 대폭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
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 인터넷 실명제로 사전 감시가 가능해
짐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
라, 익명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비판에 귀를 닫은  채 인터넷 실명제를 계속 추
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의 정철중 사무관
은 "민간에서 반대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정보통신부의 방침에
는 전혀 변함이 없으며, 청와대 업무보고를 마친 후 도입을 위한 실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내]
 
 
<2면 좌측기사>---------------------------------------
◐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
 
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
 

우리는 미국의 본질을 치열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뼈 속 깊이 새겨두는 감수성
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쟁 욕망을 막아낼 준
비가 되어있는가.  
우리는 그 동안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과 군사패권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설
마'하는 심정을 버리지 못했다. 지구촌 곳곳에서 반전여론이 들끓고, 많은 반
전운동가들이 인간방패가 되어 이라크를 감싸고 있는데 설마 그곳을 폭격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미국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리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버렸
다며 발가벗어도 미국은 막무가내로 전쟁만을 고집했다.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
하면서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세우고, 석유를 차지하며, 군사벨트를 건설하겠다
는 욕망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를 더 전율케 하는 것은 인권국가라 자임하던 
미국과 영국  국민들이 전쟁의 잔혹함을 지켜보면서도 압도적으로 전쟁을 지지
한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이자 교훈이다.
 
지금 이 순간 한반도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핵을 거머쥔 채 안전
보장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전쟁의 욕망을 드러내며 북한을 벼랑끝으로 몰아붙
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설마'하면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
다. 걱정하는 사람마저도 정부정책이나 외교전략만을 논할 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반전평화운동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
랫동안 재야단체가 벌여온 소파개정운동이나 반미운동은 촛불추모제를 계기
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발전했고,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반전평화운동
으로 전환됐다. 여기에 여성평화단체와 인권단체,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각 부문에서 반전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그 폭을 넓혀왔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오랫동안  친미, 반북, 냉전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져 
왔고, 여전히 미국을 제국주의라 말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낡은 법
제가 우릴 가로막고 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환상에 젖어 
반전을 외치면서도 반미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고, 패배주의에 갇혀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면서도 파병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린 우리만의 반전운동을 준비해야 한다.  온 국민으로 하여금 미국의 
이라크침략이 남긴 인권침해의 참상을 똑똑히 보게 하고, 제국주의의 본질을 
꿰뚫어보게 해야 한다. 노동, 인권, 학생, 여성, 환경 등 각 부분운동의 영역
에서 자신의 운동에 터잡은 반미, 반전의 교육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과들을 아울러 모든 시민사회운동이 함께 하는 반전포럼을 만들어 가야 
한다. 나아가  국제적인 반전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온몸으로 전쟁을 막아설 각오와 결의를  다져야 한다. 지금까지 누려왔
던 경제적 안락을 포기하고, 우리의 목숨까지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이라크의 참혹한 모습이 결코  우리의 모습이
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칠준 님은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입니다.)
 
 
<2면 우측 기사>---------------------------------------
주간인권흐름(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1. 국회의 '더러운 선택'
 
국회 파병동의안 처리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파병반대 기자회견·농성 이어
져(4.1)/  노대통령, 국회 표결 앞서 국정연설에서 파병안 통과 설득…국회,  
찬성 179표 반대 68표로 파병동의안 통과시켜(4.2)/ 파병안 통과되자 인권·사
회단체들 일제히 규탄성명 발표…국회 앞에서도 거센 항의시위 이어져(4.2)/ 
국방부,  공병 566명과 의료병 100명 지원  받아 파병키로…이 가운데 경계병
력 60명은 특전사 요원 중 차출(4.2)/ 참여연대·민변, 파병결정 취소 헌법소
원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4.3) 

2. 이라크는 '미' 민간인학살 전시장
 
<워싱턴포스트>, 이라크 중부 나자프 9번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미군의 민간차
량 포격으로 어린이·여성 10명  숨졌다고 보도(3.31)/ 저스틴  휴스턴-로버
츠 영국군 자문변호사, 참전중인 병사 2명이 민간인 희생  이유로 전투 거부
해 귀국조치  됐다고 밝혀(3.31)/ 미 국방부, 필요할 경우 이라크 민간인 30
일 구금 허용(4.1)/ <로이터통신>, 미 미사일이 병원등 민간시설 폭격해 25명 
이상 다쳤다고 보도…이라크쪽, 침략이후 민간인 653명이 숨지고 4800명 가량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4.2)/ 미군, 민간인 인명피해 큰 신형 집속탄 사용하
고 있다고 공식 인정(4.2)
 

3. 아직도 잠들지 못한 남도
 
노 대통령, 4·3 관련 정부입장 표명 1년  유보키로…한나라당·자민련, 4·3 
정부보고서 진상규명 미흡하다며 공격(3.31)/ 추미애 의원, 대통령 사과 유보 
결정에 대해 약속  이행 촉구(4.1)/ 노 대통령, 총리실에 4·3 유사 사건 처
리 및  해결방안 연구·검토 지시(4.2)/ 4·3 55돌 맞아 고건 총리 등 정부대
표 다수 참석한 가운데 위령제 열려(4.3) 

4. 교육부 '징계' 위협, NEIS 저지운동 암초되려나
 
교육부, 'NEIS 시행저지·WTO교육개방 반대 전국교사대회' 참석한 교사 1800여
명 징계 검토(3.31)/ 교육부, 학생 질병기록과 학부모 직업항목 등 입력대상에
서 제외한 뒤 11일부터 NEIS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혀(4.1)/ 전교조, 전 조합
원 연가투쟁  등 통해 NEIS 강행 저지키로(4.2)
 

5. 기타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체육교육 담당과장 회의  열고 초등학교 운동부 상
시 합숙훈련 전면  금지키로(4.1)/  국가인권위, "미   대사관앞 1인시위  제
재는 표현의  자유  침해"(4.1)/ 국가인권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유해
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 삭제" 권고(4.2)/ 검찰,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한 한 검사와 가족을 협박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김아무
개 씨에게 구속영장 청구(4.1)/ 강 법무장관, 한총련  수배자 자수 땐 불구속
수사 할 수 있다고 밝혀…준법서약제 폐지방침도 재확인(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