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이 도입된 후 대한민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글리벡이 한국에 도입된지 이제 8개월이 지났다. 글리벡이 한국의 만성백혈병
환자들의 요구로 대부분의 임상실험이 생략된 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으로 조
기에 도입되었된 결과이다. 그러나 만성백혈병환자들의 생명을 향한 애타는 노
력으로 이루어진 조기도입의 7개월의 기간은 노바티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
력 때문에 만성백혈병환자에게 생명을 위한 기간이 아니라 불안과 안타까움을 
안겨주는 기간이 되고 말았다.   
 그 8개월간 노바티스는 환자들에 대한 무상공급을 시행하고 환자기금을 통해 
혜택을 주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무상공급은 초기에는 의무적으로 진행하여
야 할 임상실험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이후에는 높은 약값을 고수하기 위한 단
기투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 무상공급조차 환자의 일부에게 한정되었음은 물론
이다. 노바티스는 환자기금을 통해 마치 정부보다 더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야
기 하지만 약값을 높게 받으면서 그 돈으로 생색을 내는 것 이상이 아니다. 게
다가 노바티스는 환자기금조차 처음 이야기한 것의 1/3만 내겠다고 하고 있
다. 노바티스사에게는 대한민국국민이 맘대로 속여먹을 수 있는 19세기 식민
지 원주민으로 보인단 말인가? 그 8개월간 노바티스는 전세계적으로 이미 개발
비 전체를 회수했고 글리벡 1분기 매출액은 이제 1.11억불(1418억원)에 이른
다. 
 우리를 정말로 허탈하게 하는 것은 노바티스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노바티스
는 한국 보험당국에 전세계의 노바티스 약값이 25000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도 25000 이상을 받겠다고 주장했고 최근 1capsule당 100
원을 깍으면서 이를 마치 큰 양보를 하는 듯이 보도자료를 돌려 생색을 냈다. 
그러나 공대위가 파악한 글리벡 약값은 우리나라 GDP와 3-4배가 차이나는 미국
에서 21495원이고 영국에서도 23681원이다. 브라질은 17035원으로 판매되고 있
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이다. 노바티스가 자신
의 이윤을 모두 챙기면서 교묘한 말로 환자들과 국민들을 우롱하고 정부보다 
자신들이 환자를 더 위한다고 정부를 조롱할 때 우리나라 정부는 환자의 생명
권 보장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미국 국립암센터의 지원, 30년간 과학자들의 연구성과, 세금공제, 미국 백혈
병환자들의 탄원으로 개발된 글리벡을 노바티스가 독식하고 '먹을 수 없는 
약, 비극의 약'으로 만든 것에 대해 방치하는 것을 넘어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
주고 있지 않은가? 신약에 대해 20년간의 특허기간을 보장해주고 있는 WTO 무
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서 조차 '회원국들이 공중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를 허가할 권리가 있다'고 선
언하였으나 한국정부는 보건당국의 담당자조차 강제실시가 뭔지도 모르는 수준
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뿐인가? OECD국가중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50%
에 가까운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수입약가를 결정하는 기준
은 경제수준이 판이하게 다른 선진7개국의 평균약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소
비자대표가 2인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약제심사위원회가 아무런 문제제기 없
이 선진국약값을 따라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기까지 하다. 도대체 평균적
인 한국민은 선진국에서 개발된 의약품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인가? 
 GDP와 본인부담률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환자가 글리벡 1캡슐당 부담하는 실
제비용은 미국의 6배 영국의 20배에 해당한다. 도대체 한국정부에게 환자들은 
국민들도 아니란 말인가? 한국에서는 어쩌다 중병에 걸리면 치료받을 권리조
차 없다는 것인가? 이러한 정부가 애초 만성백혈병환자 전체에게 적용하던 보
험적용기준을 초기 환자에게로 한정하도록 바꾼 것은 국민건강보다는 재정을 
우선시하는 현 정부에게는 당연한 조치로 우리들에게 별로 놀라운 조치도 아니
다. 대한민국 정부는 옆나라 일본이 만성기환자 전체를 보험대상으로 하고 있
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우리는 오늘 정부의 직무유
기를 고발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약이 있음에도 환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는 행위는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환자의 생명권, 건강권보다 우선할 수 없도록 환자가 필
요한 약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다시금 정부에 요구한다.
- 환자들이 약을 먹을 수 있도록 글리벡 가격을 인하하라!
-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 모두에게 보험을 적용하라!
- 민상골수성백혈병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낮추라!
-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노바티스의 횡포를 저지하고, 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도록 강제실시를 허여하라!

2002년 5월 3일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환자비상대책위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