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1차 회의 결과를 규탄한다!  


                     미국의 잇속만 챙겨주고 한국의 부담을 늘리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1차 회의 결과를 규탄한다!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소파 개폐 논의 배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거
부, 미군 영구 주둔 여건 보장,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2사단 등 미군 재배치
에 따른 비용 한국 부담 반대―


한미 양국은 8, 9일 이틀간에 걸쳐 한국군의 역할 증대, 주한미군 재배치, 전
시작전통제권 환수,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을 의제로 '미래 한미동맹 정
책구상 공동협의'를 갖고 그 결과를 9일 발표하였다. 이 협의 내용은 향후 한
미관계를 규정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
을 밝힌다. 

'미래의 한미동맹' 협의는 그 기본 방향이 불평등한 한미동맹관계를 폐기하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또한 냉전의 산물
이자 남북 대결에 기초한 기존의 종속적 한미동맹관계에서 과감히 벗어나 탈냉
전시대의 요구에 맞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새로운 한미관계를 수
립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불평등한 한미동맹관계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미국
의 신군사전략에 맞춘 주한미군 구조 재편과 영구주둔 여건의 확보, 주한미군 
주둔비의 한국 부담 증가를 꾀하려는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와 그에 굴종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만이 보일 뿐이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의 개폐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데 영토주권에 대한 심대한 훼손, 일방적인 주한미군 배치권, 평
화통일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합법화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그 부속 
문서, 그리고 주한미군에게 무제한적인 특권을 보장해 주는 한미소파를 그대
로 둔 조건에서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1차 회의가 불평등한 한미동맹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바라
는 우리 국민의 염원과는 동떨어진 채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를 통한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 문제, 한미소파의 전면 개정 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
택되고, 조속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중장기적 차원의 한미연합지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이번 회의의 합의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먼 장래의 일로 미룸으로
써 최소한이나마 대미 군사적 자주성을 회복하려는 우리 국민의 기대에 찬물
을 끼얹었다.  
작전통제권이 50년 넘게 미군의 손에 있다는 것은 대미 군사적 종속의 뚜렷한 
상징이자 우리 민족의 수치다. 더욱이 대북 전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미국
의 손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있다는 것은 미국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한국군 나아
가 우리 국민의 운명이 내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이나마 대미 군
사적 자주성을 회복하고, 또한 우리 동족을 상대로 한 미국의 무모한 전쟁 도
발에 우리 군이 동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결
코 더 뒤로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뒤
로 미루려는 미국의 이기적이고 오만한 태도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한
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인 환수에 나서야 한다.  

"주한미군의 장기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기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해 미 2사단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체계를 통·폐합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연합 억제력과 한국의 안보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한미 당국의 발표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그대로 수용된 것이다.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북한을 공격하기 위
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지상군의 축소와 정밀 타격력을 갖춘 해·공군 위
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편하고, 미군의 영구 주둔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확
보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과 전쟁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한편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 주민에게 또 다시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
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의 영구주둔과 재배치를 단호히 거부하며 미 군사력
의 단계적 감축과 철수, 새로운 전쟁무기 반입 금지, 추가 공여 불허, 이전비
용 한국 부담 불가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를 위
해서도 기존의 LPP는 전면 폐기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
다.  

특히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21세기 전쟁전략 개념에 맞춰 한반도에서
의 군사력 증강계획을 밝히고 한국에도 군사능력의 강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서 주목한다. 이것은 '미래 한미동맹'이란 것이 다름아니라 아프가니스탄과 이
라크 민중을 무참히 학살하는데 사용된 첨단정밀무기를 한반도에 집중 배치함
으로써 대북 선제공격 능력을 크게 강화하기 위한 것이자 한국군의 군사능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국에 이들 무기의 구입을 강요함으로써 미군수산업체의 배
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은 대북 선제공격력 배가를 위
한 '미래 한미동맹' 협의를 할 때가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군축과 평화체제 구
축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이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과 관련해 마치 한국의 사정으로 그 동안 이
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말하면서 조속한 이전을 위해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90년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를 파기한 자국의 책임
에 대한 뻔뻔스런 변명이자 한국에게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시키려는 간교한 술
책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의 요구 때문이므로 그 비용
을 모두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의 기만적이고 파렴치한 요구에 한
국 정부가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한국 부담과 추가 대체부지 공여를 반대한
다. 이에 우리는 밀실에서 진행 중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IMP(최초종합
계획) 작성 즉각 중지와  이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해당 지역주민의 의
견 수렴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번 협의대로 한국군 역할 증대, 미군 재배치,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
한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수용된다면 한국의 대미 군사적 종속은 더욱 심화되
고 군사비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잇속만 챙겨주
고 한국의 부담을 늘리는 '미래 한미동맹'의 1차 논의 결과를 단호히 거부한
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이번 회의 결과를 국민 앞에 전면 공개하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와 한미소파 개정,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2사단 등 미
군 재배치에 따른 추가 대체부지 공여와 이전 비용 부담 반대 입장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