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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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투자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영화인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잠시 주춤하던 한미투자협
정 체결이 재개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26일 미국 재계협의회 마이
런 브릴리언트 부회장이 한·미 경제공조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투
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스크린쿼터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
다."고 언급한 데 이어, 지난 4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강봉균 의원
이 '동북아 경제중심'의 필수조건으로 '한·미 투자협정'과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꼭 체결해야 한다며 스크린쿼터제 '축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WTO DDA 서비스 협상 양허안에 교육분야를 포함했고, 지
난 2월에는 농산물 수입개방을 가속화하고 농업을 파탄 낼 것으로 우려되어 농
민들이 단호히 반대해왔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타결, 국회비준만을 앞두
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오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에 안정적으로 편
입하는 것만을 전략으로 삼으며, 교육 등 민중들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상
품으로 전락시키는 가하면, 식량주권을 파괴하고 농업을 파탄의 길로 이끌고 
있다. 이에 더하여 문화 주권과 문화의 다양성마저도 파괴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계획은 남한을 '자본유치형 국
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등 노동자·민중
의 제반 권리를 모조리 파괴하고서라도 초민족적 투기자본을 끌어오겠다는 것
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지난 김대중 정권 시절 대폭 증가한 해외투자는 공장
을 짓고 신규고용을 등 창출하기보다는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식투
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실
현하는 데 근간이 되는 [경제자유구역법]과 [한·미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모두 이동하는 것만으로 덩치를 불리려는 초국적 투기자본에게 근로기준법 등 
국내의 법체계를 무시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을 골
자로 하고 있다는 점은,  이 계획의 반민중성을 분명히 드러내준다.
 
현재 전국의 농민들은 농업파탄으로 초래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
을 막아내기 위해 농성이 돌입했다. 정부가 이렇듯 민중들의 제반 권리를 초국
적 투기자본의 이윤놀음에 내맡기는 개방·자유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농민들의 투쟁은 전 민중의 투쟁으로 확산될 것이다.

2003.4.10
FTA·WTO 반대 국민행동
21세기진보학생연합, 국제민주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제정치경제포럼,
기독시민사회연대, 기업책임시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서울여성노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정보공유연대 
IP Left,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축협중앙회노조,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
연대,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카톨릭농
민회, 환경운동연합, KIN 지구촌동포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