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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바그다드에서 해방군이 아니었다. 미군은 미사일 공습과 시가지 무력시위를 통해 민간인도 표적이라고 공공연하 게 협박했고, 바그다드를 무력으로 점령했다. 미군은 점령군을 기반으로 한 군 정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는 미국의 직접적인 지배와 통치체제의 수립을 의미 한다. 미군은 바그다드의 ‘해방군’이었나? 미군은 이제 바그다드가 미국이 ‘통제하는’ 도시의 목록에 포함되었다고 선언했고, 미국 측 언론은 미국 정부는 이제 전쟁 승리를 선포할 날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했 다. [CNN]을 비롯한 서방의 뉴스는 미군 탱크 진입에 환호하는 수백명의 시민 들의 모습이나, 후세인 동상이 철거되는 장면, 그리고 일군의 시민들이 공공건 물과 고위관료의 집이나 상점에서 물품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반복해서 방영했 다. 하지만 뉴스에 방영된 화면이 현재의 이라크 상황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 는가?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그다드에서 미군을 ‘해방군’으로 받아들이 는 대규모 '군중'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사후적으로 밝 혀진 사실은, 거리에 나온 시민은 소수였고 시아파 또는 쿠르드족이었고, 남 부 도시에서 약탈행위는 친미 민병대가 주도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의 바 드다드 시가지 공세전략 자체가 일종의 '소개' 작전을 세울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소개 작전의 핵심은 "남아 있는 자는 죽음을 각오하라"는 것이 다. 미국이 바그다드에 대한 미사일 공습으로 전쟁을 시작했고, 충분히 '의도 된' 오폭으로 민간인에게 공포감을 부여하고, 시가지로 탱크 진입을 시도해 민 간인에게도 포격을 가하며 동시에 바그다드 시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는 방식은, 크나큰 공포를 가함으로서 시민들이 도망을 가거나 숨어있 게 하는 '무기력화' 방식이었다. 이는 미군이 전혀 바그다드에 개선행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즉 스스로가 ‘해방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미군의 무차별 공격을 피해 바그다드 를 탈출하였거나 어딘가 숨어 있는 수많은 이라크인은 언젠가는 다시 생활터 로 돌아오겠지만 그들이 성조기들 흔들며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 한다.
이제 전쟁은 끝났는가? 물론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바그다드 시가지를 비롯해 북부와 남부 여러 지역에서 ‘저강도 전쟁’은 지속될 것이다. 지난 미국의 아프간 침략전 쟁에서도 미군이 카불을 점령함으로써 전쟁은 끝난 듯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도 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현재도 미군은 아프간에서 수천명의 지상군을 동원 해 남부 칸다하르와 남동부에서 ‘용맹한 타격’과 ‘사막의 사자’라는 이름 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이 내세운 과도정부가 종파적으로 운영되면서 보복과 인권 침해와 지속되고, 미군이 ‘잔당 소탕’의 명분으로 무차별적 공 중폭격과 수색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이 계속되면서 그에 대한 저 항도 다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미군은 바그다드 점령을 계기로 더 욱 잔인하게 이라크 저항세력에 대한 소탕작전을 벌일 것이며, 이는 더 많은 이라크인의 희생을 낳을 것이다.이제 미국은 이라크 곳곳에서 저항행동이 벌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조속히 꼭두각시 군정체제를 세우려고 움직이고 있 다. 이제는 국면이 '전쟁'에서 '점령과 지배'로 변화하는 시점인 것이다. 미국 은 미 국방부가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군정을 실시한 후, 이라크인의 지지 여부 와는 전혀 무관한 친미 인사를 내세운 과도정부를 수립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 라크인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군정과 과도정부는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정착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미국과 영국은 상황이 이럴 바에야 아예 왕정으로 의 복귀마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라크 내부 분쟁이라는 외형으로 드러나는 군사분쟁이라는 시한폭탄을 의미하며, 미국은 이를 막기 위 해 더욱 강력한 군사력에 의존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전략가들이 말하 는 이라크 점령을 계기로 한 중동의 ‘도미노 이론’(민주주의의 확산)은 중 동 지역의 불안정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미국 내 신보수주의 ‘스타’ 중의 한 명이자 이라크 군정 수립 계획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제임스 울시(전 CIA 국장)는 이미 4차 세계대전은 시작되었고, 양차 세계대전과 냉전은 유럽 중심 으로 벌어졌지만 4차 세계대전은 중동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즉 사우디 의 라덴과 같은 ‘와하브’ 극단주의자들, 시리아와 이라크의 바아쓰당 ‘파시 스트’들, 이란의 신권정치가들과의 전쟁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동에서의 전쟁은 끝난 것이 결코 아니다.침략자·전범, 부시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인한 비극은 결코 끝난 게 아니다. 미군은 바그다드 점령을 계기로 많은 민간인 사상자의 발생 을 은폐하며 더욱 잔인한 군사작전에 돌입할 것이다. 미국이 군정과 과도정부 를 통해 이라크를 점령하고 지배하려는 계획은 이라크 내부 분쟁이라는 외형 의 미국 대리전이라는 갈등의 씨앗을 키울 뿐이다. 미국은 이라크 점령을 계기 로 중동 전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 넣어, 지역의 불안정화를 꾀하며 직접 적인 군사시위도 불사할 것이다. 이는 전범 부시를 응징하지 않는다면, ‘전 쟁’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의 군사주의와 일방주의가 폭주하 는 상황을 막지 못한다면, 한반도에서의 평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리킨 다.
지난 4월 8일과 9일 양일동안 50년 간 유지되어 왔던 한-미 동맹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한 ‘미래 한-미 동맹 정책 구상’ 1차회의가 국방부에서 개최되었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가한 이번 회의는 대략 다음과 같이 결론지어졌다.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이 증대되고 주한미군의 역내 안정에 대한 기여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을 원 칙으로, 구체적으로는 용산기지를 이전키로 한 기존 합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 과, 미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배치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한편 미군의 역 할 축소가 마치 촛불시위로 상징되는 한국의 반미정서로 인해 미국의 ‘심기 가 불편’하여 나온 것이라며 보수 언론보은 호들갑을 떨고 있다. 노무현 정권 은 이를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미군의 한강 이남 배치 계획에 대해 ‘남침 억제력의 약화’를 운운하며 미국의 바지 끄트머리를 잡고 구걸을 하 려 한다.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 133명으로 구성된 ‘주한미군 철수 반대모임’ 은 지난 9일 주한미군 2사단의 후방배치를 정부가 막아낼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길래?변 화된 미국의 군사전략 반영일 뿐- 자주적인 한미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 은 환상이번 회의결과는 우선 이라크침공 이전부터 보여왔던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 미국 대선에서 부시는 전 대통령인 클린턴의 해외 파병을 “비효율적인 힘의 낭비”라고 비난하며 국 익과 무관한 지역 분쟁에 대한 불개입정책을 선언했다. 그리고 지난 2월 한국 과 독일의 미군병력 감축이 보도되었을 때, 애리 플라이셔 미국 백악관 대변인 은 "냉전이 종식된지 11년이 지난 지금 세계 각지에 주둔한 미군 병력의 규모 와 유형을 재고해야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시 적 절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병력을 재조정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번 ‘미 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에서 나오는 한국의 역할 증대는 다른 말로 표현하 면, 미국의 역할축소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실제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줄 이겠다는 계획이라기 보다,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일 따름이다. 전시작전지휘 권 문제도, 소파문제도 언급되지 않았고, 주한미군도 ‘철수’가 아니라 ‘이 전 및 통합적 재배치’를 논의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 ‘미국이 이제 조금씩 물 러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라크를 침략하고, 전세계적으로 군 사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정세에서, 더욱이 북한 핵위기가 아직도 해결 되지 않은 정세에서 자주적인 한미동맹을 이번 회의에서 바랬다면 어리석은 일 일 것이다.미국은 지난 90년 걸프전에 50만명의 군대를 집결시키는데 5개 월의 기간이 걸렸으나, 이번 이라크 침략전쟁에는 25만의 군대를 신속하게 동 원하여, 보다 적은 병력과 압도적인 정밀화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 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대규모 군대를 한 곳에 주 둔시키는 것보다, 효율적인 개입을 위한 군사배치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인 다.반미운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미군의 역할축소는 실제 역할의 축소가 아니라 효율적인 지배를 위한 미국의 전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 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나아가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서는 미국의 패권적 군사정책의 거부하고 소파의 개정, 주한미군의 철수, 전 시 작전권의 환수 등의 문제를 적극 제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Q&A]미군이 바그다드를 점령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작전은 종료되는 것인가요?결론부 터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일단 대대적인 공습 등 고강도 군사작전 이 중단되긴 했지만, 미국은 바그다드 장악 이후에도 후세인의 완전한 제거와 게릴라 소탕을 위해 저강도 군사 작전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 니다.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저강도 군사작전, 즉 ‘잔당 소탕 작전’이 가 져올 피해 양상 역시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쟁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분명합니다. 미군은 수도 카불 의 장악과 탈레반 정권의 축출 이후에도 빈 라덴과 알 카에다의 색출과 소탕이 라는 명분을 앞세워 무자비한 살육전을 진행했고, 이는 1년 반이 넘는 지금까 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지로 산개한 탈레반과 알 카에다 세력은 산악지형 을 이용해 호시탐탐 미군에 반격을 가해왔고, 이에 피해를 입은 미국이 작전 의 강도를 높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미군은 알 카에다 조직원을 색출하기 위 해 탈레반 포로에 대한 가혹 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실제로 미국은 바 그다드 중심부 함락 직후 지상군 병력 일부를 북부 지역으로 이동시켜 이라크 최대 유전지역인 키르쿠크 등 북부유전에 대한 장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무 엇보다도 미군은 이라크 지도부와 대량살상무기(?)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비밀 지하터널을 수색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총 100km가 넘는 지하터널과 벙커들이 도주한 이라크군이 게 릴라전의 통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색작업과 소탕 작전을 펼치고 있습 니다. 후세인의 생사와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가운데 그를 색출,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저항세력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사살할 것입니다.특히 친미세 력을 중심으로 과도정부를 수립한다는 전후 미국의 구상은 군사적 힘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바, 이라크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이 주도한 14차례의 직간접적인 정권 축출시도 모두가 민주국가가 수 립될 것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실제로 민주주의가 정착된 경우는 거의 없었 고 오히려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유 엔 이라크 대사의 첫 패배시인과 후세인 동상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스 스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라크, 나아가 중동 지역에 대해 미국이 침략을 계속할 것이라는 신호탄인 셈입니 다.
전세 계를 뒤흔들 반전폭풍이 또 다시 예고되고 있다. 미군은 바그다드 점령 이후 마치 이라크에 평화가 찾아 올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사작전은 계속되고 있고, 이라크를 점령, 지배하려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 런 상황에서 12일 대규모의 국제적인 반전공동행동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은 아 직 반전운동이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강력한 반전운동을 전개하겠다 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세계 70여개 도시에서 반전집회 열릴 것 현재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12일 반전행동은 세계 70여개 도시에서 열 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백악관을 에워싸는 인간띠 잇기를 준비 하고 있다. 이 날 벌어질 인간띠 잇기는 12시 정오에 이루어지며 샌프란시스코 와 로스앤젤레스,워싱턴에 있는 반전운동가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 다. 12일은 워싱턴 IMF회관에서 선진 7개국 재무장관과 IMF 및 세계은행 184 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IMF와 세계은행 봄 정기회의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이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전쟁과 인종차별 중단을 위한 즉각 행동 (A.N.S.W.E.R. Coalition:ANSWER)은 "점령은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며 12일 집 회에 대대적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ANSWER는 "미국은 IMF와 세 계은행을 비롯, 미주자유무역지대협정과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경제전쟁 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날 집회가 전쟁반대 뿐 아니라 미국과 IMF 초 국적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에 대한 반대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을 밝혔 다.영국에서도 지난 2월의 반전시위를 뛰어 넘는 규모의 시위가 준비되고 있다. 영국반전연합(Stop the War Coalition UK:SWC)은 "결코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자유가 아닌 지배를 위한 침략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 다. 또 다른 반전단체인 `세계정의를 위한 집결'(MGJ)도 13일 라틴 아메리카 와 카리브 지역에 대한 군사 및 경제개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정책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IABD 및 옥시덴털 석유를 비롯, 민간기업 본사와 정부 청사 외곽에서 `치욕의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전쟁을 중단하라! 파병을 철회하라! 국내에서도 12일 대규모 반전시위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4월 2일 국 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 하기도 했지만, 반전투쟁의 열기를 수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 서울대의 동맹휴업을 시작으로 각 대학들이 동맹휴업과 함께 11일과 12일을 대 학생 행동의 날로 정하고 있어 대규모 반전시위가 예상된다. 성공회대, 중앙대 는 총투표를 통해, 고려대, 연세대는 학생총회를 통해 각각 11일 동맹휴업을 결의하였고, 현재 대략 20여개 대학이 동맹휴업으로, 30여개 대학은 총궐기의 형식으로 이날 행동의 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매일 수백여명이 참여하는 속에 진행되고 있는 광화문의 촛불시위는 명동으로 번져 매일 진행되 고 있다. 이라크에서 인간방패로 반전평화운동을 해오다 귀국한 한국이라크반 전평화팀 9명이 파병철회를 요구하며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했다. 반전평화팀들 은 매일 거리 선전과 함께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명동성당에서는 매 주 화요일 전쟁반대 평화 미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12일에는 서울·수도권 지 역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지는 것을 비롯하여, 전국 광역단위에서 국제반전 평화공동행동이 준비되고 있다.[관련글 보기]::동맹휴업 D-1, 전국 상황 지금 대학가는 '반전 물결'(유뉴스) ::국내외 12일 집회 현황 및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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