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중연대 월례토론회 >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반전반미투쟁의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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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4월 18일 (금) 오후 2시 - 5시 
  장소: 전교조 회의실 (민주노총 건물 4층) 

  진행 순서 

- 사회: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발제1: 미군의 이라크 점령 구상과 중동 정세, 그리고 한반도에 끼칠 영향 
         임필수 (전국민중연대 정책실장) 
- 발제2: 반전반미 투쟁에 대한 평가와 민중운동의 투쟁 방향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 약정토론: 전기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강상구 (민주노동당 연대사업부장)
           최일붕 (다함께 신문편집자)

- 청중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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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연대 월례토론회 개최의 취지 >

-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
다. 정세적으로 부각되거나 민중운동 공동의 투쟁을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
한 쟁점에 관해 전국민중연대 참가 단체들의 의견을 교류하여, 문제에 관한 적
합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투쟁계획 수립하는데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4월 월례토론회의 제안 배경 >

- 미국의 바그다드 점령으로 이라크 침략전쟁의 국면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습니
다. 미국은 후세인 정권이 사실상 붕괴하였다고 간주하고 미 국방부 주도로 군
정을 수립하며 유전지대 개발과 기간시설 복구 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본격적
인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통해 이미 수많은 이라크인들이 생
명을 잃거나 생존의 터전이 파괴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 군사적 충돌
이 벌어지며 바그다드 시내에서 반미 시위가 시작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이라크 점령 구상은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커다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바그다드 점령을 계기로 중동 지역의 이슬람운동 세력을 적대하는 정
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라크 침략전쟁을 감행하기 위해 오
랫동안 여론전을 주도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 그룹은 이라크뿐만 아니라, 시
리아-팔레스타인-사우디와 이란을 위험 세력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적대 정책은 미국이 내세운 중동에서의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미명
과는 정반대로, 순차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 또한 미국은 바그다드 점령 이후, 한반도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있습
니다. 미 행정부는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네바합의 이
행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후, 분명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의 농축우라
늄 기술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한반도의 정치·군
사적 위기를 유도하는 일련의 단계를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편 한국의 민중운동은 미국이 이라크 침략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번 침
략전쟁의 부당성과 야만성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투쟁을 전개했으며, 노무현 정
부와 국회의 파병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강고한 투쟁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지
난 <4.12 국제 반전평화 공동행동의 날>에서는 미군이 군사적 강압으로 이라크
를 점령했지만 미국이 이번 침략전쟁을 정당화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
다는 점에서 오히려 미국의 부당성과 야만성이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지배를 반대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되찾기 위한 반전반미 투쟁
을 더욱 힘차게 펼쳐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 구상이 이라크 민중과 중동 
지역에 끼칠 치명적인 문제점들과 미국의 이라크 강점이 한반도에 끼칠 영향
을 분석하고, 반전반미 투쟁을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펼치기 위한 공동의 
투쟁계획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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