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 법 쟁취 일일투쟁 속보 18호

4월 16일 발행 (2003년 4월 9-15일/농성 42-48일째 소식)

입법권 행사 않는

국회 행 정자치위원회 질타

"국회 는 무관심으로

유족을 두 번 죽이지 말라"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국회에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4월 임시국회 기간에도  민간인학살 관련 법안에 대해 별다른 공식논의가 없을 것으로 보여 입법기관이라는 국회가 과연 무엇 을 하는 곳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국회는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그것이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 고 판단이 되면 입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을 해야한다. 그런데 이런 상식 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 '사회·문화' 부분 질문에서 민간인학살과 관련하여 국회 행정자 치위원회를 질타하는 내용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본 회의가 끝나고 주어진 5분 자유발언시간에 "우리 국회가 변화하는 새 시대에 과연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가 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배기운 의원은 민간인학살 관련 통합 입법은 개별 지역 입법이 가지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법안 의 내용은 오로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이 맞추어 있으며 이는 과거사 를 청산하여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였다.
또 한 법안이 발의된 후,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다가 작년 2002년 10월 31일, 관 련 법안과 청원을 모두 운영위로 이첩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1948년 제헌국 회 이래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로 회부한 안건을 존재하지도 않는 특위를 구 성해서 처리토록 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고, 14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서는 거창 사건 관련 법을, 15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주4·3 법을 처 리한 선례가 있는데도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책임회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행정자치위원회를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대정부질문시 이미 제정되어 명에회복 조 치가 이루어진 거창 관련 법을 언급하며 "3살 이하가 100명, 4살에서 10살 사 이가 191명이었습니다. 3살 짜리가 공비입니까, 4살 짜리가 공비입니까? 이 통 분한 마음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달래드립니까? 간디의 얘기를 빌릴 필요도 없이 정치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4, 50년 동안   눈물을 흘리게 합니까?"라며 희생자에 대한 배상 부분과 관련하여 정부 의 저극적 자세를 요청하였고 고건 국무총리는 희생자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 지만, 거창 신원학살 외에도 여러 유사한 사건들이 있어 정부 차원의 보상 문 제 등은 좀 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 날 각 지역에 서 온 유족들은 부모, 형제, 자매가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자신도 사선 에서 살아 나와 지난 50년 동안 몸 고생, 마음 고생을 하였는데, 여전히 그 고 생이 끝나지 않는 것은 무성의한 국회의원들 때문이라며 역시 해당 상임위원회 인 행정자치위원회를 비판했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를 위해 유족과 단체가 농성을 시작한지 48일째이고, 국회 앞 노숙 농성은 15일째로 접 어들고 있다. 50년 전 국군, 경찰 그리고 미군은 총으로, 일본도로, 무차별 폭 격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은 난자했고 50년 후 국회는 무성의와 외면으로 50년 세월의 생채기를 더 깊이 후벼파고 있다. 정녕 국회는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 히 지니고 있는 유족들을 '여의도의 노숙자'로 방치할 것인가?

[지역 행사] 12일 강화, 13일 산청 위령제 봉행

4월 12일에는 강화 옥계갯벌에서, 13일에는 산청군 외 공리 반천 입구 위령비 앞에서 각각 위령제가 봉행되었습니다.
강화는 매 년 학살지인 옥계갯벌에서 위령제를 올리고 있는데, 전 날 내린 비로 땅이 질 어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화 위령제에는 범국민위원회 이해 동 상임공동대표, 채의진 고문, 이춘열 운영위원, 임광빈 사무처장 등 인천과 서울의 단체 활동가와 관려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활동하는 유족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강화유족회를 격려하였습니다. 강화유족회 서영선 회장은 내년 부터는 강화군청 등 도심으로 옮겨 위령제 장소를 옮겨, 이 문제를 더욱 널리 알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은 경남 산청군 시천·삼장에서 위령제가 있었습니다. 산청위령제는 60여 분의 유족과 이영일 민간인학살진상규명전국사 회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서봉석 범국민위 운영위원, 이창수 범국민위 정책기 획실장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어있습니다. 산청 시천·삼장에 서 최초 학살이 있었던 것은 7월 18일이지만 장마철이어서 위령제를 지내는 데 어려움이 많아 위령비를 제막한 날에 맞추어 매년 4월에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통합입법을 이루고 진상규명을 하여 억울하게 가신 영령 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겠습니다.

사진 출처 : 고양시민회 

◐ 농성장에서◑

꽃놀이가 한창인 여의도에 투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의도 한나라당 앞에 있는 두 농성대오가 그렇습니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농성단이 그 하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반대'를 위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농성이 그 하나입니다.

전농 또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농성대오를 지키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오실 때마다

지역의 학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며

유족을 격려하십니다.

저희 유족 또한 농민이 많고,

힘 없고 가진 것 없어 권력있는 자들에게

억울하게 당해온 사연이 동일하기에

"피학살 유족의 문제는 전농의 문제고,

전농의 문제가 피학살 유족의 문제다"며

서로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 농성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의 농성 】  4월 9일 서병규(고양금정굴유족회 회장), 심기호(고양금정 굴유족회 회원),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상황실장), 남인우, 오영경, 신혜영   4월 10일 박창근(구례유족회 회장), 임택규(구례유족 회 회원), 박정웅(구례유족회 회원), 김화자(여순유족회 총무), 권윤현(함양유 족회), 권재우(함양유족회), 서병규(고양금정굴유족회 회장) 마임순(고양금정 굴유족회 총무), 심기호(고양금정굴유족회 회원), 이춘열(고양금정굴공대위 집 행위원장, 범국민위 운영위원),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상황실장), 남인우, 오영경, 신혜영  4월 11일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상 황실장), 남인우, 오영경, 신혜영  4월 12일 채의진(문 경유족회 회장),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상황실장), 남인우, 오영경, 신혜영   4월 13일 채의진(문경유족회 회장), 서병규(고양금정 굴유족회 회장), 이병수(고양금정굴유족회 회원),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상 황실장), 남인우, 오영경, 신혜영  4월 14일 마임순 (고양금정굴유족회 총무), 이경숙(고양금정굴유족회 간사), 한 대수(거창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범국민위 운영위원), 임광빈(범국민위 사무 처장, 투쟁본부장),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상황실장), 남인우, 오영경, 신 혜영    4월 15일 서영선(강화유족회 회 장), 박기송(고양금정굴유족회 회원), 한대수(거창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범국 민위 운영위원), 임광빈(범국민위 사무처장, 투쟁본부장),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상황실장), 남인우, 오영경, 신혜영

【지지방문】 4월 9일 허영춘 아버님, 최봉규 아버님, 신정학 아버님(의문사유가족협의 회), 김학철 님, 권우혁 님(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  4 월 10일 김영훈 님(범국민위 상임대표), 원영만 님(전교조 위원장), 조희주(전교조 부위원장), 이병주(전교조 대외협력실장)  4월 15 일 조현기 님(미군학살만행경남도대책위 집행위원장)
【지지물품】 4월 15일 경남에서 오신 전농의 농민들께서 손수 싸오 신 도시락을 지원해주셨습니다. 
【투쟁기금】 4월 10일 전교조 5만원  4월 15일 박기송 님 1만원
【통장으로 투쟁기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확인이 늦 어 죄송합니다. 지지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옥익 룡 님 3만원(3월 13일), 태평양유족회 이금주 님 5만원(3월 17일), 최윤정 님 5만원(3월 24일), 김영희 님 20만원(3월 24일), 신인식 님 25만원(3월 26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0만원(4월 4일), 여순유족회 10만원(4월 4일)

◐ 함 께 해 요 ◑

※ 투쟁기금/후원 : 조흥은행 325-04-724555(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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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 투쟁본부 02- 736-5158  http://www.genocide.or.kr  genocide2002 at hanmail.net

 농성 상황실 : 이창수 016-462-1232, 남인우 011-306-9648,  편집 실무 : 신혜 영 , 오영경